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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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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이들의 생각을 정책으로…인천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인천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천시 아동참여위원회’ 제3기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를 목표로 하는 시의 대표적인 아동 참여 기구다. 지나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제3기 위원이 활동 중이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9명의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아동은 시 누리집의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위원은 다음달부터 내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히 아동참여위원회 정기회 참석을 통해 아동정책 제안, 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기획, 아동권리 홍보, 시와 군·구 참여위원회 연합 성과공유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참여 아동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되고 봉사시간도 인정된다. 또 연간 활동 심사를 거쳐 우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표창이 수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참여위원회 제3기 위원 추가 모집을 통해 아동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아동정책의 주체로서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
- 유정희
- 2025-02-16 14:04
인천 거부권에 막힌 지역사랑상품권법…노종면 의원, 개정안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인천부평갑)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예산과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 할인율을 반영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 의원은 지난해에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과 15% 이상의 할인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본회의 재표결 결과에 따라 최종 부결됐다. 올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 등 지자체들은 시비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e음카드 예산으로 105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편성한 시비와 같은 규모다. 노 의원은 불법 계엄과 국정 혼란이 초래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수 경
- 박지현
- 2025-02-16 14:03
인천 계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인천 계양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혼자는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으로 환산한다. 다만 법령상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되며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역시 제외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2층 사회보장과로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
- 이기준 수습기자
- 2025-02-16 14:02
인천 인천e지,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스마트관광앱 대상 수상

인천 대표 관광 앱 ‘인천e지’가 스마트관광 플랫폼으로 인정받았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열린 ‘제12회 2025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스마트관광 앱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운영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를 선정하는 행사다. 브랜드 리더십, 소비자 중심 브랜드 경영체계, 소비자 불만 관리 프로세스, 소비자 브랜드 만족도 등 총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인천e지 앱은 국내 1호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으로, 인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스마트한 편의와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 2월 기준 다운로드 수는 26만 6000건, 회원 수는 7만 8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사용자 중심 맞춤형 기능과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인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현재 지역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할인 쿠폰 제공, AR/VR 기반 몰입형 관광 콘텐츠, 실시간 관광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도 획득했다. 백현 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을
- 김민지
- 2025-02-16 14:01
인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장애인위원회를 출범하고 다가올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다. 시당은 지난 15일 1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조직정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이순종 시당 장애인위원장 등 14개 지역위원회 장애인위원장과 광역·기초의원, 핵심 당원 등이 참석했다. 고남석 위원장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소외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장 앞장서 왔다”며 “오늘 발대식은 단순한 발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고 권리를 찾기 위한 장애인 특공대 대장정의 시작으로 우리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가 가장 앞장서서 어두운 세상을 함께 밝혀내자”고 강조했다. 이에 서미화 전국 장애인위원장은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내란을 종식하는 것이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더불어민주당만이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 침체와 민주주의 파괴에서 오는 고통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필두로 전
- 유정희
- 2025-02-16 14:00
경제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이륜차 정비 지원 확대… 정부 지원 4년 연속 선정

쿠팡이츠서비스(CES)가 배달 파트너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해 이륜차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쿠팡이츠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며 배달 파트너 안전 지원 노력을 인정받았다. 쿠팡이츠는 오는 6월부터 '이륜차 거점 정비센터 연계 배달 파트너 안전 점검 및 정비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배달 파트너가 활동하는 지역의 거점 정비센터와 연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 반값으로 안전 점검 및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거점 정비센터 인근 지역에서 최근 3개월간 쿠팡이츠 배달 수행 이력이 있는 배달 파트너다. 쿠팡이츠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전국적으로 거점 정비센터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 파트너는 거점 정비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해 더욱 다양한 정비 항목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정비센터 운영 시간에 맞춰 원하는 때에 정비를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범위는 총 정비 비용이 15만 4000원 이하일
- 이효정
- 2025-02-16 14:00
인천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 인천 유치 성공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 인천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아시아 대표 법과학 네트워크(AFSN)와 법의학기구(APMLA)의 총회이자 학술대회다. 2014년 서울 개최 이후 1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는 올해 국과수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국내·외 법과학 유관기관의 장·차관, 기관장 및 법과학자 1000명이 모일 예정이다.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인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다. 국과수의 우수한 법과학 기술 공유를 기반으로 국제개발사업 확대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사와 국과수는 지난 13일 이번 총회의 성공적인 법과학 국제 교류의 장 마련과 한-아시아 국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아시아 유관기관 초청을 통해 국제사회에 인천의 매력을 알리고, 인천 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환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백현 공사 사장은 “이번 총회로 아시아 지역 유관기관 고위급 관계자와 법과학자들이 인천을 방문하는 만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
- 김민지
- 2025-02-16 13:59
사회 교사만 정신건강 진단?…"'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전문가들은 해당 안이 '진단과 치료' 대신 '걸러내기와 업무 배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별 직종에 대한 입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영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휴·면직 이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어지지 않으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일일이 직종별로 개별 입법을 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늘이법'보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화영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적절한 치료'에 초점을 맞춘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해자의 직업에만 초점을 맞춰 교사를 타겟팅하거나,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환에 따
- 박민정
- 2025-02-16 13:56
인천 올해 인천 직업계고 최종 충원율 99% 달성

올해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인천지역 직업계고등학교의 최종 충원율이 99%를 달성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인천전자마이스터고와 인천해사고는 236명 모집에 487명이 지원해 2.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 내 27개 특성화고등학교는 4037명 모집에 4784명이 지원해 1.21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번 성과는 특성화고의 다양한 매력과 학생 개개인의 성장 경로를 중시한 맞춤형 교육 정책의 결과라고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현재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 특성화고 학교 투어, 인공지능 및 로봇 기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학과 개편, 교육부 지정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가정신 해외연수, 글로벌 직업교육 탐색대, 인천-뉴욕 고교생 국제교류프로그램 등 인천만의 특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중이다. 앞으로도 직업계고 인프라 지원, 양질의 취업 연계 구축,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해마다 높아지는 인천 직업계고 충원율은 인천 직업계고의 우수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인천 직업계고는 학
- 김민지
- 2025-02-16 13:55
사회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 판단?…'낙인찍기' 비판에 "사회가 병들 것" 우려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이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임용 단계에서부터 심리검사 등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을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과 학교 안전대책으로 교원 임용 시와 재직기간에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받는 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교사들은 임용 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법안이 '걸러내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낙인효과'로 자신의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심리검사는 설문지 작성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거짓 답변 등으로 검사의 신뢰도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정신건강의 경우 오랜 기간 부정적 인식과 낮은 수
- 박민정
- 2025-02-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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