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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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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080 라이브 카페 모두 문 닫아야 할 판

"그럼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하나요?" 파주시 금촌동 번영로에서 7080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파주시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이의신청을 1월 25일까지 관련 부서에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지난해 8월과 9월쯤 한 손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7080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진을 찍어 신고한 탓이다. 신고내용은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노래를 허용했다는 내용이다. 신고내용은 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파주시에 통보됐고 시는 A 씨에게 식품위생법44조를 2차례나 위반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1개월 15일의 영업정치 처분이 내렸다. A 씨는 파주시의 처분에 7080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 모두 손님들이 술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식품위생법위반이라며 행정처분하는 것은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회식 후 노래방보다는 넓은 공간이 확보된 라이브 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손님들 대부분 가벼운 음주를 곁들인 다음 회사 동료들과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 등 친목을 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 김은섭
- 2025-02-07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솔바람 소리와 고래의 꿈

겸손한 인품과 성실한 생활태도를 가치덕목으로 삼고 살던 시대는 나의 스승과 함께 가버린 것 같다. 오늘날은 바람의 오염과 세상의 소음이 이명(耳鳴) 증상 같이 두뇌를 울리고 있다. 하여 고하(古河) 선생의 '시조로 본 풍류 24경'을 꺼내어 보니 '청정한 소나무여, 솔바람 소리여'가 펼쳐진다. "산골짜기에 가까운 집 오는 사람 드물어/ 홀로 국화꽃 따 들고 돌밭에 앉아 있네." (幽居近壑人來少유거근학 인래소 ⭑ 獨採黃花坐石田독채황화 좌석전). 성수종(成守琮1495-1533)의 칠언절구를 만나게 된다. 그런가하면 ‘누워서 듣는 맑은 퉁소 같은 바람 소리 파도처럼 흩어지는 솔바람 소리 (臥聽晴賴散松濤 와청청뢰산송도)라고도 했다. 수필가 윤오영은 소나무를 들어 ‘공기를 청신하게 하고 폐를 깨끗하게 해주는 점에서 다른 나무들이 당할 수 없다,’고 했고, 솔바람 소리는 ‘청아한 냄새가 신선한 향기를 퍼뜨린다.’했다. 십여 년 전 남편을 잃은 친구 부인과 부인의 시댁 당숙뻘 되는 내 친구와 그의 자동차로 모악산이 멀지 않은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점심을 먹은 뒤, 친구 부인이 차를 대접하겠다고 하여 간 곳이 ‘대바람 소리’라는 찻집이었다. 부인의 시댁 당숙은 나이 차이
- 김경희
- 2025-02-07 06:00
정치 김동연, 주한 캐나다 대사 만나 ‘美관세폭탄’ 대응책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실현될 경우 현지에 생산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 특히 전기차·배터리 업종에 타격이 우려된다. 김 지사는 이날 모휘니 대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신경제질서에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공세에 대응할 사람이 없다. 저는 이번 다보스포럼에 유일한 한국 정계 초청자로서 많은 트럼프 측 인사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또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강조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탄핵과 조기대선, 정권교체가 빨리 돼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특히 경제전권대사를 여야정 합의로 뽑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비상대응체제 즉시 가동을 비롯해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등 내용을
- 이유림
- 2025-02-07 02:21
정치 與 “野, 4.1조원 민생예산 일방적 삭감 감출 수 없는 진실”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올해 본예산의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4.1조원 민생 예산 일방적 삭감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 피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적시했다. 팩트체크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유공자 보상금 179억원 ▲금융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 288억원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원 ▲AI 돌봄 지원 36억원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원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외식 산업 활성화 14억원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 15억원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등 10개 감액 항목을 열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기술 강국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더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R&D 예산 815억원은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하지만 8
- 김재민
- 2025-02-07 00:22
정치 與 강선영 ‘野 내란특검법, 국가안보 중대한 위해 될 위법적 내용 포함”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지난달 17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현재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강 의원은 이날 ‘내란특검법’에 대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될 위법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제19조는 ‘압수·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특검법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군사기밀에 대해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방부, 합참, 각 군에 대해 무제한 압수·수색이 가해져서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최상목
- 김재민
- 2025-02-06 23:27
정치 저조한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원인은 ‘제도 뒷받침 부족’

전국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이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고 한해도 채 지나지 않아 제도 뒷받침 부족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방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후원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자료(1월 31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 정수 3865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비율은 9.2%(354명)에 그친다. 전국 광역의원 후원회 설립률(174명·19.8%)을 살펴보면 의원 정수 156명으로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28.8%(45명)로 전북도의회(15명·37.5%), 서울시의회(34명·30.4%)에 이은 3번째다. 이어 전남도의회(16명·26.2%), 인천시의회(10명·25%), 충남도의회(11명·22.9%), 부산시의회(9명·19.1%), 광주시의회(4명·17.4%), 경남도의회(10명·15.6%), 제주시의회(7명·15.6%), 강원도의회(6명·12.2%), 대전시의회(2명·9.1%), 울산시의회(2명·9.1%), 경북도의회(2명·3.3%),
- 나규항
- 2025-02-06 20:00
사회 경기도교육청, '674억' 예산 절감해 미래교육 투자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건전 재정기조 아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절감을 적극 추진한다. 6일 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중 경상경비의 10%를 절감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절감 요인을 발굴해 올해 총 674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경직성경비의 꾸준한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경상경비 등을 최우선 절감할 방침이다. 낭비 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교육 서비스와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 이와 함께 예산 절감 목표액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해 집행을 방지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낙찰차액 관리 등 예산 절감 요인을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기미래교육에 집중하여 경기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갈인석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재투자로 경기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 2025-02-06 18:50
사회 경기도교육청, 새학기 앞두고 '늘봄학교' 준비에 만전…전담 운영 체제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새학기를 앞두고 늘봄전담 운영 체제를 구축해 학교의 늘봄학교 부담을 경감한다. 6일 도교육청은 새학기 늘봄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준비 상황 점검과 현장 지원에는 김진수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안성교육지원청과 이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늘봄전담인력 배치 계획, 늘봄전담실장 미배치교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에는 '늘봄전담실장 미배치교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과 미배치 학교를 매칭하고 학교의 요청사항에 대해 실제적 업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늘봄전담실장 외에 실무업무를 담당할 늘봄실무직원 전담팀(TF)을 운영해 1:1 맞춤형 늘봄 행정역량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요 맞춤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봄 대기자 전면 해소, 학부모 양육부담 감소, 사교육비 경감 등에 높은 만족도(95.7%)를 보였던 지난해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수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올해는 늘봄전담실을 구축해 운영 체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학기 완성도 높은 늘봄학
- 박민정
- 2025-02-06 18:50
경제 토니모리 자회사 메가코스, 일진건설산업 상대로 최종 승소

토니모리의 자회사 ‘메가코스’가 청주에 소재한 일진건설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 공장 공사 대금 초과 지급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2심 항소심에서 패소한 일진건설산업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48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메가코스에 반환하게 됐다. 6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일진건설산업은 메가코스의 중국 법인인 ‘미가사화장품유한회사’(이하 미가사화장품)에게 기지급한 공사비 정산금(선급금) 일부인 2452만 3158위안(한화 약 48억 4283만 원)과 2023년 9월1일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 일진건설산업 중국 법인 ‘소주일이진건설’의 메가코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해당 공사대금 청구를 부당하다며 기각했다. 미가사화장품이 소주일이진건설에 대해 중국 판결로 확정된 공사비 정산 청구금을 모두 인정했으며, 그 보증채무자인 일진건설산업에게 해당 청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메가코스와 일진건설산업은 지난 2016년 9월, 중국 절강성 가흥시 평호경제개발지구내 부지에 ‘메가코스 중국
- 이효정
- 2025-02-06 18:26
정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김현곤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내정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김현곤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고용환경과장, 재정혁신국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8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기재부 정책기획관을 지냈다. 도는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도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오는 11~20일 임시회 기간에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5-02-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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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호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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