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시민이 보온용 담요를 싸매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시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2일 이의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이 조항의 배제를 적시한 데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프로농구 수원 kt소닉붐이 서울 SK와 치열한 접전 끝에 패하며 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kt는 5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서울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63-67로 패했다. 이로써 kt는 15승 11패를 기록하며 리그 4위로 한계단 내려앉았다. 이날 경기에서 kt는 레이션 해먼즈가 21득점 18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달성했고, 박준영이 12득점·7리바운드, 허훈이 10득점·9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1쿼터 초반부터 흐름을 가져간 kt는 허훈과 문정현, 해먼즈가 연달아 11득점을 넣으며 11-4로 앞서 나갔다. SK는 4경기 연속 30득점을 노리는 자밀워니가 1쿼터 3득점에 그치는 등 예상밖의 부진으로 초반부터 어렵게 경기를 풀어간 나머지 1쿼터 kt가 15-20으로 앞선 채 마쳤다. 2쿼터 경기의 양상이 바꼈다. 2쿼터 7분까지 9득점에 그친 kt는 SK와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며 전반을 32-32 동점으로 마쳤다. 3쿼터에도 양 팀의 림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자유투로 역전과 동점의 시소게임을 이어가던 중 쿼터 후반 박준영의 연속된 리바운드로 파울을 얻어낸 kt는 로메로의 자유투가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대통령실경호처와 국민의힘·공수처 등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및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해 발포명령까지 내렸다면 그들이 곧 내란 핵심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며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촉구했다. 경호처를 향해선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라고 했고, 공수처에는 “책임 회피 말고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이 엄동설한에 밤새워 관저 앞을 지키며 체포를 명하는 국민을 믿고 나서라”고 주문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80일 심판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미이행, 헌법재판관 기피 등을 거론하며 항변했지만 판례와 관련 조항에 따르면 다수 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6일 첫 ‘8인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배당을 조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나온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2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은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해야 하며 그 전에 종료하면 헌재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180일 이내’라고 명시, 180일 안쪽으로만 종국결정을 하도록 돼있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91일, 63일 만에 종국결정을 했다. 더구나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단순 훈시규정으로 180일 이상이 걸리더라도 법적 제재는 없다. 180일이라는 기준은 단순 지침일 뿐 한참 이전이나 그 이후 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박·노 전 대통령 역시 국회 법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