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집중 청산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월간 집계된 임금체불은 1조 8659억원 규모로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2월분까지 집계할 경우 지난 한 해 임금체불은 총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집중지도기간에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임금 청산에 나설 계획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전화도 개설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도 있다. 체불액이 고액(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30인 이상)인 경우, 또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
성남시는 다음 주 월요일 6일부터 1분기 동안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 원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금 9000원으로 1만 원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한 달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6일 오전 6시부터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NH농협은행,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성남 지역 내 120개 지정 판매처에서 구매 가능하며, 신분증이 필요하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상품권 착(chak)’ 앱과 연동된 민간 배달앱 위메프오와 먹깨비를 통해 배달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할인 판매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하며, “지역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추천도서와 한국대학출판협회 올해의 우수도서에 총 6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한국학 연구의 성과와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선정한 ‘2024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추천도서’에는 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 근대사 연구의 쟁점』 ▲『연행사와 18세기 한중 문화교류』 ▲『포와유람기와 근대 하와이 여행기』 ▲『위정척사』가 포함됐다. 『한국 근대사 연구의 쟁점』은 한국 근대사 연구의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연행사와 18세기 한중 문화교류』는 조선 후기 한중 문화교류의 다양한 측면을 연행 체험을 중심으로 다루며, 실학사상 등 새로운 사상의 유입 과정을 심도 있게 논의한 점이 주목받았다. 『포와유람기와 근대 하와이 여행기』는 대한제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하와이에 남겨진 한국인의 표상을 재조명하며, 『포와유람기』를 현대어로 번역한 점이 독창적으로 평가됐다. 『위정척사』는 위정척사론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서로, 기존의 단편적 접근을 넘어선 종합적 분석으로 연구자들에게 추천받았다. 한국대학출판협회가 선정한 ‘20
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1%에 그쳤다고 밝혔다. 26.3%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23.6%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 49.9%가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54.0%), 비정규직(43.8%), 서비스직(41.0%),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직장인(52.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사장의 선물'이 아닌 국가가 보장한 노동의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에도 유급 연차휴가를 낼 수 있고 공휴일과 붙여서 길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노조 교육팀장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수습이 5일 일단락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한 조사와 수사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23명 규모로 한미 합동조사팀을 꾸려 사고 현장 관리권을 넘겨받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조사팀은 항철위 12명, 미국 연방항공청(FAA) 1명,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보잉 6명, GE 에어로스페이스 1명 등 인력으로 구성됐다. 사고 조사는 사고 발생 보고-사고접수 및 통보-사고 조사개시-현장 조사-예비보고서 발송-검사·분석·시험-사고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관계인 의견 청취(필요시 공청회)-사고조사 보고서 작성-관련국 의견수렴-위원회 심의·의결-사고조사 보고서 공표 등 1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합동조사단은 이 중 네번째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데 항공기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음성기록 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수거해 분석 중이다. 또 현장에서는 엔진 등 항공기 잔해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줄 증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사고 직접 관련자 중 관제사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 조사팀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현장은 보존되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시신 일부나 유류품을 찾으면 유가족에게 인계할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중학교 입학생 수는 예년과 달리 부쩍 상승해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경기도 내 중학교 입학생 수는 13만 4415명으로 지난해보다 3.9%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중학교 입학생 수가 늘어난 이유는 이들이 태어난 2012년이 '흑룡띠의 해'로 그 해 출생하는 아이들이 좋은 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속설로 인해 출산 붐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중학교 입학생이 증가하며 교실과 교사 수가 부족한 신도시 등은 '학급편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신도시 지역은 이미 과밀학급이 많아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이처럼 입학생이 많으면 도교육청의 중학교 학급편성 기준인 27∼36명의 최대치인 36명을 채우는 이른바 콩나물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대표적 신도시인 화성 동탄지역의 경우 동탄중학군, 동탄2-1중학군, 동탄2-2중학군 등 3개 학군의 학교들에 입학생을 고루 배정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이들 학군 내 학교들은 이미 현재 한 학급이 34∼36명으로 편성돼 있다. 입학생 학급편성도 문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추미애(하남갑)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단장은 “경호처의 극렬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 중”이라며 박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거론했다. 또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과 관련해 ‘현장 인원의 안전이 우려돼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장이 말한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개인화기 소지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소속 박선원(인천 부평을) 의원은 “(경호처가)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하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6일부터 기관투자자가 구축한 잔고관리시스템과 연계테스트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NSDS는 기관투자자가 잔고 및 변동내역을 거래소에 보고하면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ATS)의 거래내역과 잔고를 대사해 불법 공매도를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이다. 기관투자자의 소명자료 제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투자자용 웹사이트도 제공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13일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총 6개월에 걸쳐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기관투자자가 구축한 잔고관리 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이번 연계테스트는 공매도 거래비중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30여 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NSDS와의 인터페이스 연결 및 데이터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기관투자자 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7~9일까지 기흥평생학습관 ‘제12기 정기교육’과 ‘제3차 장기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즐기는 홈베이킹’ 등 조리 분야 5개 ▲‘의류 재활용 리폼과 수선’ 등 기술 실용 분야 6개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영상 만들기’ 등 정보화 분야 5개 ▲‘공경매 절차 및 권리분석’ 등 인문 교양 분야 5개 ▲‘손글씨 디자인 캘리그라피’ 등 문화‧예술 분야 11개 ▲‘제과기능사’ 등 자격취득 분야 6개 등 38개 강좌가 마련됐다. 수강료는 수강 기간이나 시간에 따라 3~15만 원이며,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제12기 정기교육은 1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12주간 운영하며 6개 분야 26개 강좌에서 359명을 모집한다. 제3차 장기교육은 1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주간 운영하며 3개 분야 12개 강좌에서 140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용인특례시민’이다. 시에 주소를 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재외국민, 결혼 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기흥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모바일 가능)하면 된다. 교육생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고, 추가 모집 기간 중 개강 과정의
의왕시청소년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전영남 전 의왕시의회 부의장이 취임했다. 전 신임 대표이사는 8년간 의왕시의회에서 활동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의왕시에 대한 깊은 이해, 조직화합 능력을 바탕으로 청소년재단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전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재단 이사장인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5년 1월 2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2년간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