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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국가범죄 특례법’ 본회의 통과 잘못...독소조항 포함”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국가범죄 특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통한 폐기를 주장했다. 특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 의원 108명은 반대와 기권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제출된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 법의 본회의 통과는 잘못됐다”며 “‘국가범죄 특례법’이라는 법 이름과 입법 취지는 정의롭고 공감이 가지만 이 법에는 정상적인 수사와 공소제기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수사 또는 공소를 담당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위증·모해위증’ ‘무고·날조’ 등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직권남용’ 이라는 게 무엇이 직권이고 남용인지 범위와 한계가 애매모호
- 김재민
- 2025-01-01 17:10
정치 새해 첫날 정치권 인사들 현충원 참배…‘국정안정’ 방점

2025년 1월 1일 정치권 인사들은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한목소리로 ‘국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묵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남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국회 소속 기관장 등과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날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이라고 작성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국민의힘이 화합·쇄신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의원 80여 명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한 후
- 김한별
- 2025-01-01 15:56
경제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 취임…"변화·혁신으로 성장"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식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다. 농협손보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대문구 소재 농협손해보험 본사에서 송 대표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송 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협손보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업·농촌과 함께하는 농협손보의 정체성을 인식하자”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 송 대표는 1990년 농협에 입사한 이후 2007년부터 농협중앙회 농작물보험사업팀, 생명보험관리팀, 보험자산관리팀 팀장을 맡았다. 2012년 농협손해보험 출범 이후 상품고객본부장, 마케팅전략본부장, 법인영업부장, 고객지원부문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 2025-01-01 15:47
경제 [신년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시스템, 정치 좌우되지 않도록 감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시스템이 정치적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게 되면서 엄중한 시기에 경제·금융 분야의 리더십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정치적 소요와 논란으로 인해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종합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우려가 확대되고 대외 신인도 또한 손상될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금감원의 책무는 막중하다.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국가위험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해 핵심 키워드로 안정, 상생, 미래를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충격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함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현솔
- 2025-01-01 15:33
정치 윤석열 대통령측 “尹 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불법무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데 대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한다”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변호사는 이같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
- 김재민
- 2025-01-01 15:31
지역 [신년사] 안성소방서 신인철 서장 “‘안전한 도시 안성’ 실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갑진년 한 해가 저물고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가정과 직장에서 행복이 가득하고, 더 많은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안성시에서는 대형 공장화재, 장마철 수난사고 등 여러 어려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 유관기관과 시민 여러분이 단합된 노력이 있었기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80명 안성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안성소방서에서는 시민의 부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구축하였으며, 대형 물류창고가 급증하는 안성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AI 딥러닝을 활용한 창고시설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연구ㆍ개발하여 전국 소방정책 콘퍼런스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소방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뜻깊은 성과를 거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소방망루 역사적 가치 정립 학술세미나 개최, 긴급구조훈련 종합평가 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성소방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시민들의 안전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화재 발생이 9.7% 증가한
- 정성우
- 2025-01-01 15:29
정치 김동연, 새해 첫 일정 ‘소방 격려’·첫 일성 “경제 재도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년 새해 첫 일정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수원남부소방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민 안전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일 오전 수원남부소방서 5층 119종합상황실을 찾아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금년에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해 전남 무안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원 12명, 구급차 6대를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대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소방재난본부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본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평택항 새해 첫 수출 현장도 찾았다. 평택항은 평택시 포승읍과 충남 당진시 송사면 일대 무역항으로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 1996년 국책항구로 선정돼 최단기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다. 총 64개(평택 34개, 당진 30개) 선석을 운영하며 지난 2023년 기준 연간 1억 1600만t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물동량은 전체 1위로 전체 항만의 24.6%를 소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항만노동자들을 만나 “새해 첫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애쓰고 계시
- 이유림
- 2025-01-01 15:28
경제 "물가도 환율도 불안"…을사년 韓 경제 '사면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와 불안한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온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널뛰는 환율로 인해 물가까지 흔들리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상승)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 이전의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이 바라본 우리나라의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2%대 초반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2.3%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적 상황이 급변한 만큼, 성장률의 하방압력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관세전쟁 발발 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9%)가 0.2%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
- 고현솔
- 2025-01-01 15:18
정치 軍, ‘내란 종사’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보직해임 착수

12·3 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시작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두 사령관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며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 사령관의 부대 소속에 따라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보직해임은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열흘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월 6일 국방부는 두 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취했지만 보직해임 조치는 공식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미뤄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절차를 검토했고 기소를 통해 보직해임의 명확한 사유가 발생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2월 31일 두 사령관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물 체포조 편성·운영을 주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전산자료 확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령관에 대한 혐의는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 이근
- 2025-01-01 15:06
체육 남자배구 2위 대한항공, 휴식기 공격력 강화... 외인 선수에 요스바니 낙점

대한항공이 선두 현대캐피탈을 추격하기 위한 재정비에 돌입했다. 지난 31일 3라운드가 종료 된 가운데 2위 대한항공이 요스바니를 외국인 선수로 최종 낙점해 팀의 공격력 강화에 적극 나섰다. 앞서 현대캐피탈과의 1~3라운드 맞대결에서 전패를 당한 대한항공은 패배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공격에서의 체급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 현대캐피탈은 허수봉-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덩신펑(등록명 신펑) 트리오에 전광인까지 출격 대기 상태인 반면 대한항공은 정지석의 기복있는 경기력과 막심 지갈로프(등록명 막심)의 하이볼 처리 능력이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정한용-유광우의 패턴 플레이까지 틀어 막혀 대한항공의 문제는 명확해졌다. 바로 공격력을 살려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선두 현대캐피탈의 뒷덜미를 잡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지난 31일 대한항공은 후반기 아포짓 자리에 요스바니와 막심 중 누구와 동행할지를 놓고 고민하던 중 결국 한국배구연맹(KOVO)을 통해 요스바니를 2024-2025 V리그 남은 시즌 외국인 출전 선수로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요스바니가 올 시즌 초반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6∼8주 진단을 받아 전력에서
- 우경오
- 2025-01-01 14:5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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