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광명시, 도시개발사업 인권영향평가… 경기도 최초

광명시가 경기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시는 오는 2025년 8월까지 ‘광명시 개발사업이 시민에게 미치는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용역은 개발사업이 주민의 퇴거를 수반해 주거권, 생존권, 환경권, 참여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평가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인권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서울시 성북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어떤 지자체도 시도한 적이 없는 분야이다. 시는 경기도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로 관련 용역을 시행해 제도화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공공주택지구, 뉴타운 재개발, 공공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의 절반 이상이 개발 중이어서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재정착 방안 등을 포함한 인권적 관점의 개발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에 기반한 포용적 도시재생을 목표로 인권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광명시 전역에서 시행 중인 50개 개발사업 현황과 시민들의

• 김원규
• 2024-12-26 14:05

지역 포천시 - ㈜네온테크, 국방무인기 산업발전 협약 체결

포천시는 국내 국방드론 제작 선도기업 ㈜네온테크와 국방무인기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 2023년 포천시와 드론작전사령부가 공동 개최한 ‘드론 전력화 발전방안 세미나’ 이후 첨단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포천시의 계획에 다수 기업이 관심을 보이면서 논의가 이어졌다. 포천시와 ㈜네온테크는 드론산업 추진 전략 및 협업 방안을 협의하며, 국방무인기 산업발전 및 기회발전특구 조성사업의 상호 협력을 골자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네온테크 본사에서 진행됐다. 황성일 네온테크 회장은 “포천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지역적 여건과 강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이 새 도약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드론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드론 부품 국산화와 산업 발전에 협력해 준 네온테크에 감사하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네온테크를 포함한 국내 드론기업과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올해 민군 첨단드론시험평가지원센터, 민관군 첨단드론종합훈련센터, 도심항공모빌리티(AAM)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한 기획연구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부

• 박광수
• 2024-12-26 14:04

영상 [영상] 여야, 새해에도 '먹구름' 가득...대통령 권한 엇갈린 해석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 2024-12-26 14:03

지역 화성시, 전국 최대 규모 시민안전보험 운영

화성시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시민안전보험’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대규모로 보장금액을 확대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는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안정과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이다. 보장 금액은 상해 의료비(1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00원~50만 원, 14급~1급, 만 13세 미만) 등 총 보상한도 35억 원으로 개편됐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계약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화성시민 누구나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1일

• 최순철
• 2024-12-26 14:00

지역 안성시, 수도권 유일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쾌거

안성시가 2024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며 수도권 유일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의 성과로, 약 1년간의 예비사업과 철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 결실이다. 최종 선정된 도시는 3년간 본사업을 운영하며,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게 된다. 안성시는 이번 사업의 비전으로 ‘안성맞춤 장인·공예문화 유통의 도시, 문화도시 안성’을 제시했다. 이는 안성맞춤 유기로 대표되는 전통 공예와 장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번영했던 ‘안성장’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핵심 슬로건으로는 ‘안성맞춤 장인·공예문화 플랫폼, 안성문화장’을 내세우며, 체계적인 생산·유통·소비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수립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주체 양성, ▲문화경쟁력 강화, ▲문화향유(거점) 구축, ▲문화교류(유통) 확대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성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

• 정성우
• 2024-12-26 13:54

지역 45년 만에 해제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안성 개발 본격화

지난 45년간 용인, 평택, 안성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이 공고되며, 안성시의 18.72㎢에 이르는 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시에 하루 1만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은 엄격한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 안성시는 특히 송탄취수장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 제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규제 해제는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2021년 경기도와 환경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이 체결한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의 결실이다. 협약에 따라 관계 기관들은 실무협의를 거쳐 개발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변경 공고로 안성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기회를 맞았다. 이번 변경 공고에 따라 안성시 원곡면(산하리, 성은리, 성주리, 지문리, 칠곡리 일부)와 양성면(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일부) 등 총 18.72㎢가 개발 제한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는 경기도와 안성시의 상수원 상류 공장

• 정성우
• 2024-12-26 13:53

지역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시, 생색 그만… 실질적 재난 피해 지원 예산 편성하라“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6일 안성시와 김보라 시장이 현재의 재난복구 대책과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원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생색내기 대책으로는 시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재난 피해 지원 예산을 편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안성시가 발표한 긴급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화려한 브리핑과 대책 발표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지원은 전무하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김보라 시장이 독단적으로 예산안을 고수하며 의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현재와 같은 독단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안을 수용할 수도 없다"며, 시가 의회가 제안한 현실적인 대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또 "폭설로 인해 안성시민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약 1800억 원에 달하지만,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지원금은 37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데, 시 집행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 정성우
• 2024-12-26 13:47

정치 [속보] 한덕수 "여야가 합의해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김재민
• 2024-12-26 13:46

정치 파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장관표창

파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과 사업홍보, 특수시책 및 정책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오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고, 기존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파주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조리읍 삼릉·전나무골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8개 지구 8739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는 3개 지구 865필지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6개 지구 939필지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삼방지구 등 5개 지구 135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수상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 이뤄낸 성과이며,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 김은섭
• 2024-12-26 13:43

문화 경기도-경기관광공사,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 열린 문화사계 ‘겨울’ 성료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2024 경기도 문화사계 ‘겨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26일 밝혔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로 ▲마임 공연 ▲가수 ‘임정희’, ‘김필’ ▲K-POP 댄스팀 ‘HOOK’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브라스밴드 공연 ▲팝페라 공연 ▲가수 ‘정동하’와 ‘린’의 감미로운 선율이 크리스마스 밤하늘을 수놓았다. 특히 이틀 간 진행된 국내 최대 공중 퍼포먼스 그룹 ▲‘프로젝트 날다’의 스카이 밴드 공연은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화려하고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번 경기도 문화사계 ‘겨울’은 고양시 ‘K팝 꽃팝 고양’ 겨울축제와 연계해 지역 축제 상생 및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기획됐다. ‘경기도 문화사계’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 무료로 입장해 공연관람과 함께 현장에 마련된 프로그램을 즐겼다. 한편, ‘경기도 문화사계’는 경기도 대표 문화축제 브랜드로, 해당 시·군은 물론 경기콘텐츠 진흥원, 한국도자재단 등 유관단체와의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성했다. ▲(봄) 경기도 옛청사 ‘봄꽃축제’, ▲(여름) 경기바다 ‘드

• 우경오
• 2024-12-26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