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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측 “포고령 초안 尹이 수정…‘통행금지’ 삭제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의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 대부분의 내용을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시 투입된 병력과 관련해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구성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사용 자제 ▲개인별 실탄 미지급·휴대 등 3개 기본원칙이 있었다며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실제 병력운용은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한다”며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투입했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
- 이근
- 2024-12-26 11:32
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앞두고 '수어(手語) 국세상담 서비스' 확대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청각·언어장애인의 수어상담을 최우선 응대하는 전담 상담요원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은 국세상담센터 수어 상담 전담요원을 지난 7월부터 2명에서 29명으로 증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수어 상담 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세무 상담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전담 인력 증원 이후 수어 상담 응답률은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92.0%를 기록하며, 일반 국세상담 응답률 85.7%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수어 상담을 이용하려면 ‘손말이음센터’에 접속하여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국세상담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손말이음센터는 인터넷 수어 통역 통신중계 서비스로,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요청에 100% 응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청각･언어장애인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 2024-12-26 11:30
경제 신한은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확대 앞장

신한은행이 LG유플러스·더본코리아·비버웍스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 free Kiosk)’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역전우동·빽보이피자 서초직영 매장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원하는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층도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주문 ▲낮은 자세 주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 이어폰 단자 및 음량조절 ▲휴대폰 미러링 등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된 무인정보단말기다. 이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 사업은 신한은행이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추진해왔으며 은행, 통신사, 프랜차이즈 본사, 키오스크 제조사의 협업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 시점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상생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 고현솔
- 2024-12-26 11:28
경제 KB증권, ‘퇴직연금 RA’ 혁신금융서비스 첫 지정

KB증권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자사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이하 RA)’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26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을 비롯한 핀테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지정됐다. RA는 ‘로봇(Robot)’과 ‘자산관리 전문가(Adviser)’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모바일 기기 또는 PC를 통해 제공하는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퇴직연금 RA 서비스가 곧 출시될 전망이다. 앞으로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고객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고객의 투자성향과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KB증권 측 설명이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RA 기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문형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과한 금융회사는 IRP를
- 고현솔
- 2024-12-26 11:28
경제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9% 인상...현장 물가 반영 확대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보다 3.9%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7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된 공사의 시장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된 기준으로, 주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1832개 항목 중 414개 항목은 시공 실태 변화와 건설 기준 강화 등을 반영해 개정됐고,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을 반영해 개정됐다. 그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5월 대비 2.2% 상승하고, 전년 대비 3.9% 오르게 됐다. 표준시장단가의 상승은 공사비와 임금이 동시에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재료비와 경비는 건설공사비지수를,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설 현장의 물가를 더욱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주요 관리 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00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비 비중이 높고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등의 공종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표준품셈도 달라진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 공종에서
- 오다경
- 2024-12-26 11:27
정치 민주,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오늘이 마지막”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조건부 탄핵’을 고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숙·조한창)에 대한 즉각 임명동의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9인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안 하는 건 내란을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사동일체(검찰총장을 우두머리로 전국의 검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시한이다. 국회의 추천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미룬다면 지체 없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시) 오후 6시
- 김한별
- 2024-12-26 11:26
사회 "제도 변경 고지 없이 통보"…배달의민족 미흡한 고지에 점주들 '한숨'

국내 음식 배달 1위 배달의민족의 '손실보상제도' 변경 내용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본사와의 소통 창구가 원활하지 못해 점주들이 반복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민 손실보상제도는 배민배달 조리요청 알림 후 가게와 고객의 사정이 아닌 배민배달 주문 취소, 재조리 등 배달문제 발생 시 정상주문의 정산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급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기존 배달기사의 실수로 음식배달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값을 전액 보상했지만 최근 수수료와 배달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점주들은 제도 변경 고지가 미흡했다는 등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요식업 점주 A씨는 지난 17일 3만 4000원 상당의 음식 배달에 문제가 생겨 해당 제도를 통해 1만 9800원을 환급받았는데 제도 변경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가 미흡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A씨는 "제도 변경에 대해 본사는 배달의민족 사용 점주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요식업 커뮤니티에 제도 변경 사실을 통보했다"며 "제도를 통해 실제 받은 금액을 보면 수수료만 약 30%에 달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달기사의 착오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피해는 왜 점
- 장진
- 2024-12-26 11:25
경제 "히말라야부터 해안도로까지"...아이오닉5, 기네스북 등재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잇는 극한의 주행에 성공하며 기네스북(GUINNESS WORLD RECORDS)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26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행 가능 도로로 알려진 인도 북부의 ‘움링 라(Umling La, 해발 5799m)’서부터 인도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지닌 지역인 남부 ‘쿠타나드(Kuttanad, 해발 -3m)’까지 총 5802m의 고도차 주행을 성공했다. 이에 기네스북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Greatest altitude change by an electric car)’에 등재됐다. 현대차 인도법인(HMIL)과 인도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이보 인디아(Evo India)의 주행팀은 아이오닉 5가 인도의 험난한 지형과 극한의 기후조건에도 불구하고 고도 차이가 최대 5802m에 달하는 4956km의 주행거리를 14일 만에 거뜬히 주파하며 뛰어난 내구성과 주행성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오닉 5는 드넓은 인도 대륙을 북에서 남까지 종단하는 과정에서 ‘히말라야(Himalayas)’ 산지의 영하 기온과 좁고 가파른 산길서부터 ‘케랄
- 오다경
- 2024-12-26 11:16
경제 내수 부진·원자잿값 상승에...경기지역 中企 경기전망지수 하락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어려움으로 경기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관내 59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내년 1월 경기전망지수(SBHI)는 76.4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4.2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전국 평균 하락폭인 4.5p와 유사한 수준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75.3으로 전월 대비 5.7p 하락했다. 건설업도 73.1로 3.8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은 77.9로 2.5p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5.4p 하락해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내수 판매는 2.9p 하락하며 여전히 경기 침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3.3p 하락했으나, 수출은 3.6p 상승하며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고용 수준도 1.9p 상승해 소폭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12월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매출 부진이 6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26.
- 오다경
- 2024-12-26 11:07
경제 하나은행, 하나원큐서 '고향사랑기부'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에서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2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민간 플랫폼인 ‘하나원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한도는 올해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내년부터는 연간 2000만 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본부 관계자는 “하나원큐는 대학기부금 이체나 적금을 연계한 종교단체 기부이체 서비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연계, 폐지폐를 재활용한 친환경 베개 머니드림 캠페인 등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며 “이번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기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 2024-1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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