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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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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술농담] 계엄, 대통령의 ‘합리성’은 어떻게 왜곡되었나

2024년의 겨울,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 소요가 일어난 현장에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 역사를 보았다. SNS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계엄령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미디어는 전 국민을 역사의 기록자로 만들었다. 미디어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미디어 연구자라면 그날의 현상에 관해 이런 질문들을 던질 것이다. 계엄령 관련 정보를 접하기 위해 이용한 미디어가 이용자의 정치 태도와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미디어 연구는 미디어가 일반 시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 엘리트가 전략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것이라 전제한다. 그러한 까닭에 정치 엘리트는 시민이 접하는 미디어와 정보를 통제한다. 언론 보도를 정정하려 하고, 심의를 통해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였다. 당혹스럽게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은 계엄령이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합리성’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극단적 결정을
- 김산디
- 2024-12-24 06:00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정국 불안에도…도민들의 버팀목 만들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버팀목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23일 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12·3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 장기화로 대한민국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도민들을 돕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민생이 너무 어려운 시기”라며 “탄핵 정국을 비롯한 정치 불확실성에 전반적인 경제 심리 지표가 크게 악화하면서 도민 우려·불안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의회는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덜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버팀목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직접 반영하는 ‘강력한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4선 도의원으로서 경험·역량을 발휘해 도민에 꼭 필요하고 도민이 바라는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같이 강력한 의회로 거듭나는 방안으로 ‘경기의정연구원’
- 나규항
- 2024-12-24 06:00
사회 서평택IC 인근 유조차 전도 3만L 등유 불 붙어…소방 진화 중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유조차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23일 오후 9시 51분쯤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인근에서 목포 방향으로 향하던 유조차가 가드레일과 추돌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조차에 있던 등유 약 3만L가 유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78명과 장비 31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도로 양뱡향을 차단하는 등 진화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18분 대응1단계로 하양했다. 이어 11시 49분쯤 큰 불을 잡는 데 성공한 후 11시 5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사고 유조차에서 운전자 1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하행선 1개 차로 통행을 재개했다. 상행선은 연기가 심해 통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재난문자를 통해 "유조차 화재로 서해안선 서평택IC에서 서평택JCT 양방향을 차단하니 국도로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4-12-24 00:11
정치 ‘체포조 의혹’ VS ‘국무회의 하자’…갈라지는 검·경 수사방향

12·3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방향이 갈라지면서 어느 쪽이 먼저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계엄군의 정치인 등 체포조 구성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반면 경찰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계엄 사전 모의 등에 주목하며 수사에 나서고 있다. 먼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했던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구성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추후 사건 재수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향후 사건이 검찰로 재이첩될 경우 최종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구속하며 계엄군 관계자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여 방첩사령관의 경우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등 계엄 당시 정황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 이첩 결정 이후인 지난 19일에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 이근
- 2024-12-23 20:00
정치 尹, 최단기간 탄핵심판 기록 세우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류 수취거부 등 시간끌기 ‘꼼수’에도 신속 심리·중대한 사안 우선 심리 기조를 펼치면서 역대 최단기간 대통령 탄핵심판 기록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르면 내년 1분기 내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행보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에 탄핵의결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통지서, 준비 명령 등 서류를 윤 대통령 관저로 우편 발송했다. 해당 서류들은 발송 이튿날인 지난 20일 관저에 도착, 경호처에서 수취거부 했으나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해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며 “(향후 서류 발송방식, 변론 준비기일 불출석 시 진향방향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 이유림
- 2024-12-23 20:00
정치 ‘계엄 핵심’ 김용현 놓고 수사기관 입장 차…尹 합동조사도 ‘삐걱’

12·3 계엄 사태의 전말 규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놓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김 전 장관 조사와 관련해 “(검찰 측이) 조사 협조를 거부해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에서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조사하겠다고 요청이 왔고 21일에 조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곧장 반박했다. 해당 안내는 검찰과 공수처가 주고받은 것으로,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 관계자는 “22일 경찰에서 요청이 와서 ‘23일 오후에 시간을 빼놓을 테니 절차를 진행하시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도 김 전 장관 조사 불발은 당사자의 조사 불응이 이유라며 검찰의 비협조가 문제는 아니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 간 협조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수처가 아직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김 전 장관의 진술 조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건 기록 및 자료 공유 범위 협의가 지연될 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김 전 장관의 진술 조서 없이 임해야 한
- 이근
- 2024-12-23 19:24
정치 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 ‘전국 지방의원 대회’ 개최 결의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지방의원 결집을 위한 ‘제2회 전국 지방의원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은 23일 도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의원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역의회의원협은 지방의원 대회 일정과 방식에 대한 결정 권한을 최종현 대표에게 위임했다. 최 대표는 광역의회의원협의 결정에 따라 향후 박완희(청주시의회) 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와 대회 개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역의회의원협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전국 민주당 대표의원들은 광역의회의원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반기 대표(도의회 남종섭)와 운영위원단 소속의 이현창(전남도의회), 현길호(제주도의회), 송재혁(서울시의회) 전 운영위원 등을 고문단으로 위촉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최 대표와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들 외에도 정윤경(민주·군포1) 도의회 부의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이 자리해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의 핵심축인 지방의회가 어
- 나규항
- 2024-12-23 19:23
영상 [영상] 윤석열 무능의 '2년 7개월'...모든 세대가 등 돌린 유일한 대통령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 2024-12-23 19:04
정치 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중단”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 중단했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다. 반면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려 ‘이중 잣대’ 라는 여당의 반발의 샀다. 김 사무총장은 “(정)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구두 질의가 있었고, 담당자가 법문만 검토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전 ‘재명아 감옥가자’ 같은 프랭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었다”며 “(선관위의)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법상
- 김재민
- 2024-12-23 18:57
인천 인천사랑의열매 2025년 신청사업 배분금 전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KT&G 상상유니브에서 ‘2025년도 신청사업’ 배분금 전달식 및 수행교육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청사업 선정기관 50개소에 전달되는 배분금 6억4027만3700원으로 오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사업이 운영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용훈 인천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느티나무장애인주간이용시설 등 선정된 50개소 시설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신청사업은 인천시 관내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자유주제로 공모형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선정·배분하는 사업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2024년 7월 공고 이후 총 138개 기관이 신청해,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50개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 모금회 배분사업에 대해 참여기관의 다양성 및 사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소규모 복지사업을 진행했다. ‘사회복지사업·활동을 행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중 30인 이하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이용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상보조금이 연간 5억 원 이하인 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박
- 민중소
- 2024-12-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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