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도청 봉쇄’ 명령 거부한 김동연 도지사

지난 3일 밤 10시 2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계엄의 이유였다.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추진과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는 말도 했다. 계엄이 무산된 뒤 첫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윤대통령은 진심이 안 보이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자신의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우리’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2일 두 번째 표결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태세를 전환, 불법적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 야당을 또 다시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으며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로 난입하는 장면을 똑똑히 본 국민들 앞에서 말이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

• 2024-12-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