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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공수본, 현직 대통령 ‘이중 출석요구’…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중복으로 출석 요구를 하며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같은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이중 출석 요구’가 이뤄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중 특정한 곳을 택해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똑같이 출석요구를 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두고 여전히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으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현실화하는 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출석할지를 두고는 관측이 나뉜다. 익숙한 곳은 '친정'인 검찰이다.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 박민정
- 2024-12-16 12:44
지역 용인특례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3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또 2025년도 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부분은 3조 3317억 9612만 1000원 가운데 청소년미래재단·용인문화재단 출연금,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등 16개 사업, 7억 5860만 원을 감액했다. 특히, 이날 '헌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7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시청 컴벤션홀로 자리를 옮겨 탄핵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어 각 의원실 문 앞에 '탄핵은 국정 혼란! 국민은 안정과 발전을 원합니다. 탄핵 반대', '탄핵은 답이 아닙니다. 국정 정상화가 답입니다! 탄핵 반대' 등의 내용을 적은 종이 피켓을 붙이는 등 탄핵 반대 의사를
- 최정용
- 2024-12-16 12:43
정치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18일 출석요구 시도…내란·직권남용 혐의(종합2보)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아울러 공조 수사를 위해 수사관 등 경찰 인력 30∼40명을 공수처에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이첩은 기본적으로 중복 수사의 논란을 피해 조사의 효율을 기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까지 두루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 박민정
- 2024-12-16 12:43
사진 [포토] 국회 벗어나는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국회를 벗어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 2024-12-16 11:55
사진 [포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국회를 나서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 2024-12-16 11:55
사진 [포토] 사퇴 의사 밝히는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 2024-12-16 11:54
정치 [영상]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공식 사퇴...'탄핵 찬성 후회 없어'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 2024-12-16 11:48
정치 이재명 “국힘 어려움 이해…경제·민생 협의체라도 구성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당 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한다”며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국가의 안정,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12·3 계엄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며 제안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달라”며 형식과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임 북한 담당 특임대사로 트럼프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
- 김한별
- 2024-12-16 11:30
정치 경기도, AI로 촘촘한 노인돌봄 정책 추진

경기도가 오는 2028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도가 노인돌봄 문제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돌봄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늘편한 AI케어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AI 노인말벗서비스 ▲AI 시니어 돌봄타운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노인돌봄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늘편한 AI케어’는 스마트폰으로 노인의 안부·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AI 기반 서비스로, 지난 7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손가락을 대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주며 AI 알고리즘이 작성한 건강리포트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가능하다. ‘AI 어르신 든든지키미’는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지난 7월부터 재학대 고위험군 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대 위기상황 발생 시 AI스피커가 음성으로 상황을 감지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긴급 호출한다.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AI스피커가 위험 키워드를 감지할 시 관제센터에 알리기도 한다. 아울러 도는 도내 읍면동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포천시 관인면
- 이근
- 2024-12-16 11:29
정치 경기도, ‘생숙 지원센터’ 설치…용도변경 등 지원

경기도는 도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생숙은 본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지만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거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생숙의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다. 이에 도는 도 건축디자인과장을 단장으로 건축, 위생, 지구단위계획, 주차 분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화성시, 안산시 등도 연말까지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생숙 소유자 등에게 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해 생숙 소유자·수분양자 등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9월 전에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 이근
- 2024-1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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