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해 “내란 수괴의 광기”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답 없는 윤석열”이라며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을 오늘자로 대통령직위에서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몰염치의 극치’, ‘대국민 선전포고’, ‘국민을 내전으로 몰고나가려는 정신나간 기자회견’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막기 위해선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국회가 토요일 탄핵이 아닌 즉각 탄핵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했다. 탄핵의 시급성과 당위성만 확인하는 불법적인 담화”라며 “예정된 14일 전에도 바로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민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입장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12·3 계엄 사태 당시 병력 투입 관련 군 관계자의 증언과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상충돼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계엄 사태 당시 윤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윤 대통령은 병력 투입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사실상 전면 반박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시시항을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를 했지만 강제 진입은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투입 병력에) 더 이상 안으로 집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후 각 지역 임무를 중지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시켰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에 따르면 그는 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국회 내부로 투입시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불이행했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병력 철수 명령도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의 지휘부인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열린다. 조 청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을 통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조사 중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경찰은 이들이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투표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표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해 정국이 혼란을 겪으면서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요금 인상까지 불발될 경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1분기 적용될 전기요금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매분기 발표되는 전기요금은 한전이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자부에 제출하면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이달 초순부터 논의를 거쳐 20일 전후로 결정돼야하지만 시작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한전·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예기치 못한 정치혼란으로 이같은 논의가 어려워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가스요금 논의를 못한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좌초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한전 및 가스공사의 재무적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때 반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대법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친한계로 꼽히는 박 의원은 한 관계자가 "친한계 의원 이탈표로 탄핵 가결, 한동훈 대표 책임론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게 보이지"라고 답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지난 11일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발전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영기 의원은 제11대 초선의원으로서 여성가족, 교육, 동물복지 등 다양한 김 의원은 동물복지 정책 개선을 위해 동물 자가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주도하고,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의왕시 단독 교육청 설립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특히,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구축을 위해 체육관 시설관리·청소 문제와 IB교육프로그램, 신규교원 역량강화 사업 등 주요정책사업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영기 의원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