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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발KTX·송도역세권 사업 갈등…중첩·상충 부지 변경으로 합의
부지 중첩·상충 문제를 둘러싼 인천발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간 갈등이 합의점을 찾았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두 사업의 부지 중첩·상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정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삼성물산㈜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인근 28만 9976㎡ 터에 아파트·상업시설·학교·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6월 송도역 철도 부지를 포함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하지만 2021년 4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인천발KTX 직결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으며 문제가 불거졌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첩·상충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물산㈜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에서 인천발KTX 직결사업 부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공단은 2016년 당시 인천발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을 위해 구성한 TF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송도역 복합환승센터가 무산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 내 철도부지 제척이 필요하다는
- 박지현
- 2024-12-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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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청년’…“특별법 제정해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12일 옹진군청 효심관에서 ‘2024년 제2차 인천복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사회복지연구단이 ‘인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 및 지원방안 탐색 연구’,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경험 및 지원 방안 탐색 연구는 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다. 이날 발제를 통해 인천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현황과 삶의 질, 복지 욕구를 파악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는 마련돼 있으나, 중앙 차원의 법률은 없다. 지역별로 나이·소득 기준이 다르고, 지원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전국적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나이 기준 완화·지원 대상 확대 등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충권 교수는 발제에서 “가족돌봄청년은 사회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인의 대처로만으로는 한계가 있
- 김민지
- 2024-1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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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사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심사 포기 의사 밝혀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지 않고, 아울러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청장은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고위급 판·검사들이 과거 유사한 사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전례가 종종 있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4-12-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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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심사 포기 의사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4-1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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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징역 확정'에 테마주 급락…화천기계 18%↓
12·3 계엄 사태 이후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조국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의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화천기계는 전일 대비 17.9% 떨어진 2615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던 화천기계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던 오전 11시 48분쯤 급락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한때 20%까지 커지기도 했다. 토탈소프트 역시 전일보다 18.21% 내린 1만 6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삼보산업(-7.51%), 대영포장(-6.35%), 화천기공(-3.7%)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조국 테마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것은 대법원에서 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조국 테마주는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12·3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 고현솔
- 2024-1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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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신청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4-1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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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국방부와 ‘결정적 증거’ 김용현 비화폰·통신서버 압수수색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방부 협조 하에 비화폰 기기와 서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에는 관련 서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한 후 첫 활동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비화폰은 도청 및 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 휴대전화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을 집행하며 비화폰을 여러 차례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비화폰 사용 내역은 계엄 사태 규명의 결정적 단서로 여겨진다. 경찰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비화폰은 압수수색에서 누락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 2024-1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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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합참 통해 계엄사 압수대상 자료 추가확보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2시쯤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 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현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대통령경호처가 함께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합참 지하에서는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다.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하는데, 군사상 비밀 시설인 만큼 합참 측이 협조해 임의제출 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 박진석
- 2024-12-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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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인천 부평구가 정책 제안 심의기구 운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12일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7곳이 선정됐다. 구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정책 제안 심의기구인 ‘(제3기) 부평비전 2020위원회’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위원회는 과거 구가 사업부서의 정책 제안 채택여부에 의존하던 것을 벗어나도록 했다. 7개 분과에서 2차에 걸쳐 정책 제안에 관해 심층적으로 부서 의견을 검토하고 부서가 불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분과별 협의가 필요하거나 조정·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 및 분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재논의를 거쳐 최종 심의를 실시했다. 또 구는 우수제안 심사 시 온라인 구민투표를 실시해 제안 참가상 및 제안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 신설, 불채택 제안 재검토 정례화, 채택 제안 실행 우수 공무원 포상 등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으며 제안 역량 강화 교육과 중앙우수제안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제안에 참여해주신 부평구민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실행한 직원 여러분께
- 이기준 수습기자
- 2024-1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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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윤석열 담화 반박 “청사점거 해명, 사실과 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방장관에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2일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전산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 청사를 점거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해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도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선 대부분 제22대 총선 실시 전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
- 나규항
- 2024-1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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