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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기 신도시 정비 ‘주민제안’ 전환…속도 낼까, 혼란 키울까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지구 선정 방식을 ‘공모’에서 주민제안(입안)으로 바꿨다. 주민대표단이 과반 동의를 모아 지자체에 정비계획안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준비된 단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기 신도시에서 6만 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11월에는 15곳(연립 2곳 포함) 3만 7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했고, 조만간 2차 정비사업 방식을 발표한다. 내년 예정 물량까지 합치면 2만 6000가구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주민제안은 정비계획 수립·용역 선정 등 초기 비용이 불가피하다”며 “단지별 사업성에 따라 추진 속도가 크게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 규제, 이주 대책 부재도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최우식 분당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주민제안 전환을 “본질에 가까운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근간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소유주 동의”라며 “공모 방식은 마치 행정이 비용을 대신 걸러주는 것처럼
- 오다경 기자
- 2025-09-16 13:15
사회 "핵폭탄 터뜨리겠다" 수원 권선구 초등학교 폭파 협박에 경찰 수색

수원시 권선구 소재 한 초등학교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즉시 수색에 나섰다. 16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1시 20분쯤 "A 초등학교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소방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고 해당 초등학교에 있던 교직원 및 학생들을 외부로 대피시켰다. 이후 약 1시간 40분간 내부 수색을 진행했으나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을 마치고 해당 문자 신고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16 15:12
정치 여야, 美 구금 사태·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 외교·안보 격돌

여야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막대한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인 장면만 모면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미국에 있는 300여 명의 국민들이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인 구금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 관계에 비춰볼 때 합당한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이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 협상을 정리하는 문서화를 왜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16 18:43
사회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틱토커…살인 용의자 50대 구속 갈림길

실종됐던 20대 여성 틱토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 살인 용의자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6일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범행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한 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B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B씨가 A씨의 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북경찰청과 공조로 지난 13일 오전 5시쯤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
- 박진석 기자
- 2025-09-16 15:27
지역 화성도시공사, 개발제한구역 물류단지 참여… 25억 출자금 ‘풍전등화’

화성도시공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추진된 ‘시리 물류단지’ 사업에 참여했으나 사업이 무산위기에 몰리면서 출자한 25억 원의 자금이 사실상 묶이게 됐다.(경기신문 8월 27일·31일자 보도)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불확실한 조건에 기댄 투자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시리 물류단지는 수도권 서남부 물류 거점 조성을 목표로 민간 사업자가 기획했다. 이에 화성도시공사는 지역 균형 발전과 물류 인프라 확충 명분으로 25억 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지연과 인허가 문제, 민간 사업자 간 이해 충돌에 감사원 감사까지 겹치면서 장기간 표류해왔다. 게다가 주요 민간 투자사들이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공사의 판단 과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위험이 큰 민간사업에 공사가 무리하게 뛰어든 결과, 혈세로 조성된 자금이 낭비될 위기에 놓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좌초된 시리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자발적 청산이든 강제
- 최순철 기자
- 2025-09-16 14:56
칼럼/사설 [엄태윤의 마켓인텔리전스] 트럼프식 투자유치, 비자 문제로 성공할 것인가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기막힌 일이 터졌다.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구금당했으며 일주일 후에야 풀려나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지 2주도 안 지났는데, 미 이민 당국이 한국 공장을 급습하였고, 이를 큰 성과로 홍보하였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우리 정부가 한미무역 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시에도 우리 기업이 추가로 15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 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관세 협상을 빌미로 미국에 투자를 요구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불편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는 미국 국민에 혜택이 가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범법자로 취급한 미 정부의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연간 불법체류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
- 엄태윤
- 2025-09-16 06:00
지역 가평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가평군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차는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 기본원칙은 지난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반면 가구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2인 이상의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9월22일 오전9시부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인 가평GP페이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경우 이용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가평GP페이를 희망하는 군민은 지역화폐 앱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개시 첫주는 22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
- 김영복 기자
- 2025-09-16 16:00
기고/투고 [기고] “정책 결정의 민주적 전환: 토큰 주의를 넘어 참여적 거버넌스로”

정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기에 주민 공감대 형성은 정책 정당성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책을 미리 결정한 뒤 주민 반발이 일어나면 뒤늦게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열어 마치 참여 절차를 거친 것처럼 포장한다. 이는 사실상 사후약방문식 행정행위이며 1960~70년대 관료주의적 행정모형(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 모습이다. 행정학적으로 이는 ‘관료적 엘리트주의’와 ‘Top-Down 정책 결정 모형’의 전형적인 한계이다. 위에서 정책을 정하고 아래로 하달하는 방식은 주민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단순한 객체로 취급한다. 이는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참여적 거버넌스(governance)’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민이 정책 과정에서 단순히 불려와 설명만 듣는 구조는 토큰 주의(tokenism) 수준에 불과하다.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의 사다리에 따르면 이러한 공청회는 ‘시민 권한 위임’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적 장식일 뿐이다. 진정한 참여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까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교도소 유치 갈등이다. 정부
- 김정겸
- 2025-09-16 06:00
사회 '들쑥날쑥' 수원화성 영문 표지판…표기 기준이 뭐길래?

수원시 국가유산 수원 화성행궁과 행궁동 일대 설치된 관광 안내판에 한글 발음 표기와 영문 번역 표기가 혼재돼 있어 외국인 관람객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유산으로서 알려진 고유명사와 영문 번역 표기가 달라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인데 혼재된 표기 방법을 정비하고 한글 발음 표기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관광지 영문표기와 관련해 화성행궁 일대 표지판 속 표기를 한글 발음 표기로 함께 적어야 한다는 제안이 올라왔다. 이는 표지판이 영문표기 기준 규칙에 따라 표기되지만 위치에 따라 시, 수원화성사업소, 행궁동 상인회 등 주체가 달라 표기법이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평소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화성행궁에 한글 발음 표기와 영문 번역 표기 표지판이 혼재돼 있어 관광객들은 불편을 겪는 문제가 나온다. 실제 행궁동의 대표 관광명소인 '행리단길' 안내 표지판에는 '화성행궁'(Hwaseong Haenggung Palace), '화서문'(Hwaseomun Gate) 등 관광지와 명소가 한글 발음 외래어 표기법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일대 타 표지판에는 'Tempo
- 장진 기자
- 2025-09-16 14:09
정치 김동근 의정부시장 “문화 잠재력으로 자족도시 실현 할 것”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의정부 문화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 시장은 16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와 문화 잠재력이 공존하는 의정부를 ‘경기북부 문화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가행정 중심을 상징하는 지명을 간직한 도시로 문화 혁신 가능성을 비롯해 젊은 세대의 문화 소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기반으로 지난 2022년 경기북부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시 정체성 강화 ▲문화 접근성 확대 ▲문화 기반 산업 확장 등 3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도시 브랜드를 재정의하고 정체성에 기반 한 문화콘텐츠 확장을 위해 도시 고유의 역사·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한다. 대표 과제는 ▲태조·태종 의정부행차 ▲태조 어진 제작 ▲아카이브 공공플랫폼 개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용현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태조·태종 의정부행차’는 620년의 시간을 넘어 두 왕이 만나 의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을
- 고태현 기자
- 2025-09-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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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호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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