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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년 연임 개헌, 권력기관·사법체계 개혁’…李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내년 지방선거 또는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4년 연임제를 담은 개헌 추진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과제는 가장 먼저 정치 분야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을 올렸다. 개헌의 주요 의제로 대통령 책임
- 김재민 기자
- 2025-09-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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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원 해결해달라"…정명근 화성시장 폭행한 70대 민원인
민원 해결을 요구하던 중 정명근 화성시장을 폭행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화성동탄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7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A씨의 폭행으로 넘어져 타방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성시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온 인물로, 이날 정 시장이 관내 기관장 등과 오찬을 하던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식당에 온 A씨가 소란을 피우자 밖으로 나간 후 A씨를 만나 민원 내용을 청취하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정 시장의 동선을 파악하게 된 방법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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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원 사칭 범죄 기승…관련기관 대책은
최근 인천에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 A씨가 1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A씨는 특정 인물과 짜고 지역의 한 주유수를 방문해 “소화기를 선결제 해주면 나중에 공사에서 웃돈을 주고 구매하겠다”고 속여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주유소 업주는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판매 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공사로 문의한 뒤에야 해당 업체가 허위 업체였다는 것과 A씨 또한 공사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를 본 주유소 업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해당 공사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범이 지역의 한 약국을 대상으로 금품을 가로채려 시도했다. 사기범 B씨는 다량의 의약품을 구매하겠다는 문자를 약국측에 보내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약국측이 공사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공무원과 유관기관 등을 사칭한 사기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연수구 일대에선 사기범 C씨가 지역 일부 업체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납품을 의뢰한 뒤 물품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대금 송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구 차이나타운에
- 이현도 기자
- 2025-09-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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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경찰청 주요일정]집회(9월 16일 화요일)
▲ 오전 5시 30분 민주노총 건설노조, 성남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건설현장, 노조 추가 고용 요구 ▲ 오후 3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과천경찰서 및 중앙선관위 앞 인도 및 건너편 인도, 경찰 규탄 및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 ▲ 오후 5시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구속 반대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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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전날 도의회 예결위 불참에 고개 숙여
경기도는 소속 간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도의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불참한 데 대해 공식 사과 입장을 전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전날 건설국장,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 등이 적절치 못한 사유로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행부도 엄중히 생각하며 집행부를 대표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성습 도 건설국장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진행된 도의회 도청 예결위 1차 회의에 제때 출석하지 못하거나 불참하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을 줬다. 이에 대해 고 부지사는 “앞으로는 예결위 회의에 납득할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이 참여해 위원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참 시에는 최소 며칠 전 사전 공문을 발송하고 불가피하게 불참할 때에는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사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 건설국장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회의 불참 소식을 보고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실국
- 나규항 기자
- 2025-09-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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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 소재 금속 캔 제조공장 60대 일용직 사망…경찰 '수사 착수'
안산시 한 금속 캔 제조공장에서 60대 일용직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안산단원경찰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37분쯤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금속 캔 제조 공장에서 중국인 A씨가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한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1일 용역업체를 통해 공장에 처음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로, 주말을 제외하고 3일째 근무 중이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직전에는 금속 캔을 팰릿(화물 적재 틀)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지병 등 자세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09-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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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지방세 체납액 3년간 ‘4000억’…부산보다 1.5배多
인천시 곳간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최근 3년간 걷히지 못한 세금만 약 4000억 원인데, 같은 광역시이자 인구가 더 많은 부산보다도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인천 지방세 체납액은 4014억 원(2022년 880억 원, 2023년 2100억 원, 2024년(잠정) 1034억 원)에 달한다. 반면 20만 명가량 더 많은 부산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2675억 원으로, 인천은 부산보다 약 1.5배 많다. 한 의원 자료를 보면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665만 9000명)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에 달했다. 올해 시·도별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경기 1311명(3834억 원), 서울 1167명(4007억 원), 인천 187명(478억 원), 경남 157명(430억 원), 부산 152명(541억 원) 순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셈인데, 인천의 고액 체납자는 부산보다 많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 등을 포함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된 구조 탓이다. 한 의원은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건 현행 체납관리
- 유지인 기자
- 2025-09-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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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교 의혹' 권성동 의원 "결백하다" 통일교 관련 혐의 질문엔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 통일교 논란 관련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6일 권 의원은 오후 1시 35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사는 오후 2시쯤부터 진행됐다. 권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취재진이 "통일교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나"고 물었으나 답하진 않았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구속기소)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 박진석 기자
- 2025-09-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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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리시의회,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 개최
구리시의회는 16일 의회 멀티룸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자 지난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증인으로는 구리시 주선호 도시개발과장 등 2명,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 등 3명, 강북수산 양승휘 대표이사가 출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정병찬 연합회장과 강북수산 중도매인조합 송기조 조합장이 출석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부당한 행정행위의 집행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며, 증인
- 이화우 기자
- 2025-09-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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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도 스마트IC, 안성 교통 혁신의 분수령” 시민 주도 서명운동 본격화
안성 교통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공도 스마트IC 설치 사업이 시민 주도의 범시민 운동으로 재추진되며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일, 공도 스마트IC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신순철 신두리 이장과 이기영 전 안성시의회 의원이, 총괄집행위원장에는 공도 이트리니티 입주자대표회장 이용성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청년들과 함께 오프라인·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출범 직후 추진위원회는 공도읍 허종욱 이장단 회장을 비롯한 지역 이장단과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단,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온라인 서명운동에서도 하루 만에 5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공도읍은 최근 쌍용더플래티넘, 효성해링턴, 서희스타힐스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들어서면서 안성시 전체 인구 21만 명 중 약 7만 명이 거주하는 주거 거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도 38호선과 안성IC는 이미 상습 정체 구간으로 출·퇴근길 혼잡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도 사업 필요성과 경제성이 입증됐으나 여러 이유로 추진이 무산됐다. 그 사이 교통 수요는 급증하며 지체 없는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힘
- 정성우 기자
- 2025-09-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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