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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맞붙은 여야 “재량범위”vs“위헌적 해석”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상위법에서 부여한 재량에 따라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맞서며 신경전이 오갔기 때문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해도 유형 분류와 범죄 선택에 대한 행정 입법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했다. 결론은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처장은 “그렇다”며 “지난 2020년 패스트트랙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하는 법이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 그 입법상 오류가 이후 검수완박법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게 이번에 (법무부의 후속 시행령 입법으로) 해소된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행령이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는 이 처장의 적극적이고 반헌법적인 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규정을 개정했다”며 “직권 남용 관련 범죄에 일부 선거 범죄를 집어넣기도 했다”고 질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으로 별도의 입법 목적과 다른 령을 창설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는 형태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처장은 “반헌법적이란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부패 범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결국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시행령이 새로운 것을 창설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수완박법에서 제외된) 4개 영역을 규정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 진행 중에 김도읍 위원장의 진행방식을 두고 소란이 일기도 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할애된 5분 동안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적합하게 (해석)했다”며 약 7분간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지금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지 헌법학개론이나 형사소송법 강의를 듣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일방적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권 의원과 이 처장의 질의답변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질의 답변형태”라며 “가능한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행태’라고 언급한데 즉각 반발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저렇게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착하게 좀 사세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이 “너나 착하게 하세요”라고 했고, 김 의원은 “너나?”라고 발끈했으나 촉박한 국감시간 탓에 소동은 일단락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10-13 15:52
사회 “시각장애인은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10월 15일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흰지팡이의 날’이다. 이날은 흰지팡이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와 안전 보장, 자립과 성취를 상징한다고 전한다. 하지만 실제 흰지팡이를 들고 거리를 나선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이 같은 상징에 가까이 가지 못 하고 있다. 보행권과 관련한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와 이들을 돕는 안내견의 이야기를 두 편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시각장애인은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②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동행, 아직도 ‘먼 길’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 점자 유도 블록, 음향신호기 등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왔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경기신문 취재진이 시각장애인들을 만나 ‘보행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들 모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점자 유도 블록’의 한계를 지적했다. 유도 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됐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잘못 설치되거나 파손돼 오히려 보행에 벽이 됐다는 것이다.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창현 소장은 “유도 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인도도 있고, 설치돼 있더라도 마모되거나 파손된 경우가 있다”라며 “유도 블록이 설치된 인도에 있는 불법 구조물이나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도 방해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배려가 사라진’ 현대 사회의 모습도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 사용을 어렵게 한다. 건널목 등지에서 보행 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음향 신호기’의 경우 설치된 곳이 드물뿐더러 설치가 됐더라도 주변 민원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중도 시각장애인인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유영태 사회복지사는 동사무소, 경찰 등 여러 곳에 ‘음향 신호기’ 설치를 요구한 끝에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막상 설치했지만 주변 상가에서 민원을 넣어 소리를 전부 미세하게 나도록 줄여버렸다”며 “결국 있으나 마나 한 시스템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도구가 아닌 ‘활동 지원사’의 도움은 어떨까. 이들은 시간 문제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사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도 시각장애인인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김정준 사회복지사는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보행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내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시각장애인도 보행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 보행 자세로 되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 복지사는 “팔꿈치를 살짝만 잡고 가야 하는데, 팔짱을 낀다든가 손을 꽉 잡는다든가 하면 넘어졌을 때 둘 다 넘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부연했다. 이 소장도 “자신과 궁합을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고, 찾은 이후에도 시간이 적어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유도 블록에 불법 주정차 하지 않는 시민 의식과 단속, 활동 지원의 체계화된 시간 배분 제도, 보행 신호 어플 개발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유 복지사는 “시각장애인들은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밖에 나오지 못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밖에 나오기 좀 더 편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10-13 06:00
인천 '광(光) 팔고 나몰라라', 가동 멈춘 연수구 공공마스크…직원들은 어디로?

인천 연수구가 공공마스크 생산을 중단하면서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직원 1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고령자·한부모가정 등인데, 구가 홍보수단으로 이용한 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구는 공공마스크 생산과 공급을 9월 말부터 완전히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월등히 많았던 마스크대란이 끝나자 공공마스크를 찾는 주문이 줄었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 자체적으로 생산설비를 갖추고 공공마스크 시험 생산에 돌입했다. 당시 ‘마스크 지급 자립 자치단체’를 선언했고, 마스크 대란에 대응과 방역 사각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나눠주겠다며 크게 홍보했다. 돈도 많이 들였다. 연수동의 한 건물에 마스크 제작 공간인 클린룸을 만들고, 자동화 장비 등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 인천시 특별교부금 5억 42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기계가 가동을 멈추면서 시설은 문을 닫게 됐고, 직원들마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는 구체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직원 채용부터 마스크 생산과 공급까지 사업자 책임이란 입장이다. 예산 낭비도 큰 문제다. 구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마스크 생산기계를 들였다. 기계를 가동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데 구 예산도 썼는데, 기계 가격과 구가 들인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지금은 설비를 판매할 계획인데 원가를 모르니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자인 이스코 사회적협동조합에 기계 사용료와 자재비, 관리비 등을 받았는데 체납 상태다. 구 관계자는 “이름은 공공마스크지만 직원 채용부터 생산, 판매까지 사업자가 담당했다”며 “구보다 조합의 노력이 더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수 연수구의원(국힘, 옥련1·동춘1·2동)은 “공공이 섣부르게 민간 영역을 침범해 벌어진 촌극”이라며 “결국 홍보용으로 쓰고 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2-10-13 16:33
사회 수능 선택과목 순서 바꿔 풀면 ‘0점’...부정행위 방지하려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여 앞둔 수험생들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208건이었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65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44건), ‘시험 시간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23건)’ 등이었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 풀거나 동시에 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지난해 수능부터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분리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먼저 필수 영역인 한국사 시험을 치르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야 하는데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과목 답란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해 유의해야 한다.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식 시계 등이 있다.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과 감독관의 매 교시 철저한 신분확인을 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 정해림 기자
- 2022-10-13 15:53
정치 경기도청‧도의회 양쪽 물난리…마른하늘에 쏟아진 ‘폭우’

입주한지 1년도 안 된 경기도청과 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물이 새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12층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도청은 22층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물난리 원인은 스프링클러 불량이었다. 오전부터 새는 물로 천장에 석고보드가 젖어 천장이 무너져내리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스프링클러가 불량이었다. 내부 도의회 공사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막았었는데 물을 넣으니까 터져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청은 오후 22층 천장에서 물이 폭우처럼 내렸다. 천장에 연결돼있는 PVC 배수관이 빠진 탓이다. 도청 내 담당 부서 직원들은 곧바로 쏟아진 물을 빼내며 급하게 사고를 수습했고, 빠진 부분은 임시 결합해 둔 상태다. 두 달 전에도 해당 층에서 같은 상황이 있었다. 도청 시설 관계자는 PVC 배수관이 빠졌을 때 24층 구내식당에서 설거지를 진행하면서 물이 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4층이 구내식당인데 22층 PVC 배관이 빠졌을 시간에 24층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물이 쏟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달 전에도 같은 층에서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번에도 한 군데가 빠진 것인데 물이 넘치다 보니 천장 전부를 타고 가다가 물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일단 임시 조치는 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 관계자는 “임시 조치는 끝난 상황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사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김기웅 기자 ]
- 허수빈‧김기웅 기자
- 2022-10-12 17:34
경제 한전, 역대 최대 적자에도 본부 회식비는 ‘펑펑’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가 예고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한국전력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본부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사용한 법인카드는 50만 원 이상 기준 2억 7817만 7219원으로 집계됐다.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전 서울본부 지역지사 각 부서는 격려 행사, 체육문화행사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50만 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본사 지침에 따르면 춘계/추계 체육행사에 배정되는 식대는 1인당 6만 원, 문화행사는 4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런 본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전 서울본부 각 지사는 행사에 과도하게 비용을 처리했다. 특히 지사별 체육문화 행사는 대부분 한우집, 일식 오마카세, 유명 호텔 등에서 진행됐으며 평균 100만 원 이상 결제됐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는 2020년 11월 체육문화행사를 진행했고 16명 참석해 신세계 조선호텔에서 식비 117만 496원을 사용했다. 노원도봉지사 배전운영부도 같은 달 부서 문화행사 시행 비용으로 한우집에서 612만 원을 결제했다. 해당 부서는 당시 40명이 소속돼 있었으며 평균 1인당 15만 3000원이 집행됐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광진성동지사 배전운영부가 체육문화행사 비용으로 신라호텔에서 105만 4545원을 결제했고, 마포용산지사 고객지원부도 같은 목적으로 한우집에서 342만 7273원을 사용했다. 2020년 집행된 행사 비용 150여 건 중 100만 원이 넘는 행사는 52건이었으며, 2021년에는 117건 중 44건이 100만 원 이상 사용됐다. 한전은 올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 원 발생했고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자산 매각 등 재무 개선을 이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직원들의 예산 사용이 방만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한전은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방만 지출 내역이 알려지자 애꿎은 서민 피해만 부추겼다고 질타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전 본사 관계자는 "사용 내역에 기재된 체육문화 행사는 사업소 근처 트레킹 이후 부서원이 전체적으로 모여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코로나19로 2020년 상반기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남은 예산을 가급적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지정된 식대 관련 본사 지침에 대해서는 "지사에서 나름 조직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행사이다 보니 과금된 것이 맞다"며 "이런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재진행하는 등 전사 차원의 예방을 시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10-12 14:36
인천 재단 설립 추진하는 부평구…예산낭비·낙하산 논란에 '우려' 확산

인천 부평구가 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평생교육재단인데 큰 돈이 드는데다 대표이사 등 요직이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이른바 ‘낙하산 일자리’가 될 수 있어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평구는 부평평생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평생교육재단에는 현재 부평구문화재단이 맡는 도서관과 청소년, 교육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기획경영본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본부·도서관본부·청소년수련관본부·청소년성문화센터본부 5개 본부로 구성하고, 2024년 출범이 목표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재단을 만들려면 출연금이 필요하다. 구는 출연금 57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부담하기에는 큰 규모다. 2019년 기준 예산액 기준 부평구 재정자립도는 18.2%로 인천 최하위권이다. 인천 평균 57.7%는 물론 전국 평균 44.9%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연간 운영비도 8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매년 큰 돋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구와 문화재단에서 문제 없이 해 오던 일을 굳이 재단까지 만들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대표 등 요직 역시 마찬가지다. 부평구는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산하기관 요직을 퇴직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꿰차는 경우가 많다.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다 보니 선거를 도운 사람들을 위한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 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하는 일이라 불필요한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김숙희 구의원(국힘, 갈산1·2, 삼산1)은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닌 정치인,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기관 규모를 줄이고 있는 추세에도 맞지 않다. 구의회 차원에서 세심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문화재단이 담당하는 일이 많아져 사업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채용 시스템을 잘 마련해 우려가 나오는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2-10-12 16:53
정치 경기도 레드팀, 청사 일회용품 제한·구청사 활용안 제시…본격 ‘도정 뒤집기’

경기도 ‘레드팀’이 ‘청사 내 일회용품 제한’과 ‘경기도청 구청사 우선 활용방안’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레드팀은 지난 11일 오후 청사 내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들을 제시했다. 이영주 레드팀장은 첫 안건으로 내놓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직자들이 나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레드팀은 도청 매점(카페)에서 다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해 논의해 ▲다회용컵·텀블러 자동세척 가능한 세척기 설치 ▲다회용컵 제작 ▲다회용 컵 사용시 커피 등 음료 할인 등 다양한 세부 방안을 제시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경기도청 구청사 우선 활용방안’은 도청 광교신청사 이전 후..
- 김혜진 기자
- 2022-10-12 17:30
사회 “넌 벌 받아야 해” 전 여자친구 감금‧폭행한 20대 남성 체포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5분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의 집 근처 한 아파트 지하 다용도 공간에서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대화를 하자며 다용도 공간에 들어갔고, “넌 벌 받아야 해”라며 B씨를 못 나가게 막은 뒤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얼굴 등을 폭행했다.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용도 공간 문이 잠겨있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저항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수개월째 스토킹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B씨에 대해선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0-12 13:18
인천 수인·분당선, 인천·서울 배차 간격 최대 15분 차이…인천시민 소외감·불편 심각

수인·분당선 열차의 배차 간격이 인천·서울 간 최대 15분까지 차이나 인천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11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인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수인·분당선 열차를 탈 경우 배차간격은 평균 9.2분이다. 그런데 실제로 인천 송도역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8시, 오후 6~7시 사이 수인·분당선 열차를 탔을 때 배차 간격은 최소 9분, 최대 20분이었다. 또 공사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평균 배차 간격이 13분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분 가까운 배차간격도 많았다. 인천역에서 출발하는 수인·분당선 열차는 숫자 자체가 적다. 오전 7시~8시 사이 4대,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5대뿐이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3~4대가 전부다. 반면 서울 복정역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평균 30대 가까이 되는 열차가 다닌다. 배차 간격도 평균 10분이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눈에 띄게 차이 나는 두 지역의 배차 간격에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매일 연수역에서 수인·분당선 열차를 타고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 A씨는 “서울이 인천에 비해 이용 수요가 높다고 해도 수인·분당선이 연결된 이상 출퇴근 시간대만큼은 인천과 서울의 배차 간격이 비슷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인·분당선이 개통되기 전부터 20분이나 되는 배차 간격은 시민들 사이에 꾸준히 지적돼왔던 문제다. 2020년 9월 수인선과 분당선이 연결되면서 배차 간격이 줄어들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수인·분당선이 개통돼도 인천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배차 간격은 이용 수요가 서울·경기도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줄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인천발 수인·분당선 증차가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긋는다. 공사 관계자는 “수인·분당선 구간 중 오이도~한대앞 구간은 4호선과도 선로를 공동 사용하고 있는 등 시설상의 한계도 존재해 열차 증편은 어렵다”며 “인천에서 출발하는 수인·분당선 열차는 이용 수요를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2-10-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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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호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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