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일부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 이후 (수사) 진전 사항이 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 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박 의원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묻자 "계좌추적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일부 성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바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의 보완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따라 지체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계열사인 천화동인 1~7호 관계자들에 대한 계좌를 압수해 현재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달 초 해당 관계자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부천시가 오는 2025년까지 고강동 일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고강지역’에 789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과 144억 원 규모의 마중물사업 등 모두 93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청동기 선사유적 고리울, 청(靑)춘, 동(動)력 프로젝트’라는 비전으로, 주민공동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일반근리형’ 부문에 선정됐다. 고강동은 부천시 개발 초창기 주요 주거지역이었지만, 상동·중동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줄고 고령화 등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뉴타운 지정·해제 후 건축물 노후화와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고강동이 간직한 역사적 문화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 등 도시재생 잠재력을..
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했다고 했는데 소환 계획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지금 수사는 계좌추적 및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계좌추적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이 지사를 특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자 여당 의원들은 "수사 대상도 아닌데 무슨 소환을 하느냐"며 항의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정책 책임자로서 반드시 참고인으로라도 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가운데 가뭄의 단비처럼 경기 남·북부 간의 불균형,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친환경 정책 등과 같은 도 현안에 대한 질의가 등장했다. 18일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오영환 의원(더민주·의정부갑)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도 남·북부 간의 불균형을 언급하면서 ‘분도’를 주장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49%에 달하는데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20~30%로 좋지 못하다”며 “산업 유치나 발전에 있어서 볼모지와 같은 지역인데 거기다가 물고기 식량 나눠주듯 하는 정책으로는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과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이고 묶여 있다면 따로 떼어내서 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는 거..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2주차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87.2원으로 전주(1654.4원) 대비 1.98%(33.8원) 상승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483.6원 전주(1449.7원) 대비 2.33%(33.9원) 올랐다. 9월 중순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휘발유 가격은 9월 넷째 주에는 전주 대비 0.8원, 9월 다섯째 주에는 2.0원 상승했으며, 10월 첫째 주에는 9.8원, 둘째 주에는 33.8원 오르며 10월부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의 급등에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이전 주보다 2.8달러 오른 배럴당 82.0달러를 나타냈다. 여기에 환율까지 상승해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 지난 9월 1일 1159.5원이었던 달러·원 환율은 10월1일에는 1187원으로 27.5원 상승했다. 원유 수입은 달러로 구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만큼 원유의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및 국내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유가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유류세 인하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크게 넘어섰던 지난 2008년 유가 환급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18일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일선의 불만이 있다"며 "검찰의 좀 더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번 검찰총장과 이야기할 때도 강제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니 협의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검찰총장이)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져간 일을 언급하면서 "이런 건 긴급 사안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인데, 긴급 사안은 긴밀하게 협조해야 더 효과적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의 새 휴대전화 포렌식 상황에 대해서는 "파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관련 부품을 구해서 기기를 일단 정상 작동할 수 있게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검·경 협력을 지시한 날 수원지검이 경기남부청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공식 통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 영장을 신청한 게 10월 6일이고 검찰이 수사 준칙대로 동일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니 송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8일에 공식적으로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건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1주일 동안 사안을 검토한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김용판 의원의 20억 지원 등 조폭 연루설 의혹 제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꺼내들며 반격했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은 이날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인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재명 지사에 현금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 지사의 측근 계좌에 20억원 가까이 지원한 것을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회가 품격을 좀 유지해주시면 어떨까 싶다. 만약에 이렇게 진술서를 빼곡하게 쓰고 사진도 찍고 이럴 정성이면 그냥 계좌를 주면 깔끔하지 않나. 그런데 그건 있다고 하면서 안주는 것을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본인도 아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다 확신이 드시면 면책특권 뒤에서, 이 자리에서 하시는건 하시고, 기자회견 하던지 면책특권 밖에서..
양도·양수·전매 금지를 3년 더 유예하는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도 2년 전처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시의원 37명 가운데 소관 상임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8명을 제외해도 대다수가 조례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본회의 표결 이후부터다. 시의회는 2019년 12월 15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적용 유예 5년과 임대기간 10년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시 재의요구 끝에 지난해 1월 31일 2년·5년으로 줄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엔 시가 직접 재의요구에 나선 뒤 시의회를 설득시켰다.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시는 2년·5년마저 백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세상에는 단순한 이치가 있다.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재직 후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는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공론으로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것"이라며 "개발 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든 금전 이익을 나눈 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