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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진 해임안' 與 불참 속 野 단독 본회의 처리…尹정부 첫 번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7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향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6석의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논평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하는 국회가 '정부 발목꺾기'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사유는 그 어디에도 합당한 이유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에 이른 무능한 외교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대통령실 외교라인 역시 즉각 쇄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총 6건이다. 이 중 5명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최근인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해임건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임 건의로 인한 정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전했다.
- 연합뉴스
- 2022-09-29 21:00
정치 북, 닷새만에 3번째 미사일…해리스·한미일 연합훈련 반발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한미훈련과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 미국 부통령의 방한 등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연합훈련이 끝난 직후 야간에 발사해 한미 대비태세를 떠보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8시 48분께부터 8시 57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추가 도발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북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최근 5일 사이 세 차례 미사일을 쐈다. 25일, 28일 모두 변칙 기동을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 계열로 추정됐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9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7번째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26일 시작해 이날까지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진행한 연합 해상훈련과 30일 실시하는 한미일 대잠수함전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은 30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도 동쪽 동해 공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탐지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 대잠훈련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행보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DMZ 내 판문점에서 DMZ가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걸어온 다른 길을 극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남한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반면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어제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규탄했는데 북한은 그가 한국을 떠난 직후 재차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호를 포함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 62),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 52) 등으로 구성된 미 항모강습단은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했다.
- 연합뉴스
- 2022-09-29 22:21
정치 고성 오간 경기도의회 예결위…첫날부터 회의 ‘산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첫날인 29일 도의회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대립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결’로 넘어온 도의 추경 심의안들이 예결위에서도 갈등을 불러온 것이다. 대립의 시작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미결된 ‘제2회 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양당의 의원들은 이 사안을 두고 류인권 도 기조실장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도훈(국힘‧비례) 의원이 “용도, 관행,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지 못하고 예결위로 넘어온 점들을 봤을 때 추경의 타당성이 맞지않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님들과 더 상의를 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세원(민주‧화성3) 부위원장이 “말이 되느냐. 그냥 추경 안 한다고 하라”며 언성을 높였고 김민호(양주2) 예결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언성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이후에도 위원들 사이에서 몇 차례 고성이 오갔고 결국 이날 열린 회의는 약 1시간만에 산회됐다.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호 위원장은 “아직 도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 오늘 중으로 회의를 열기는 힘들 것 같다”며 “내일 오후에 자료를 받고 면밀하게 검토해 심사하겠다.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9-29 17:36
경제 수지 메디파크, 유명 브랜드 입점 앞세워 ‘허위’ 분양 광고 논란

경기도 용인시 ‘수지 메디파크’에서 대형 유통 브랜드를 활용해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59-14번지에 위치한 수지 메디파크는 202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상가 분양을 진행 중이다. 분양회사가 공개한 상가 조감도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가득차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분양회사 한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수익은 약 5~6% 사이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여러 부동산 역시 “유명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분양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분양 전단지에 실린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부는 입주가 예정돼 있지도 않았으며 접촉조차 하지 않은 브랜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가 조감도에 실린 한 유명 커피브랜드 경우 상가 분양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물론 입주가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커피브랜드 한 관계자는 “수지 메디파크와 계약한 적이 없다”면서 “자사 브랜드를 이용해 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분양사에 시정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는 피분양자의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르마레시티의 경우 2020년 분양 당시 뽀로로파크,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입점을 내세우며 광고를 하고 분양을 진행했다. 그러나 뽀로로파크 입점은 지연됐고, 2년이 지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분양자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행사, 발주처, 분양대행사 등 관계자 13명을 집단 고소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한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 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대 수익의 정확한 창출 근거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정정 광고, 기타 위반 행위를 시정 조치하고 관련 매출액의 2%, 5억 원 이내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2-09-29 14:28
사회 ‘쌍방울 뇌물 혐의’…구속된 이화영이 추진한 대북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당시 그가 추진했던 대북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7년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한 뒤에도 2018년 도 평화부지사와 2020년 킨텍스 대표로 근무하며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이 부지사는 이밖에도 차량 3대를 제공받는 등 3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대북사업 추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 전 부지사가 함께 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합의서에는 지하자원‧관광지 개발사업, 철도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쌍방울이 1억 달러 상당을 지원하는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 희토류 등 광물 사업권을 약정 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 주식은 급등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평양냉면집인 ‘옥류관’ 직영점을 고양 일산에 유치하려 했던 내용도 수사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도가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북측의 옥류관을 유치하기 위해 남북 관련 관계자들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현지의 식재료와 현지인들이 와야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옥류관 유치는 결국 불발됐지만, 이 사업이 정부와 북한 당국 등 허가를 거치지 않고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추진됐다는 것이 알려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아태협이 도와 공동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비용을 쌍방울이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얽혀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 전 부지사가 추진한 다른 대북 사업의 위법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벌였던 시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민주당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유착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09-29 17:38
인천 13년째 도심 흉물 인천대 제물포캠 활용방안 ‘감감’…인근 주민 피해만

13년째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활용 방안이 감감하다. 인천대 제물포캠이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인천대는 용역과 토론회만 되풀이할 뿐이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와 인천대는 지난해부터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개발 등 제물포역 주변 상생 개발구상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수차례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 이날도 인천대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렇다 할 계획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제물포캠퍼스은 22만 1298㎡의 면적에 학교 건물 19개 동이 남아있다. 인천대가 2009년 송도로 이전하면서 인천대는 남아있는 건물을 새 단장하거나 새로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대는 송도캠퍼스 건물 증축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제물포캠 소유권을 인천도시공사에 넘겼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협약에 의해 제물포캠퍼스의 소유권을 다시 인천대에 줬다. 인천대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는 조건이었다. 시는 면적의 30% 교육용지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용지로 전환까지 해줬다. 이후 스마트 교통인프라 연구개발실증단지, D․N․A(Data․Network․Ai) 혁신 밸리 등 제물포 캠퍼스를 활용한 개발 계획이 다수 제시됐지만 설익은 계획일 뿐이었다. 인천대가 개발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건 돈 때문이다. 인천대는 상업용지 30%만으로 나머지 70%를 개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인천대는 송도에 있는 땅과 제물포캠 땅을 바꿔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보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다. 인근 도화구역엔 약 1만 4000명이 살고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상수도사업본부 등 10개 기관이 들어서 있다. 주민 A씨는 “낮에도 그렇지만 밤이 되면 옛 캠퍼스 전체가 우범지대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어차피 예산이 없고 투자가 안돼 캠퍼스 전체를 손 볼 수 없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명을 더 설치하거나, 잡초를 정리하는 등 최소한의 환경개선 노력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현재 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대토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리모델링(remodeling) → 새 단장 (원문) 제물포캠퍼스은 22만 1298㎡의 면적에 학교 건물 19개 동이 남아있다. 인천대가 2009년 송도로 이전하면서 인천대는 남아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을 예정이었다. (고쳐 쓴 문장) 제물포캠퍼스은 22만 1298㎡의 면적에 학교 건물 19개 동이 남아있다. 인천대가 2009년 송도로 이전하면서 인천대는 남아있는 건물을 새 단장하거나 새로 지을 예정이었다.
- 박소영 기자
- 2022-09-29 17:25
지역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과정 개입..채용절차 중단 논란

시흥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장애인체육회)가 신임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시흥시의 개입으로 채용절차가 중단돼 논란이다. 시 장애인체육회는 신임 사무국장 채용을 위해 지난 9월 13일 공개채용 공고를 냈고, 서류전형 등을 거쳐 지원자 3인중 2명에 대해 지난 28일 면접심사를 마쳤다. 면접관으로는 시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관계자와 내부인사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후 시흥시가 채용공고에 문제가 있다며 채용절차 중단을 통보, 29일 현재 채용절차를 중단했다. 시흥시가 채용절차 중단을 통보한 이유는 채용공고상 자격 기준 때문이다. 이번 채용공고에서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또는 6급직으로 5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자 등이었다. 하지만 시는 '재직중'인 자가 지원하면 안..
- 김원규 기자
- 2022-09-29 15:07
정치 尹 "한미동맹, 경제기술 동맹 확대"…해리스 "안보번영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현직 미 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확대 회의실에서 가진 접견 모두발언에서 "방한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저는 지난주 런던·뉴욕 (순방 일정)을 포함해 여러 차례 만나 우리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자유·안전·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이어 오늘 해리스..
- 연합뉴스
- 2022-09-29 13:46
인천 "상인들은 몰랐다"…주차장건물 증축 설계변경에 연수구 기존 상권 악영향 '우려'

인천 연수구가 지난해 건축허가를 내준 연수동의 한 주차장건물에 대해 최근 증축 설계변경을 다시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축허가는 당시 주변 상인들의 동의가 있었지만, 증축 설계를 허가 받는 과정에선 이런 절차가 없어 기존 상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구는 최근 연수동 양지주차장에 세워질 예정인 주차장건물의 건축주가 설계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내줬다. 기존의 지하·지상 각 2층짜리가 지하·지상 각 3층짜리 건물로 2개 층이 늘었다. 증축이 결정되면서 상가와 주차장도 더 많아졌다. 상가는 52개에서 54개 점포로 2개 늘었고, 주차장은 176면에서 292면으로 116면 는다. 하지만 양지주차장과 가까운 연수동 먹자거리 상인들의 우려는 더 커졌다. 상가와 주차장 면수가 더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건물이 손님을 끌어갈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 박지현 기자
- 2022-09-29 16:01
정치 尹대통령, 교육장관에 이주호 지명…경사노위 위원장엔 김문수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교육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로 50여일째 공석이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할 경우, 약 10년만에 교육수장에 복귀하게 된다.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학자 출신인 이주호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
- 연합뉴스
- 2022-09-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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