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대체로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의정부시는 작년보다 두 계단이나 하락하며 가장 낮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12일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자체 10곳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은 아예 없고 '2등급'도 동두천시와 가평군 등 두 곳에 그쳤다. '3등급'은 고양시와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6곳이고 파주시는 '4등급', 의정부시는 '5등급'으로 각각 평가됐다. 종합청렴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조사한 내부청렴도 평가를 합산한 뒤 부패사건이 있으면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1∼5등급으로 분류한다. 종전 평가와 비교하면 6곳의 종합청렴도가 작년보다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3등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외면받아온 게임 유저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디씨)'의 이재명 갤러리에 글을 올려 "유저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게임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요즘 대부분의 모바일게임에 들어가 있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우려와 울분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다면서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페이 투 윈(Pay to Win)', 즉 돈을 내고 강해지는 시스템과 결합할 때"라고 썼다. 그러면서 "자정 작용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행히 대안이 이미 모색되고 있다"고 말한 이 후보는 민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근 검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썼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자동차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올 3분기부터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품귀 현상은 지속할 전망이다. 국내 완성차 5사(현대차·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차)의 11월 판매실적에 따르면 5사는 국내외에 총 57만3758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67만4725대)보다 15% 감소한 수치다. 내수는 12만3136대, 수출은 45만622대를 기록하며 각각 15%, 13% 감소했다. 수입차의 경우 11월 신규등록 대수가 1만8810대로 전년동기대비(2만7436대)보다 31.4% 감소했다. 최근 반도체 수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주요 반도체 생산 지역인 동남아시아 공장이 다시 셧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대출과 관련한 당정의 언급, 은행권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출 규제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 은행권 내년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 목표 4.5%…올해보다 1.5%p 낮아 내년 은행권이 지켜야 할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준이 올해보다 더 까다로워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은행들에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제출을 요청하면서,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각 주요 시중은행에 직접 유선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까지 5대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세 곳은 4.5%, 두 곳은 약 5%를 내년 증가율 목표로 제시했다. 4.5%를 낸 곳은 '은..
대선정국이 '특검 블랙홀'로 빠져들 조짐이다.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 중 한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이 일종의 단초가 됐다. 대장동 특검론은 일차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압박하는 형국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과 맞물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의 셈법이 단순하지 않다. 여야 모두 특검 도입과 수사 향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양측 모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라는 정면돌파 의지를 연일 천명하고 있다. 자신을 정조준하는 야권의 공세에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겠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이 후보는 11일 대구·경북(TK) 방문에서 "처음..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을 둘러싸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법정에서 맞서고 있는 이들은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고3 학생들이나 갓 졸업한 수험생들이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이라면 대학 수시모집 합격을 기다리고 정시모집 지원을 준비하는 데 신경을 쏟을 시기지만, 소송에 나선 수험생들은 밤낮없이 소송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올해 11월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이 과목 20번 문항에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등 결국 문제를 풀 수 없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답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정답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논란의 문제는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1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2021 MAMA)에서 3년 연속 대상 4개 부문을 싹쓸이했다. 방탄소년단은 11일 경기도 파주 CJ ENM 스튜디오센터에서 열린 'MAMAM'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가수',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올해의 월드와이드 아이콘' 상을 모두 차지했다. 대상 4개 부문을 석권한 것은 2019년과 2020년에 이은 3년 연속 기록이다. 이 밖에도 '페이보릿 모먼트',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톱10', '남자 그룹상',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남자 그룹', '베스트 뮤직비디오'를 수상하며 9관왕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콘서트를 마치고 지난 6일 귀국한 후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날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RM은 영상을 통해 "올 한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드리고자 음악적으로 시도했고 열심히 달렸다"며 "저희 음악에 공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룹 에스파는 '여자 신인상'과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여자 그룹'상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 에스파 멤버 윈터는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더 멋지고 새로운 에스파만의 퍼포먼스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이유는 '여자 가수상'과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를, 트와이스는 '여자 그룹상'과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톱10'을 수상하며 각각 2관왕에 올랐다. 올 한해 '롤린'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그룹 브레이브걸스는 'KTO 브레이크아웃 아티스트'상을 받았다. 브레이브걸스 멤버 민영은 "사실 올해 초 브레이브걸스는 해체 위기였다"며 "많은 분이 우릴 도와준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울먹였다. 이 밖에 '남자 신인상'은 엔하이픈, '베스트 밴드 퍼포먼스'는 잔나비,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솔로'는 블랙핑크 로제, 페이보릿 아시안 아티스트'는 일본 그룹 INI,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 재팬'은 JO1, '베스트 힙합&어반 뮤직'은 애쉬아일랜드, '페이보릿 인터내셔널 아티스트'상은 에드 시런에게 돌아갔다. 에드 시런은 이날 영상으로 등장해 기타를 연주하며 '배드 해비츠'(Bad Habits)와 '시버스'(Shivers)를 불러 관심을 모았다. 이날 시상식 호스트를 맡은 이효리는 대한민국을 K-댄스로 뒤흔든 여성 댄서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 크루들과 합동 공연을 선보이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MAMA'는 CJ ENM이 주최하는 K팝 축제로 아시아 다양한 도시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에서 열렸다. 무관중으로 열린 지난해 행사와 달리 올해는 대면으로 관객이 방청석을 메웠지만, 450여 명으로 인원이 제한됐다. 연예계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시상식에 참석 예정이던 가수들의 불참도 이어졌다. 시상자로 출연 예정이던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은 지난 10일 확진돼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3년 만의 재결합으로 주목받은 워너원은 스태프 확진에 검사를 받고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사전 녹화로 무대를 선보였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걸스플래닛999'가 배출한 그룹 케플러는 공식 데뷔 전 MAMA에서 먼저 팬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스태프 확진으로 출연이 무산됐다.
카카오톡이 오픈채팅방(이하 오픈챗) 콘텐츠 전송에 대해 사전 검토하는 등 ‘n번방 방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관리 조치 의무가 검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톡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동영상·이미지·압축파일을 전송·공유할 시,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프로그램이 이를 검토하고 전송을 허용·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고시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적용된 결과다. ‘n번방 방지법(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로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의무를 부여받는다. ◇ “‘빅브라더’ 검열”, https 차단 이어 SNS·커뮤니티까지 이에 대해 온라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대구·경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대구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쓴소리 경청' 행사에서 사회자로부터 '쓴소리 수위가 어디까지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매운맛도 괜찮다"면서 온·오프라인 참가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는 2030 남성들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를 분석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최근 공유한 것과 관련, 한 여성 참석자가 '페미니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포함됐다'고 지적하자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의가 안 돼도,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들어주기는 해야 했다는 반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보수 성향의 '이대남(20대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펨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