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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이명박·박근혜 제외될 듯

법무부가 20일부터 이틀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과 21일 오후 2시30분 두 차례 사면위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총 4번의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6444명,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4378명, 연말 5174명, 지난해 12월 3024명을 각각 사면했다. 사면위는 대상자를 검토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내 민생사범, 모범재소자 등과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사면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두 전직 대통령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위 전체회의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 등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은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떤 내용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며 “(이번 특별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면위 위원은 사면법과 시행규칙상(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며 외부위원은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12-20 14:34
정치 "다자대결서 李 40.3% 尹 37.4%…尹 44.4% 李 38%"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혼전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 후보의 아들 도박 의혹과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학력 의혹 등 여야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안갯속 판세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1천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40.3%로 윤 후보(37.4%)를 오차범위 내인 2.9%포인트 차로 우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1,2위 순위가 지난주와 달리 바뀌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6%포인트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이 후보는 0.3%포인트 빠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4.6%,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4.2%로 뒤를 이었다. 새로운물결의..
- 연합뉴스
- 2021-12-20 15:02
경제 내년 소비자 물가 2.2% 상승 전망…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자극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로 예측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원재료비 상승과 소비 회복세가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자리에서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내년에는 소폭 안정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지난 6월 전망한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보다 각각 0.6%p, 0.8%p 올린 전망치다. 또 한국은행(2.0%)나 한국개발연구원(1.7%)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오름세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하면서도 “그간의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소비 회복세도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이 3.1% 성장할 것으로 제시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경기 낙관의..
- 박해윤 기자
- 2021-12-20 17:05
사회 [르포] 조두순 피습 이후…주거지 주변 주민들 ‘불안감은 여전’

“조두순이 온 이후로 이사를 가는 사람은 많은데 오는 사람은 없어요. 구조가 좋은 집도 몇 달이 돼도 안 나갑니다.” 지난 18일 오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올해 최강 한파가 찾아온 이날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은 비교적 한산했다. 함박눈이 내리는 골목에는 2인1조로 구성된 경찰과 안산시 공무원이 휴대용 손난로를 든 채 순찰을 돌고 있었고, 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돼 24시간 밀착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두순의 거주지 중심으로 골목 양끝으로 2곳의 초소가 마련돼 있었다. 지난 16일 20대 남성이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를 당시 조씨의 부인은 이곳 초소에 신고했다. 초소에 있던 안산시 한 공무원은 “24시간 2인1조로 교대 순찰 근무를 하는데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려 여기..
- 김혜진 기자
- 2021-12-19 16:30
체육 돌아온 손흥민, 리그 7호골 작렬…리버풀과 2-2 무승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많은 팬들의 우려를 낳았던 손흥민(29, 토트넘 홋스퍼)이 보름 만에 나선 경기에서 골을 성공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손흥민의 골 덕분에 토트넘은 패배의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다. 손흥민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8라운드 리버풀과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1-2로 뒤진 후반 29분 토트넘을 구하는 동점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7번째 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경기가 취소되기 전인 2일 브렌트퍼드전, 5일 노리치 시티전에 이은 3경기 연속 골이기도 하다. 이날 손흥민은 해리 케인과 함께 투톱으로 경기에 나섰다. 초반 리버풀의 공세가 거셌지만, 선제골은 토트넘이 가져갔다. 전반 13분 해리 케인은 탕귀 은돔벨레의 침투 패스를..
- 유연석 기자
- 2021-12-20 10:18
사회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직장운동부 감독관 ‘셀프 채용’ 논란

성남시 공무원이 자신이 공모 실무를 맡은 시청 직장운동부 감독관에 단독 응시한 뒤 합격해 ‘셀프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둔 지난 7월1일 전문직인 직장운동부 감독관으로 임용됐다. 감독관은 직장운동부 전체 종목의 관리·감독, 경기 분석, 경기력 향상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A씨는 임기제 공무원 시절 직장운동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터라 감독관 모집 공고문을 직접 작성하는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자신도 감독관 모집에 응시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씨는 원서 접수 결과 다른 응시자가 없어 홀로 서류전형, 면접시험,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합격했고, 이후 셀프 채용 논란이 일었다. 성남시의..
- 김대성 기자
- 2021-12-19 16:42
지역 남양주시의회, 사업비 많이 투입된 청학밸리리조트 등 자체 감사 요청

남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청학밸리리조트 등의 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 실시를 요청하고, 상급기관 감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슈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남양주시의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난 16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01건, 건의요구 161건, 수범사례 17건 등 총 264건을 조치의견으로 지적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처리요구 51건, 건의요구 73건 등 총 124건을 조치의견으로 지적하는 등 모두 388건을 지적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전략기회관실 감사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역할 정립 필요를 강조했고, 홍보기획관실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배너 광고 등 홍보비 지출이 과다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법무담당관실에는 ▲별도의 예산 편성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소송비용 집행을 지양하고 정확한 세부사업과 예산목에 따른 예산집행을 요구했다. 특히, 감사관실에는 ▲청학밸리리조트, 1910 리멤버, 시청사 증축사업 등과 같이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의 자체 감사 실시를 요청했고,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있기 전 상급기관 감사와 관련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시의 유연한 대처를 요청했으며, ▲시민 공감대 형성 없는 행정력 낭비 근절을 요구했다. 총무과에는 ▲출장 목적과 다른 사적 용무 출장 근절 및 부정 출장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요구했고, 기획예산과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현황 정비를 주문했으며, 자치행정과에는 ▲잦은 부서 명칭 변경 지양과 경사도 관련 시민인식 조사 결과 적극 활용을 요구했다. 교류협력과에는 ▲직원 간 공평한 해외연수 기회 제공 및 코로나 19 확산 시 해외연수 지양을, 재난관리과에는 ▲시 청사의 불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지양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복지 정책사업의 총괄 시스템 구축, 공설 화장장 MOU 협약업무 추진 재강조, 남양주시의 공설 공동묘지(추모공원 등) 추진 건의,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 마련, 대규모 도서관 운영비 예산 절감 노력, 남양주도시공사 소유 토지의 활용방안 강구 등을 건의 또는 요구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사고대응 매뉴얼 철저 정비 및 보강, ▲금남취수장 무인화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방지 및 화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투명하고 내실있게 추진,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음식판매업소 규정 재검토,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검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등을 건의 또는 요구했다. A 시의원은 20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감사관실 감사에서 청학밸리리조트, 1910 리멤버, 시청사 증축사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의 자체 감사 실시 요청에 대해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거나 또는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히 살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1-12-20 05:00
체육 "연패는 없다"…kt, 다시 승수 쌓기 시작

연패는 없었다. 전날 창단 후 최다 연승인 10연승에 도전했다가 아쉽게 실패한 프로농구 수원 kt가 다시 승리를 챙기며 연승을 이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kt는 19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72-69로 이겼다. 1쿼터(22-14)와 2쿼터(14-7)까지 한국가스공사를 15점 차이로 앞서던 kt는 3쿼터에서 무려 33점을 내주며 52-54로 역전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4쿼터는 접전 양상으로 이어졌다. 승부는 리바운드에서 갈렸다. 허훈과 정성우의 슛이 실패했을 때 라렌, 양홍석, 하윤기 등이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며 공격권을 유지했다. 또 종료 17초 전에 kt 신인 하윤기가 팁인 과정에서 얻은 자유투 2개 중 1개를 넣으며 경기를 72-69로 마쳤다. kt 에이스 허훈은 이날 19점 3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허훈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1, 2쿼터까지만 해도 경기를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3쿼터에 지역방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루즈해졌다"며 "다음엔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아무튼 연패를 안 해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날 인삼공사와의 원정 경기에서 창단 후 최다 연승인 10연승 기록을 못한 데 대해서는 "10연승을 꼭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는데 못 했다"며 "자면서도 생각이 날 정도였는데, 매번 이길 수는 없는 거고, 졌을 때 배운 것이 많다. 이 과정을 통해 또 열심히 해서 우승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날 승리로 kt는 18승 6패가 되며 2위 서울 SK(16승 7패)와의 1.5경기 차 리드를 유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1승 12패로 공동 4위가 됐다. 2위 SK는 전주 KCC와의 홈 경기에서 88-83으로 승리했다. KCC는 3연패가 되어 10승 14패로 8위레 머물렀다. 원주 DB는 현대모비스와 홈경기에서 허웅의 12점 8어시스트 활약에 힘입어 78-72로 승리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12-19 20:49
체육 돌아온 손흥민, 리버풀 연승 끊은 '천금 동점골'…리그 7호골

돌아온 손흥민(29·토트넘)이 강호 리버풀을 상대로 승점을 빼앗아내는 천금 같은 동점 골을 터뜨려 팀의 무패 행진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1-2로 밀리던 후반 29분 동점 골을 넣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리그 7호 골이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에서의 한 골을 더하면 시즌 전체 8호 골이다.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선수단은 이날 2주 만에 경기에 나섰다. 손흥민이 1골 1도움을 기록한 5일 노리치시티와의 EPL 15라운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다. 10일 렌(프랑스)과의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조별리그 최종 6차전 홈 경기가 취소됐고, 12일 브라이..
- 연합뉴스
- 2021-12-20 07:15
경제 “VR몰입형 교육부터 안전 AI기술까지”…경기도 메운 첨단기술

#1. 주로 PPT(프레젠테이션)와 동영상, 이미지 등으로 제공되는 건설 현장 노동자 안전교육. 만약 재해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VR(가상현실) 방식의 안전 교육이 건설 현장에 적용되면 어떨까? 부천 소재 (주)스페이스에이디는 이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다면 케이브를 활용한 VR체험형 건설 안전 콘텐츠‘를 개발했다. 내년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몰입형 VR이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 교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 운전자의 안전을 AI(인공지능) 기술이 지켜 준다. 성남 소재 (주)딥인사이트는 일명 디박스(Driver Information Box)를 이번 경기도 AI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선보였다. 디박스는 운전자의 졸음과 하품, 전방주시 태만은 물론 휴대폰 조작과 통화, 담배를 피우는 동작과 음료를 마시는 손동작까지 감지한다. 감지 이후 차량에 설치된 디바이스에 경고 표시와 알람으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한다. #3. 코로나19로 실외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영유아들이 집과 어린이집 등 실내에서 가상으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AR(증강현실) 기술도 선보여졌다. 수원 소재 와토솔루션은 경기도 AR 기술 융합 실증 지원을 받아 루시 키드의 아동미술교육기구 자연감각놀이판을 이용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모바일 기기에 ‘AR자연놀이 루시‘ 앱을 깔고 자연감각놀이판을 비추면 동물, 자연 등 이미지가 3D로 구현된다. 경기도 소재 기업들이 개발한 가상·증강 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이 한 장소에서 선보였다. 16일과 17일 이틀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2021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만남’ 성과 공유회에서는 도내 13개 VR·AR 기업과 7개 AI 기업이 체험부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메타버스 시대에 걸 맞춰 경기도의 VR·AR, AI 실증과제에 대한 지원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술교류를 통한 협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 이뤄진 우수 과제 성과 발표는 ▲스페이스 에이디(맞춤형 VR건설 안전교육 체험시스템) ▲딥파인(AR클래스를 활용한 산업 현장 통합관리 솔루션) ▲티엠솔루션스(AR기반 배전반 유지보수용 기술구현) ▲와토솔루션(창의교육교구 AR지도서 실증) ▲딥인사이트(AI스마트안전운전 평가시스템) ▲초위스컴퍼니(AI기반 지역민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넥스트케어(AI영상분석과 로봇융복합 생활안전 하이브리드 솔루션) 등 도내 7개 기업이 진행했다. 이외에도 김정호 카이스트교수의 기조강연과 다양한 특별강연도 이어지며 전문성을 더했다.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경기도내 VR·AR과 인공지능의 기술적 성과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경과원은 경기도의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 박해윤 기자
- 2021-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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