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 외손이 왔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외가' 강원도를 방문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강원도 방문이다. 윤 후보는 외가가 강릉인 점과 1990년대 중반 강릉지청에서 근무했던 일 등으로 강원도와 각별한 인연을 강조해왔다. 윤 후보는 강원행 첫날인 이날 오후 6시를 훌쩍 넘겨 강릉에 도착, 한밤까지 연이은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경제 현장의 고충을 들었다. 흰색 셔츠에 회색 니트티를 입은 그는 '노타이'의 편안한 차림이었다. 강원도 일정의 시작점인 강릉 중앙시장 입구는 윤 후보가 도착하기 전부터 인파가 몰렸다. 윤 후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윤석열'을 외치며 몰려드는 시민들에게 주먹을 쥐고 흔들어 보이는 등 인사를 나눴다. 그는..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기록매체를 활용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적용 항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13개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추가된 항목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과 용량 초과도 포함됐다. 기존 영상단속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주요 내용 13가지만 포함돼 공익신고가 들어와도 정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00만 건의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올해는 3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은 신고 대비 약 52%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진로변경 금지와 방법 위반,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착용,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은 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단속하면 범칙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시민이 신고하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준법의식도 높아져 영상기기를 활용한 신고가 많은데, 법안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의 95%까지는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설하고, 건널목에서 차량의 일시 정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와 규정이 마련됐고,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통행 방법을 법률에 명시한 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국에는 1천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지만, 관련 법령은 미비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날짜에 맞춰 시행된다.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등 산하기관 부정 채용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양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와 성남시청 간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선 “도망의 우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고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두 차례 압..
개그우먼 신기루가 학교폭력(학폭) 의혹에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신기루는 11일 소속사 에스드림이엔티를 통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입장만 각종 포털에 기사화돼 마치 내가 재판도 없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심정"이라며 "정말 억울하다"고 전했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렸을 때 학폭 가해자가 티비에 나옵니다'라는 제목으로 신기루를 지칭하는 K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중3이 되자 K가 저를 심하게 따돌리기 시작했다. 괴롭히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다"면서 정신적·육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기루 본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분과 만나기를 원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당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11일 1천500명을 넘어 또 최다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1천508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대기자 수는 1천258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250명이나 늘었다. 종전 최다 수치는 지난달 26일의 1천310명이었다. 이날 대기자의 대기시간을 구분해보면 1일 이상 693명, 2일 이상 349명, 3일 이상 174명, 4일 이상이 292명이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583명, 고혈압·당뇨 등 기타 질환자가 925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여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821개 중 689개 사용)를 기록했다. 전국의 중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조국의 강'은 실체가 없으나 '쥴리의 강'은 실체가 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 씨를 비교하며 "'조국의 강'은 바닥까지 긁어내고 다 파내도 표창장 한 장 남았지만 '쥴리의 강' 은 파도 파도 끝이 안 보이고 그 무엇으로도 덮어질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쪼개기 불기소' '서면조사' 이런 것 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저를 고발한 사건도 신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점을..
정부가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격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인천시청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간격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18~59세 성인은 5개월 뒤, 60세 이상은 4개월 뒤에 추가 접종이 가능했다. 김 총리는 추가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명령과 거점전담병원 지정을 통해 5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 문제가 경인 지역에서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본부가 조사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수는 총 1652곳, 적발로 환수된 건강보험 부당청구비 등 부당금액은 3조555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이다. 의료법상 병원 개설·운영은 의료면허를 가진 의료인에게 있으나, 사무장병원은 불법 개설 후 과잉진료 등 과도한 영리추구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일으키고 있다. 약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의 줄임말)’이 발생하고 있다. 건보 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11일부터 대면업무와 선별진료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분당구보건소 직원 4명이 9일 확진된 뒤 전체 직원 230여명 중 접촉 가능성이 있는 16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진단검사에서 이날 오전까지 9명이 추가 확진된 데 따른 확산 차단 조치다. 확진자 13명은 3개 부서에서 나왔다. 시는 이에 따라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1개 부서 직원 10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11일부터 이 보건소의 대면 업무를 중단해 민원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와 야탑역 광장, 탄천종합운동장 내 임시선별검사소 등 분당보건소가 관할하는 코로나19 검사소 3곳의 운영도 잠정 중단한다. 이로써 성남지역 코로나19 검사소는 수정구와 중원구 내 4곳..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장소는 자택 인근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10분께 그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가족들은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실종신고 약 2시간 전인 오전 2시께 그가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