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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부평구의회, 14억 들여 사무실 7개 증축 논란…"시민 정서와 멀어" 지적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청사 증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라는데 관련 예산만 14억 원이다 보니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부평구의회는 청사 2·3·4층을 리모델링해 의원실을 종전 11개에서 18개로 늘리고, 소회의실을 1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리모델링은 구의원들에게 개별 사무실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8대 부평구의원은 모두 18명인데 의장과 부의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원 2명이 사무실 하나씩을 함께 쓰고 있다. 공사비는 13억 3600만 원이 든다. 설계와 감리에 1억 3000만 원, 리모델링과 증축 등 공사에 12억 600만 원이다. 새로 확보되는 사무실에 둘 집기와 비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구의회는 이 가운데 설계비 8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공사와 감리 비용 등..
- 최태용 기자
- 2021-10-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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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헌영 시흥시의회 의원, '음주운전' 적발…검찰 송치
홍헌영 시흥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야동·신천동·은행동·과림동)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45분쯤 시흥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홍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경찰 음주 단속에 의해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홍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달 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초선의원인 홍 의원은 1988년생으로, 역대 시흥시의회 의원 중 최연소 의원이다. 시흥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10-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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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동부 국감, 與 곽상도 아들 '아빠찬스' 총공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국회의원(무소속·대구 중구남구) 아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산업재해 등을 이유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집중공세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산재 신고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산재 은폐 여부와 금액의 실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첫 질의에 나선 이수진 국회의원(더민주·서울 동작을)은 “아빠의 권유로 일하게 된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은 5년 9개월간 일하고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다”며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50억원 중 44억원이 산재 위로금이라고 밝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故) 구의역 김군은 (산재 보상으로) 8000만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는 1억 3000만원을 받았다..
- 박환식 기자
- 2021-10-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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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공급효과 없었다” 정책실패 인정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제도 개편으로 인한 주택 증여 현상이 늘어나자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를 향해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매매 대신 증여가 늘어난 현상을 꼬집었다. 정 의원이 “양도세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답하면서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의 연관성은 아직까진 없다”고 답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국회 소위를 통해 국회와 해당 법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전기료·우윳값 등 공공요금과 식품 물가상승 현상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적절한 물가상승률 퍼센트’를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지난 하반기 경제 방향 발표 시 목표치를 1.8%로 했으나,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을 본다면 올해 2% 수준에서 이를 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물가 2% 수준 유지를 위해 농축산물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물가를 잡을 것”이라며 “유가·철강 등 원자재값 물가는 정부가 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관세 측면에서의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설명했다. 공공요금 상승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다음 해로 분산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면서 “최근 OECD는 G20 국가 중 9개 국가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훨씬 높게 잡는 등, (물가상승이)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국한되지 않은 상황”이라 덧붙였다. 반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현상과 경기후퇴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염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홍 부총리는 “거기까지는 아마 연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1-10-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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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고발 사주' 정점식 압수수색…'제보 사주' 박지원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정점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 씨가 공모해 ‘제보 사주’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 공수처, 정점식 의원실·자택 압수수색…역할 규명할 듯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7층 정점식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을 보내 약 1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정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제보자 조성은 씨를 거친 고발장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고발..
- 김기현 기자
- 2021-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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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평군 자라섬 남도 꽃정원 개방… 해바라기, 핑크뮬리 등 '꽃대궐'
가을로 접어든 가평지역 대표 관광지 '자라섬 남도 꽃정원'이 개방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자라섬을 찾고 있다. 지난 3일 개천절을 포함한 지난 연휴 3일간 약 1만8000여 명이 자라섬 남도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후 6시 폐장 이후 자유롭게 자라섬 남도에 입장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훨씬 많은 방문객이 남도를 방문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날씨가 맑고 따뜻하여 인근 교외로 나들이를 나가는 인파가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자라섬 남도 꽃정원을 찾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자라섬 남도는 해바라기가 한창이며 핑크뮬리, 구절초, 국화, 수레국화 등도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가평군은 수도권 인근 시·군보다 비교적 코로나19 확진자 통제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한글날이 있는 이번 주말 또다시 많은 인파가 가평을 방문할 것으로..
- 김영복 기자
- 2021-10-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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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최장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
- 김기현 기자
- 2021-10-0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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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경제청, 영종도 ‘을왕산 아이퍼스 힐’ 조성사업 돌파구 찾나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달 말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만나 영종도 ‘을왕산 아이퍼스 힐’ 조성사업 부지를 함께 둘러보고 경제자유구역인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부지(IBC-Ⅲ)에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이 아이퍼스 힐 사업 부지를 방문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봤다. 인천경제청이 영종도 ‘을왕산 아이퍼스 힐’ 조성사업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하지만 녹록지 않다. 인천경제청은 산자부 재지정, 인천공항공사 땅인 IBC-Ⅲ으로의 편입 등 투트랙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재지정도, 편입도 인천경제청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아이퍼스 힐 조성이 추진되는 중구 을왕산 일대(을왕동 산 77-4번지)는..
- 정민교·조경욱 기자
- 2021-10-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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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부동산 대출 옥죄기, 숫자보다 가이드라인 중요](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headline/hl_11366_1633472792_178x118_c1.jpg)
경제 [기자의 창]부동산 대출 옥죄기, 숫자보다 가이드라인 중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부동산 시장이 불안감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이어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까지도 옥죄고 있다.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에 ‘날벼락’을 맞은 이들은 다름 아닌 무주택자다.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청약 당첨자들은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있다.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받는 집단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무주택자들이 70%에게 실행된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월 기준으로 5억5950만원에 달하는 현재,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야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를 꿈꿨던 세입자들, 전세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 총량 관리를 옥죄면서도 전세대출을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은 5% 이상 낸 계약금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어 대표적 실수요자 대출로 꼽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검토하겠다”며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출 규제에 대한 불안감은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수원시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제때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벌써부터 집을 알아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0조원대를 돌파했다. ‘빚투’나 ‘영끌’ 등으로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면서, 규제를 통해 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단순히 ‘대출 총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신경쓰기보다는 주의 깊게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야만 한다. 가뜩이나 오른 집값에 힘겨워하는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대출로 어렵게 당첨된 청약의 꿈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기자
- 2021-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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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女초등생…아빠는 목에 흉기 찔려 의식불명
10대 여자 초등학생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양(13)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안 화장실에서는 A양의 아버지 B(30대 후반)씨가 목 부위에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B씨는 발견 즉시 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다. 이들이 발견된 다세대주택에는 A양과 B씨만 살고 있었으며,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B씨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 김기현 기자
- 2021-10-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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