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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대장동 공세' 놓고 아슬아슬 줄타기…"측근 구속, 정권 재창출 위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결선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한 대장동 의혹 공세 수위를 두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는 방식의 공격은 삼간 채 도덕성 비교우위를 통해 자신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는 기존의 방식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상공세에 나설 경우 당장에 원팀 기조를 해친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마냥 공격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수록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력이 더욱 결집하고 있는 점도 이낙연 후보가 경계하는 지점이다. 지난 3일 진행된 ‘2차 슈퍼위크’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대장동 의혹이 한창이었지만 29만6114표 중 17만2237표를 얻어 58.1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 차이를 보여준 것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후보는 5일 서울 지역 공약 발표 회견에서도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그런 불안을 안고 어떻게 대선을 이기겠느냐”며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다. 조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선 이후 스탠스에 대해서도 이낙연 후보가 당장 결과 승복 연설에서 ‘원팀 선언’을 하고 이 지사를 흔쾌히 지지할지에 대해서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전해지며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이로 인해 캠프 내부에서는 대장동 수사의 결론이 어느정도 날 때 까지는 당 선대위 출범을 미루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가 기자회견에 앞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의 위기이고 과제인데 지도부는 좀 둔감해 보인다”고 당 지도부를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대장동 수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 소지가 드러날 경우 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당내 게시판에도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보직 사퇴 요구와 더불어 경선 중단 주장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정운현 공보단장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유감을 표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수많은 사건·사고 때 책임자들은 책임을 졌다. 어떤 책임자도 ‘유감 표명’이란 말로 때우지 않았다”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사건의 ‘설계자’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고작 ‘유감 표명’인가.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 보지 않고서야 어찌”라고 지적했다. 정 단장은 전날 밤에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거론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10-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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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호출 독점에 국감 ‘줄소환’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택시 호출 독점 문제로 국정감사에 연이어 출석하게 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한다.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수장이 국감 주요 상임위에 연달아 증인으로 채택된 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독점을 통한 택시 요금 인상, 카카오의 택시 ‘콜 몰아주기’, 카카오에 의한 택시·대리운전 업계 장악 등 시장 독점의 폐해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5년 ‘카카오택시’로 시작한 카카오는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 분사 이후 공격적인 인수합병 등으로 기존 콜택시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80% 가량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3월 ‘타다금지법’ 통과 덕분에 렌터카 방식의 모빌리티 전환 시도가 택시 위주로 재편되는 등 독점적 위치를 공고히 다지는 효과도 얻었다. 하지만 최근 택시·승객 요금 인상, 부정 배차 의혹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국감 도마 위에 핵심 대상으로 올랐다. 여기에 대리운전 업체 1·2위 인수 및 ‘카카오T 전화콜’ 서비스를 통한 대리운전 시장 장악 문제도 부각돼,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서민생계·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다. 이 때문에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국감에서 플랫폼 독점 문제의 주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는 주무부처 출신 전직관료를 영입한다. 미국이 반독점법으로 빅테크 규제를 한 것처럼 공정위도 대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가 만능은 아니나, 불공정·반독점 행위는 규제하는 것”이라며 “혁신·역동성을 유지하면서 다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관련 제도의 검토 가능성을 높였다. 택시·대리운전 업계와 소비자 여론의 반발, 정치권의 지적 등 사방에서 압박이 쏟아지자, 카카오는 지난달 14일 상생안 발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제 폐지를 선언했다. 이어 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콜 업체 2곳에 대한 인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입장까지 나오는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5000원 인상 시도가 독점 폐해에 대한 소비자 저항과 정치권 각성을 이끌어냈다. 생활에 밀접한 택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단 것이 시장에서 깨달아진 것”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에 필적할 경쟁자의 등장 또는 카카오 독점을 규제할 제도·방안 마련이 문제이나,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경제 특징상 이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며 “편리해진 앱에 대한 의존도가 소비자·택시·관련사업자 모두 높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활동 규제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1-10-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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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천억＋α' 돈 잔치 벌이다 돈으로 틀어진 대장동 사람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번 사건에서 발생한 수천억원의 수익금을 둘러싼 갈등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무제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되면서 사업 참가자들은 투자금의 1천배가 넘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 하지만 이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준 결정적 증거인 녹취 파일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4천40억원＋α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천903억원을 배당했다. 이 중 4천40억원이 화천대유와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7호의 몫으로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언론인 출신의 김만배씨 명의의 화천대유가 577억원을 배당받았고,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가 1천208억원을 가져갔다. 김씨의 부인 명의의 천화동인 2호와 김씨의 누나 명의의 천화동인 3호가 각각 101억원, 김씨의 언론사 후배 명의의 천화동인 7호가 121억원을 배당받았다. 또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 명의의 천화동인 4호가 1천7억원, 검찰에 녹취 파일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 명의의 천화동인 5호가 644억원, 이번 사업에서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사업 자금을 끌어온 것으로 알려진 조현성 변호사 명의의 천화동인 6호가 282억원을 배당받았다. 여기에 화천대유는 대장동 부지 15개 중 5개 블록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아 직접 분양사업을 하게 됐고, 지난해까지 2천350억원의 분양 수입을 올렸다. 앞으로도 추가 분양 사업이 남아있어 화천대유의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유동규 700억원 약정'·'정관계 로비자금 350억원' 의혹 쏟아져 이렇게 막대한 배당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을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보면서 이 돈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이번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씨의 수익 700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김 씨 소유인 천화동인 1∼3호가 배당받은 돈이 총 1천410억원인데, 이 중 절반이 유 전 본부장 몫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2015년 3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25%를 받기로 처음 약속한 뒤 지난해 10월 구체적인 금액을 최종 협의했으며, 유 전 본부장이 이미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김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관계 로비를 위한 자금 35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야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제공할 로비자금을 갹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 내용이 녹취 파일에 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 간에 이익 배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 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다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며 "350억원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 화천대유 배당금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초호화 고문단'에 쓰였나? 화천대유가 받은 배당금 577억원의 쓰임도 관심이다. 우선 화천대유가 벌어들인 돈 중 50억원은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으로 사용됐다. 여당은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곽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이 지급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고문단 운영비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김기동 전 검사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이동열 전 검사장 등이 화천대유 법률 고문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특검의 경우 본인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했고, 그의 딸도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김씨가 자금을 인출한 정황도 있다.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보유한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배당을 받기보다는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려 갔다. 이렇게 현금화한 473억원 중 100억원은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 돈의 실제 성격과 함께 김씨가 찾아간 나머지 373억원의 사용처도 쫓고 있다. 화천대유에는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약 80억원의 자금 지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을 놓고 검찰 조사를 우려해 누군가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연합뉴스
- 2021-10-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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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장 표창은 '면죄부?'…징계자 11% 표창으로 징계 경감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 표창이 징계 처분 시 사실상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8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1571명 중 173명(11.0%)이 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전체 징계인원 417명 중 표창경감 적용 징계인원 49명(11.7%) ▲2019년 428명 중 46명(10.7%) ▲2020년 426명 중 45명(10.6%) ▲2021년 8월 300명 중 33명(11.3%)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경찰관들은 품위손상, 규율위반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해임으로 경감돼 퇴직금과 연금을 전액 챙길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 당할 경우 퇴직금, 연금이 1/2만 지급되지만 해임..
- 김기현 기자
- 2021-10-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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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내 버스 600대 운행 중단되나...노조 총파업 예고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조)이 경기도 공공버스의 노사 임금 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을 예고했다. 4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 측은 지난달 28일 경기도에 버스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1차 조정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공공버스와 민영제 노선 등 전체 조합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오는 6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전체 조합원 6000여 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총파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쟁의조정신청에 참여한 20개 사업장의 공공버스 노선과 차량 658대가 운행을 멈춰서게 된다. 노조는 오는 13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가 또다시 결렬될 경우 이튿날일 1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8일 노조는 노선버스 운송 사용자단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4차 임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조정신청을 냈다..
- 김민기 기자
- 2021-10-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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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르몽드, '오징어 게임' 조명…"섬뜩한 유머, 능숙한 스토리텔링"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서비스 개시 불과 열흘 만에 흥행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르몽드는 3일(현지시간)자 26면 문화 섹션에 "참혹한 한국 TV 시리즈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징어 게임'을 조명한 기사를 실었다. 르몽드는 '오징어 게임'이 2019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처럼 빈부격차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관객들이 영화관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섬뜩한 유머와 기발한 미장센이 빛나는 피로 얼룩진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전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등 전통 놀이와 같이 "너무나 한국적..
- 연합뉴스
- 2021-10-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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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에서 범부처로 확대…물가 감시 레이더 넓고 촘촘해진다
과자와 라면, 우유·유제품 등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르자 물가 당국이 칼을 빼 들기 시작했다.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확대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강도 높은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최근 격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부처가 물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해당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일례로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류가격을 살피는 방식이다. 이는 평시..
- 연합뉴스
- 2021-10-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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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규확진 1천673명, 11일만에 2천명 아래로…90일째 네 자릿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4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6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673명 늘어 누적 31만9천77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천86명)보다 413명 줄면서 지난달 23일(1천715명) 이후 11일 만에 2천명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나 이는 휴일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영향에 따른 것으로,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보통 주간 발생 추이를 보면 주말·휴일을 지나 주 초반까지는 확진자가 줄었다가 수요일부터 급증하는 흐름을 보인다. 더욱이 신규 확진자 1천673명만 놓고 보면 일요일 확진자(발표일 기준 월요일)로는 1주 전인 지난달 27일(2천38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기도 하다. 이날 신규 확..
- 연합뉴스
- 2021-10-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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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王자 여진…'손 안씻나' 질문에 尹측 "손가락 위주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4일 '손바닥 왕(王)자' 논란에 대해 거듭 해명에 나섰다. 윤석열캠프 대변인인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완전히 뭐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계속하고 있다"며 당내 경쟁 주자들의 '무속신앙' 공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는 '왕뚜껑' 라면도 안 먹을 것이고, 배에도 복근 왕자도 안 새기겠다"며 농담 섞인 답변을 이어갔다. 진행자가 '방역 때문에 손소독제를 바르거나 닦으면 웬만한 것은 지워지지 않나. 손을 씻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일부에서는 주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려는 것 같은데 그쪽 계통 사람이 그런 의미로 적어줬다든지 하면 검은 매직으로 안 쓴다"며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치르다 보..
- 연합뉴스
- 2021-10-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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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10월부터 AI·구제역·ASF 특별방역기간 운영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강력 방역을 추진하는 ‘특별방역기간’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겨울 11개 시군에서 37건의 AI가 발생해 165개 농가 1472만수를 살처분 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자 올해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고강도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AI 방역강화 차원에서 위험시기별 가금농장·시설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육계(분기 1회)·육용오리(사육기간 중 2회)를 제외한 가금은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AI 국내 발생 시 검사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확대운영, 오리농가 사육제한,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 등도 추진한다. 가금농장·철새도래지..
- 박건 기자
- 2021-10-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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