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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살인 혐의 적용한 '인하대 사망 사건', 재판 쟁점은?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피고인의 첫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쟁점은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입증이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의 논리를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 재판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나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고 행동을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즉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낭떠러지 앞에서 누군가를 놀라게 하면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걸 그대로 해 사망에 이르..
- 최태용 기자
- 2022-09-12 14:16
인천 멀고 먼 인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 인천시‧협회‧현장 '동상이몽'

인천의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체계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세 축인데 각자 이해가 달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임금체계 단일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모두 8번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7번 더 진행한 뒤 전체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와 토론회는 직능(장애·노인·아동 등)과 직급별 동의를 얻는 과정이다. 각자 급여 수준을 두고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직과 비복지직, 직능과 직급을 망라하는 단일임금체계 마련이 목표”라며 “연말까지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단일안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시와 협회가 추진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계획은 ‘임금 정상화’와 ‘단..
- 최태용 기자
- 2022-09-12 15:39
사회 아쉬운 추석 마지막 연휴…휴게소 방문해 여독 푸는 귀경객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안산 휴게소는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귀경길에 오른 인파로 가득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 안산 휴게소는 장시간 운전에 지친 귀경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평소 휴게소는 오후 8시에 운영을 마치지만 이날은 늦은 시간까지 운영됐다. 귀경객들은 어묵과 과자를 사먹으며 추석 연휴동안 쌓인 여독을 풀었다.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아이들의 입에 과자를 넣어주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들은 오랫동안 고향에 내려가지 못해 가족, 친척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을 맞아 2년 만에 고향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거창에서 올라온 심태경(41)씨는 “마음 같아선 일주일 정도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머무르고 싶다”며 “4일간의 추석 연휴가 너무 짧게 느껴져 다음에 한 번 더 갈 계..
- 박진석 기자
- 2022-09-12 15:33
문화 [추석에 뭐할래?] 연휴 마지막 날, 침대에 누워 웹툰 정주행

연휴 마지막 날.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니 끔찍하다.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밖에서 돌아다니기는 싫다. 괜히 다음 날 피곤할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웹툰을 추천한다. 침대에 편히 누워서도 보다가 눈이 감기면 한숨 자면 된다. 시간도 잘 가고, 체력 소모도 없다. 다만, 흥미진진해서 다음 화를 보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웹툰을 만나면, 새벽까지 못 자고 밤을 새울 수도 있다. ◇ 미래의 골동품 가게 작가 구아진 / 장르 스릴러 / 104화 연재 중 / 네이버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는 저주받은 섬의 외로운 소녀인 미래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백면’을 막기 위해 해말섬(무어도)의 저주를 풀어나가는 이야기다. 시즌1은 미래의 할머니이자 스승인 ‘연화’와 ‘칠성’의 이야기를, 현재 연재 중인 시즌2는 ‘미래’의..
- 유연석 기자
- 2022-09-12 07:00
정치 전국 초중고 23% ‘과밀학급’…경기 김포·화성·용인 심각

전국 지자체 초중고교 중 약 23%가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중 경기도가 가장 높은 과밀학급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 경기 오산)은 교육부로 제출받은 ‘전국 과말학급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기준 초중고 전체 23만3345개 학급 중 5만4050개 학급(23.2%)이 과밀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여전히 신도시나 잦은 택지개발로 인해 과밀학급이 몰리는 현상으로 과밀학급수가 전국 최고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2만3616 학급, 서울 6243 학급, 경남 3371 학급 순으로 집계됐다.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경기 40.1%, 제주 37%, 충남30.6% 순이다. 또 ‘2021년 전국 과밀학교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교 비율은 경기(19.7%)가 가장 심각했고, 제주(12.8%), 인천(12.6%), 대전(11.4%), 충남(10.2%) 등은 과밀학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학급당 학생 수 상위 10개 지자체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 김포(27.1명)로 나타났고, 화성‧용인이(27명)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대비 지난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밀학급 수는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되려 1619학급 늘어나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학생 수 감축은 미래교육의 질과 직결된 교육계 시급한 현안”이며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은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택지개발에 비해 학교 신설이 따라가지 못해 수도권 과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 여건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2-09-12 15:18
인천 인천 추석치안활동기간 5대 범죄 하루 평균 57건…지난해 대비 2건 늘어

올해 추석명절치안활동 기간 내 인천에서 발생한 5대 범죄(절도·폭력·강도·살인·강간)가 지난해보다 2건 늘어났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추석명절특별치안활동을 펼친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5대 범죄는 하루 평균 57건으로, 지난해 55건 대비 3.8% 증가했다. 앞서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12일까지 추석명절특별치안활동을 진행했다. 경찰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백화점 등 혼잡 장소를 집중 관리하고 명절 기간 중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 또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여성 1인 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 등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112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3703건으로 지난해 3713건 대비 0.3% 감소했으며,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8건이 발생해 지난해 19건 대비 55.9% 감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연휴 동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이 급증할 것을 예상해 재발우려가정을 사전 모니터링해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69건으로 지난해 72건 대비 3.2%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명절 연휴인 만큼 시민들이 마음 편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2-09-12 12:49
지역 남양주시, 3기 신도시 왕숙2지구 수소도시로 조성

남양주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왕숙2지구 주거 및 교통부문에서 수소에너지 기반시설 구축, 수소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 400억원 투입해 왕숙2지구 주거 및 교통부문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시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간 국비 200억원, 도비 60억원, 시비 140억원을 포함한 40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남양주에 최적화된 수소에너지 기반시설 구축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란 주거, 교통분야를 포함해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도시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환경 조성이 가능한 탄소중립의 핵심이 되는 도시이다. 이와관련, 시는 3기 신도시인 왕숙2지구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타 신도시와는 차별화되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어서 2026년 이후 왕숙2지구 입주시에는 수소에너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위해 시는 자원순환종합단지(음식물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공급함으로서 환경 개선효과가 우수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음식물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 · 공급 특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CH₄)를 수소로 개질해 온실가스(CO₂) 배출량 을 1일 38.5t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수소배관망을 통해 인근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 및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남양주시청 제2청사에 공급해 전기생산 및 냉난방에 활용되며, 왕숙2지구 내 설치 예정인 수소충전소에도 직접 공급된다. 2026년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 및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남양주시청 제2청사에 공급 또, 수소충전소와 연계해 환경부 국고 보조를 받아 2026년에는 수소버스 5대 와 수소청소차 2대를 보급해 친환경 교통수단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렇게 수소도시가 조성되면 시민에게 시중가격보다 2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서 수소를 활용한 정주 및 산업 기반에서 도출된 성과를 수도권 및 타 신도시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탄소중립 정책 선도적 역할 … 왕숙2지구, 수소도시로 조성해 에너지 자립도시 초석 마련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도시개발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가 예상되어 국가 탄소중립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왕숙2지구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에너지 자립도시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에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평택시, 보령시, 당진시,포항시, 광양시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모빌리티(mobility) → 이동 수단, 탈 것 (원문) 또, 수소충전소와 연계해 환경부 국고 보조를 받아 2026년에는 수소버스 5대 와 수소청소차 2대를 보급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도 힘쓸 예정이다. (고쳐 쓴 문장) 또, 수소충전소와 연계해 환경부 국고 보조를 받아 2026년에는 수소버스 5대 와 수소청소차 2대를 보급해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에도 힘쓸 예정이다.
- 이화우 기자
- 2022-09-12 06:00
지역 동두천 경제 지표, 전체적으로 경기도 최하위권…해결책은?

민족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지만 동두천 시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0년 시군별 경제지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경제 성적표는 매우 초라하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동두천의 인구는 지난 2016년 98,277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동두천 인구는 93,953명으로 줄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령인구의 증가추세다. 2020년 동두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344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평균이 12%임을 생각하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는 69%에 불과하다. 경기도에서 고령인구가 동두천보다 많은 곳은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뿐이다. 2017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8위인 1조 8,856억 원에 그치고 있음을 보면 인구 순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017년 경기도 시군 평균 GRDP가 14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매우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두천의 1인당 평균 GRDP도 1,935만 원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상황이 열악하니 사업체의 수도 줄고 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동두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는 6,568개로 경기도 내 2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현황도 숙박·음식업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월평균 가계소득도 100만 원 미만이 27.3%를 기록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세 번째로 높았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30만 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를 막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지역 경제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인구문제 해결은 단순히 경제정책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교육, 의료, 환경 등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두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민선8기 동두천시의 시정구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의 표정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민들은 민선8기 동두천시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지역 내 총생산 (원문) 2017년 GRDP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8위인 1조 8,856억 원에 그치고 있음을 보면 인구 순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고쳐 쓴 문장) 2017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8위인 1조 8,856억 원에 그치고 있음을 보면 인구 순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이도환 기자
- 2022-09-12 06:00
문화 9월 12일 특집 방송 및 경기도 주요 행사 모음.ZIP

추석 연휴 방송에서 무엇을 볼지,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기 참 귀찮으셨죠. 그래서 경기신문이 추석 특집 방송과 지역 행사를 모두 한데 모았습니다. 귀차니즘에 사로잡힌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편집자 주] ▲12일 오전 10시, '신서유기6' 1-5화, TVN SHOW : 중국 고전 '서유기'의 주인공을 바탕으로 한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등 출연) ▲12일 오전 10시 10분 ‘작은아씨들’ 1-4회 TVN : 가난하지만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이야기 (연출 김희원/ 극본 정서경/ 김고은 남지현 박지후 등 출연) ▲12일 오전 11시, '환혼' 연속방송, TVN STORY : 영혼을 바꾸는 '환혼술'로..
- 경기신문
- 2022-09-12 06:00
지역 [추석 특집] 시흥시, 지역별 문화거점 조성 ‘박차’ 인프라 확충 통한 균형발전 도모

시흥시가 지역 곳곳에 생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며 균형발전의 기를 올린다. 시는 은계지구와 목감지구, 오이도와 장현지구, 거모, 시화호까지 권역별로 나눠 시민이 문화예술과 건강, 보육 등 일정정도 이상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가 조성하고 있는 어울림센터는 각 지역의 주민복합편의시설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 주민의 소통 공간, 체육시설, 건강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그 쓰임도 다양하다. 지난 2018년 11월 능곡어울림센터를 시작으로 2019년 장곡어울림센터, 2020년 목감어울림센터, 2021년 월곶어울림센터와 배곧어울림센터가 각각 문을 열고 시민을 맞았다. 올해는 은계2어울림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목감어울림센터의 경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조성돼 있어 주민건강지킴이로 역할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요리 교실을 운영하거나,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능곡어울림센터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각종 체육시설이 마련돼 있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운동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배곧2어울림센터는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e-스포츠실을 특화하고 e-스포츠 대회와 e-스포츠 관련 진로 특강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시는 어울림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주민의 문화편의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 시흥시 목감어울림센터가 첫 삽을 떴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6,724㎡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지상 1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르신작은복지관, 아이누리돌봄센터, 지상 2층에는 작은도서관, 영상미디어체험관, 다목적강당 등을 두루 갖춘 복합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지난 3월에는 정왕어울림센터가 건립을 시작했다. 근린생활시설, 미술관, 복합 커뮤니티공간, 일자리 교육 및 지원센터, 공용회의 공간, 창업 및 공유 오피스, 컨벤션 웨딩홀이 조성돼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목감어울림센터는 2024년, 정왕어울림센터는 2025년 개관이 목표다. 시흥문화예술회관은 내년 문을 연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흥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난 2019년 배곧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연습실 등이 들어선다. 시는 문화예술회관 완공과 함께 시흥 북부권에 제2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추진하며 문화시설 균형발전의 기틀을 닦는다는 계획이다. 시흥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아동회관 조성이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공간을 더욱 다양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 첫 번째는 올해 3월 개관한 중부의 따오기아동문화관이다. 아동의 문화 감수성 증대와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따오기아동문화관은 아동문학 및 문화 관련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9월과 10월에는 라탄공예, 캘리그라피, 칼림바 연주, 그림책 읽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남부권 아동회관은 내년 개관하는 시흥시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조성된다. 어린이과학관, 영유아과학놀이체험시설 등 전문공연장과 아동교육ㆍ체험ㆍ전시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올해 착공해 2024년 개소가 목표다. 북부에도 아동회관이 들어선다. 은계어울림센터에 위치하며, 내년 4월 개소를 위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아동복합문화공간과 돌봄센터, 실내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2-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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