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 관계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비공개인 민간사업자 평가 서류 등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29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 변호사가 추석 연휴인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공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성남의뜰 평가 배점표 및 당시 공사의 선정 평가서류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이는 퇴사한 일반인에게 중요한 기밀정보를 유출해 준 것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뤄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정 변호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은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기 위한 모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성..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전세계적 돌풍에 외신도 발빠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오징어 게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옥 같은 호러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돌풍의 배경을 분석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넷플릭스 9부작 드라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인기 순위 1위(플릭스 패트롤 기준)를 달리고 있다. 신문은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미국 순위 1위를 차치한 최초의 한국 프로그램으로, 영국에서도 현재 1위에 올라 있다"면서 "살인이 나오는 디스토피아(어두운 미래상) 장르물 '헝거 게임'이나 '배틀로얄'에 푹 빠진 세대에게 이러한 성공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소설가 다카미..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이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국 환경장관들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자연을 위한 행동, 미래를 위한 선택(Keep Nature, Take Future)’다. 자연을 지키는 일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임을 알리고, 코로나19 이후 관심이 높아진 환경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인 노력과 행동변화를 끌어내는 시도가 ‘환경수도 수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첫 국제 대면 행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번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은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하이브리드식 다자환경회의이기 때문이다. UN이 주관하는 대면 중심의 첫..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딸이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은 회사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화천대유 논란으로 세상을 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필자는 취재를 통해 알게 된 모 노동권 활동가로부터 해당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한탄을 들었다. 전직 검사의 딸이 수억원의 퇴직금과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동년배 청년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배째’식 적반하장으로 몇 백만원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그는 이야기였다. 그를 더욱 한숨 쉬게 한 것은 화천대유 의원 아들이 ‘산업재해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단 대목이었다. “청년 노동자들이 물류센터,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다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때, 동년배인 의원 아들만큼의 보상이 주어진 적은 보지 못했다”고 그는 한숨 쉬었다. 그의 한숨처럼 작금의 한국 청년층은 까마득한 집값, 근로소득 가치의 추락, 열정페이 등 청년 문제로 상대적 박탈감, 공정 가치의 비(非)작동에 대한 분노를 크게 안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끝 모를 실업 한파를 겪는 청년층과 달리, 고위공직자의 아들딸이 이 같은 특혜를 받았단 점에서, 한국의 ‘수저 색깔론’ 존재를 다시 입증하게 됐다. 지난해 청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4196명, 같은 해 산재로 숨진 청년만 42명이다. 빈곤한 청년 ‘흙수저’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강조한 공정의 가치는 세워져야 하나, 연이어 터지는 불공정 문제에 청년층 한숨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새로 개발해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첫 시험발사"라며 "국방과학자들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전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며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제8차 (노동당)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이라며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연일 대화로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끌어올리는 한편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고리로 한 대미 압박 수위를 올렸지만, 외교 원칙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모이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의 화상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외교를 모색할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대장동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에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민·형사상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박수영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며,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노동계는 입법 예고 기간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와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7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수수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한 화천대유 임원 3명의 법인자금 횡령·배임 의혹 사건도 경기남부청에 이송됐다. 경찰은 수사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FIU 통보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 용산경찰서 지능팀 7명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4명을 경기남부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참여해 3년간 4000여억 원을 배당받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화천대유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고문·자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전직 고위 법관·검사들이 사업수주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의 주요 행위가 이뤄진 장소, 법인 및 주요 관계자의 주소지를 고려해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이번 주로 예정됐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고(故) 이예랑 중사 사망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마무리, 종결 작업이 다소 시일이 걸리고 정리할 문제들이 좀 있어 수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애초 수사에 착수한 지 근 4개월 만인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는 공군 군사경찰과 법무실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및 징계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동수사에 직접 관여했거나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인사들은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반쪽 수사 결과'로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때문에 고인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