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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원주민들, 성남의뜰 관련 소송 패소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곽정한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남의뜰은 2015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의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같은 해 8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개발을 추진하던 성남의뜰은 2018년 8월 원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관련한 시행 공고를 내고, 사업기준일인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해 온 이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가격을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하고..
- 김기현 기자
- 2021-09-30 15:28
문화 진실을 알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자신 스스로를 덤애스(dum-ass), 곧 ‘촌뜨기 무지렁이’라 부르는 빌(맷 데이먼)은 새로 만난, 그리고 가까스로 가까워지게 된 버지니(카밀 코탄)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없이 행복하다. 그는 이국땅 낯선 곳,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노동 일을 하며 살아간다. 막노동판이다. 평생 그가 해왔던 일이다. 조금 더 나은 일이었다는 것이 석유 채굴 노동 정도였다.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했던 일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스틸워터라는 고장. 영화 ‘스틸워터’는 오클라호마 스틸워터 출신 노동자 빌이 프랑스에서 살인용의자로 투옥돼 살아가는 딸 아이를 구해내는 이야기이다…라기 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하며 그래서 (모두의 인생처럼) 지루한 이야기다. ‘스틸워터’는 파격적인 충격의 드라마가 아니다. 조용한 울림과 여운이 오래가는 작품이다. 극장 문을 나설..
- 오동진
- 2021-09-30 11:53
정치 與, 윤석열父 매각 연희동 주택 현장조사…"흑막 밝혀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윤기중 씨의 소유였다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에게 팔린 연희동 단독주택을 찾아 현장 조사를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부친이 이 주택을 김 씨 누나에게 급매물로 판 것이 확인되며, 여권을 중심으로 화천대유와 윤 전 총장 간 유착관계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진성준, 천준호,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연희동 단독주택을 방문한 뒤 현장을 살펴보며 주택 인근 환경 등을 점검했다. 진 의원은 단독주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 씨는 윤 전 총장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말이 있다"며 "이들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연히 부동산에 급하게 내놓은 단독주택이 이렇게 팔리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 거래의 이..
- 연합뉴스
- 2021-09-30 14:21
사회 신규확진 2천564명, 1주일 연속 '요일 최다'…거리두기 연장될듯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30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천5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천564명 늘어 누적 31만1천28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2천885명)보다 321명 줄었으나,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로 큰 규모다. 수요일 확진자(목요일 0시 발표)로는 최다 기록이다. 종전 수요일 최다는 지난달 셋째 주 수요일(8월 18일, 발표일 19일 0시 기준)의 2천152명이다. 이로써 하루 확진자는 발표일 기준으로 지난 24일부터 1주일 연속 '요일 최다' 기록을 이어갔다. 정부는 최근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해 내달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하루 뒤인 1일 발표한다. 지금의 확산세를 고려하면 방역 수위를 낮추는 게 쉽지 않을 전..
- 연합뉴스
- 2021-09-30 09:49
인천 순회경선 앞두고 인천 찾는 민주당 대선주자들…누가 웃을까

다음 달 3일 열리는 순회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권주자들이 속속 인천을 찾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29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크게 6가지다. 바이오·미래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 항만과 공항을 활용한 인천의 동북아 복합물류 거점 발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수도권광역철도(GTX) D노선 재검토와 B노선 조기 착공 등,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수도권매립지 갈등 해결 지원, 수도권 종합 발전 전략을 통한 지역 발전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수도권매립지를 그린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생활 폐기물 감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반출지역에는 적정한 부담과 책임을, 반입지역에는 보상과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가 아닌 연장을 전제하고 인천에 보상을 확대하겠단 취..
- 최태용 기자
- 2021-09-29 16:39
사회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시민들에게 소금같은 의원 될 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의지할 수 있는 소금같은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소속 송은자(정의당·비례)의원은 유일한 정의당 의원으로 선출됐다. 거대정당들 사이에서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거대한 존재감을 내뿜으며 의정활동을 하는 송 의원. 그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스스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자처했다. 다음은 송은자 의원과의 일문일답. - 항상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대부분 거대 양당체제로, 양당을 중심으로 원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받는 소외감, 원 안에서 놀..
- 박한솔 기자
- 2021-09-30 06:00
정치 김정은 "10월 남북연락선 복원…미 새정부 적대정책 변함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경색돼 있는 현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남한)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 연합뉴스
- 2021-09-30 07:19
정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지 탈락 '포천·가평·연천' 특별한 보상 지원 약속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지 공모에서 탈락한 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 3개 북동부 시·군의 공정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북동부 지역 이전 관련해서 3개 시군이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아쉬운 결과가 됐다”며 “해당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부라도 보전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특정 지역, 특정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에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
- 이지은 기자
- 2021-09-29 17:25
정치 김의겸 "윤석열과 김만배는 형·동생 하는 사이"

열린민주당 김의겸(비례) 의원이 29일 “윤석열과 김만배는 형·동생 하는 사이”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2016년 말 박영수 특검이 법조 출입기자 1진 여러 명을 불러모았다”며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시작하기 전 이런저런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다. 이 때 박영수 특검의 부탁을 받고 1진 기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은 기자가 김만배 기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자리에서 박영수 특검은 ‘수사팀장은 누굴 시키는 게 좋겠냐’고 물었고 이에 김만배 기자는 ‘석열이 형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며 이 말을 들은 다른 기자들은 둘이 엄청 가깝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의 친 누나 김명옥이 윤석열 후보의 부친 윤기중씨 소유의 단독주택을 구입해..
- 박건 기자
- 2021-09-29 15:32
경제 수도권 폐차업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검사 부담 '이중고'

수도권 폐차업체들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성능검사 비용 납부, 보관·관리 등 각종 부담을 과도하게 떠맡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2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었으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수도권에서는 한국자동차자원협회가 해당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2010년부터 수행해오고 있다. 차주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난 뒤 지정폐차업체에 확인한 후 차량을 입고하고, 흔히 ‘성능검사’로 불리는 대상 차량확인을 실시해야만 한다. 반면 한국자동차자원협회가 위탁받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차주들이 별개로 차량 성능검사소에서 확인을 받은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다. 수도권 폐차업체들은 비수도권과 달리 대상 차량확인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협회 대신 도맡고 있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는 차주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도권에서는 폐차업체가 차주에게서 받아 협회로 납부하는 구조다. 지정폐차업체들은 대부분 차주에게 설명하고 수수료를 ‘고철비’에서 차감해왔다.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검사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면서 세금계산서조차 발급받지 못해 회계 처리에서 곤란을 겪고, 검사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따르면 수도권 조기 폐차량 수는 60만5505대에 달한다. 성능검사비는 2만9700원인데, 단순 계산하면 약 180억원에 달하는 성능검사비용을 폐차업체들이 차주들에게 받아 대신 낸 셈이다. 이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입고된 차량에 대해 대상 차량확인을 실시할 때 검사원이 파견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되면서 보관 및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겨울에는 장기간 보관한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제대로 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ㄱ'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업체 대표는 “세금계산서를 차주에게서 받는다면 차주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결국 협회의 편의 문제로 폐차업체들만 중간에서 심부름 역할만 하는 셈”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차주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때로는 업체 측에서 부담할 때도 있다”면서 “많을 때는 한 번에 30대 넘는 차량을 검사하기도 하는데, 보관 및 관리에 따른 부담은 우리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ㄴ’폐차업체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하는데, 노후된 차량이 많다보니 며칠간 주정차를 해뒀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면서 “세금계산서도 못 받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면서 회계처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발표된 환경부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에 대한 처리기간이 없어 업무가 지연될 경우 차량 소유자의 보조금 수령대상 제외 또는 수령 지연, 폐차업체의 폐차 관리비 증가 등 불이익 발생 우려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차주가 수수료를 납부한 셈이니 그쪽에 세금계산서를 납부하고 있고, 폐차업체에게 따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협회가 차주에게 직접 납부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성능점검 입고 시 2~3일 이내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이 이뤄졌으며 신청 후2~3일 내 점검한다”면서 “일부 업체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지도 전에 차량을 입고하는 경우 적체가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기자
- 2021-09-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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