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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산건설·성남시청 등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이 두산걸설,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16일 오전 성남 분당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청의 압수수색 대상은 성남FC 후원금 업무와 관련된 체육진흥과, 정책기획과, 행정지원과, 도시계획과 등이다. 또 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한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FC 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성남F..
- 임석규 기자
- 2022-09-16 11:52
정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경기도 1위’

지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경기지역 공무원 457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제공한 ‘최근 5년 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789명이고 약 2억1176만 원이 환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45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2021년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가량 늘었다.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은 늘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 김혜진 기자
- 2022-09-15 16:25
정치 800억대 영빈관 신축예산 편성…대통령실 "최종 결정권 국회에"

대통령실이 800억원대 예산을 들여 구 청와대 영빈관 격의 신축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천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4천600만원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공사비가 432억원, 기본·실시 설계비 43억6천600만원, 감리비 20억7천만원, 시설부대비 1억1천만원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사업 목적에 대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 시절 국빈 행사장이었던 영빈관을 새..
- 연합뉴스
- 2022-09-16 08:09
문화 “법적 조치 검토” 위기 빠진 ‘수리남’…‘표현의 자유’ 쟁점화되나

최근 남미국가 수리남 정부가 동명의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창작물의 ‘표현의 자유’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13일) 수리남 현지 매체 수리남 헤럴드에 따르면, 알베르트 람딘 수리남 외교·국제사업·국제협력부(BIBIS) 장관은 전날 드라마 ‘수리남’을 언급하며 “제작사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리남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대사를 통해 항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드라마 ‘수리남’이 자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마약 범죄조직 두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내용 전반에 수리남이 ‘마약 국가’로 묘사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람딘 장관은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지만 한계도 있다”며 “우리는 (마약 운송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더 이상 마약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수리남’이 촉발한 ‘표현의 자유’ 갑론을박…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많은 범죄 드라마·영화 등 창작물들은 극의 현실성을 위해 실존하는 지역 이름이나 배경, 인물 등을 그대로 사용하곤 한다. 더불어 실제 모습과 극의 허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재창작’된 작품임을 안내하고 있다. 넷플릭스에도 ‘수리남’이 시작되기 전 “본 작품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시리즈 내에서 묘사된 인물과 사건은 극적인 목적을 위해 재창조됐다”는 문구가 나온다. 그럼에도 온라인상에는 창작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일부 누리꾼들은 수리남 정부의 공식 항의 소식에 공감하며 ‘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비쳤다. 이들은 마약 조직같이 부정적인 사건을 다룬 ‘수리남’이 다른 나라에서는 ‘Narco-Saints’(마약 성자들)로 번역됐는데, 한국에서만 실제 국가명으로 표기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실제 국가명을 사용하는 등 현실성을 강조하고 극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강한 묘사 등이 당사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이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거니와 작품은 창작의 영역이기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리남 측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해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있어 보다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민아 영화평론가(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는 15일 통화에서 “수리남 국민들이 불편한 건 이해가 되고 당연한 반응”이라며 “문화예술 발전의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민아 평론가는 “표현의 자유가 약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공격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건 부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억압이나 모순, 풍자나 현재에 대해 늘 말할 수 있게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작품이) 상황을 아예 오도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적 상황에 대해 얘기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덕현 평론가는 ‘수리남’이 2008~2009년 등 과거 시점에서 묘사된 만큼, 현재의 수리남 상황을 자막 등으로 알리는 배려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 강현수 기자
- 2022-09-15 15:05
인천 ‘철거 대 존치’… 인천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건물 ‘철거’로 가닥 잡을까

인천시가 철거와 보존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부평구 캠프마켓 B구역 내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토양오염정화에 들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 시는 존치와 보존 등 조병창 병원 건물에 관한 사항을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B구역 내 토양오염정화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제외하고 80% 이상 끝났다.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와 철거에 토양오염정화 완료 여부가 달린 셈이다. 토양환경보전시행령을 보면 2년 내로 토양오염정화를 완료해야 하지만 1년 내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B구역의 경우 이미 1차례 미뤄 올해 말까지 연장됐고 마지막 기회를 쓴다 해도 최대 2023년 12월까지다. 기간 내에 토양오염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행정처분 명령을 받거나 고발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시는 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해 6월 철거 조치하겠다고 국방부 등에 공문을 보낸 이후 현재까지 유효한 공문을 보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국방부 등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알려진 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보존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철거 유예를 요청하자 시는 철거를 유보했다. 또 정화 기간을 1년 연장했지만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는 것도 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존한 상태에서 완벽한 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아직 반환되지 않은 캠프마켓 D구역 반환 후 D구역 건물과 함께 조병창 병원 건물의 문화재 등록가치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인 데다 올해 안으로 예정됐던 D구역 반환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건물 존치 상태에서는 완벽한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정화 기간을 연장하는 것 역시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1년 더 연장해 왔는데 진척이 없다”며 “철거를 하더라도 콘텐츠 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2-09-15 16:58
인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난항에 평택·당진 접촉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가 올해까지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자 공모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인천을 떠날 계획이다. 차선책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오랫동안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에 관심을 보인 평택·당진이다. 15일 연수구 중고차 수출업체 1300여 곳을 회원사로 둔 (사)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은 올해까지 인천에서 이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12월과 1월 중 평택·당진과 미팅을 갖고 이전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당초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는 인천항 남항 인근에 ‘스마트 오토밸리’가 조성되면 이전될 예정이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남항 역무선부두 인근 39만 8155㎡ 규모 항만 배후부지에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스마트 오토밸리 운영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올해 7월 선정 컨소시엄이 철근·콘크리트 등 원자재 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포기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착공, 2025년 준공 계획도 불투명진 셈이다. 중고차 수출단지가 있는 송도유원지는 도시계획 일몰제로 2023년부터 사용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박영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회장은 "인천이 중고차 수출단지로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공사의 방침에 따라 12월까지 기다리지만 만약 올해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인천을 떠나 평택·당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미 평택·당진시장과 지역 관계자도 만난 상황이다. 만약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가 인천을 떠나게 된다면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은 진행 이유가 없어진다.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나오는 수출 산업의 경제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조합의 입장은 시와 항만공사에도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한편 IPA는 올해 안에 스마트 오토밸리 2차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2-09-15 16:45
사회 정진상·김현지 등 이재명 측근, 대장동 특혜분양 의혹 ‘불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을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채를 분양받은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계약 취소 등으로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했는데, 이듬해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정 실장은 최초 분양 때 청약 탈락했으나 예비당첨자(순위 114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2019년 2월에 7억660만원에 분양 계약하고 지난해..
- 임석규 기자
- 2022-09-15 17:03
문화 방탄소년단 RM의 ‘나라 밖 한국문화재 사랑’…올해도 1억 기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나라 밖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써달라며 2년 연속 1억 원을 기부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RM(본명 김남준)이 ‘국외소재문화재 보존복원 및 활용’ 분야에 1억 원을 추가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RM은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존·복원에 써달라며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에 재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이 소장 중인 ‘조선시대 활옷’의 보존처리 작업을 미술관 측과 함께 진행 중이다. 활옷은 조선시대 공주나 옹주가 왕실의 가례(嘉禮)에 입던 대례복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간으로 널리 퍼지면서 혼례 때 신부가 입는 예복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조선시대 활옷은 국내 30여 점, 국외 10여 점 등 전 세계적으로 40여..
- 유연석 기자
- 2022-09-15 13:34
정치 태양광 비리에 '사법처리' 언급한 尹대통령…文정부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며 직격했다. 대통령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사법당국의 움직임 등에 따라 후폭풍도 적잖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등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지난 13일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은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따른 답변이었다. "참 개탄스럽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에, 위법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
- 연합뉴스
- 2022-09-15 13:08
체육 한국 U-18 대표팀, 야구월드컵서 캐나다 대파

한국 18세 이하(U-18) 야구대표팀이 제30회 U-18 야구 월드컵(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캐나다를 대파하고 조별리그를 기분좋게 마무리했다. 일찌감치 슈퍼라운드 진출을 확정한 한국은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새러소타 에드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6일째 A조 조별리그 5차전 캐나다와 경기에서 장단 10안타를 몰아치며 13-0, 6회 콜드게임으로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조별리그 첫 경기인 미국 전(3-8) 패배 이후 브라질(11-2), 남아프리카공화국(14-1), 네덜란드(1-0), 캐나다를 연파한 한국은 4승 1패로 미국(5승)에 이어 조 2위를 확정했다. 한국은 미국, 대만,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와 슈퍼라운드를 치른다. 슈퍼라운드에서는 각 조 1위를 차지한 미국과 대만이 2승, 조 2위인 한국과 일본이 1승 1패, 조 3위 멕시코와 네덜란드가 2패를 안고 경기를 갖는다. 한국은 16일 일본과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 맞붙는다. 한국은 이날 타선에서 홈런 1개 포함 10안타로 13점을 뽑아내는 집중력을 발휘했고 마운드에서는 이진하(서울 장충고), 김정운(대구고), 신영우(경남고), 박명근(평택 라온고)이 이어던져 캐나다 타선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2회초 2사 만루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3회초 선두타자 문현빈(충남 북일고)의 볼넷 이후 김민석(서울 휘문고)과 김범석(경남고)이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지만 김동헌(서울 충암고)의 좌월 2루타에 이은 상대 3루수 포구 실책으로 선취점을 뽑았다. 한국은 4회에도 1사 후 정대선(충북 세광고)의 좌익선상 2루타와 김재상(서울 경기상고)의 볼넷, 정준영(장충고)의 2루 땅볼 때 상대 수비 실책 등으로 만루 기회를 잡은 뒤 문현빈의 좌익수 플라이를 상대 수비가 잡았다가 놓치면서 정대선이 홈을 밟아 2-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2-0으로 달아난 한국은 6회 11점을 뽑아내며 캐나다의 추격의지를 꺾었다. 선두타자 박한결(경북고)의 몸에 맞는 볼과 김정민의 희생번트에 이은 상대 투수 송구 실책으로 무사 1, 3루 기회를 잡은 한국은 정대선의 우전 안타로 1점을 뽑은 뒤 상대 투수의 연이은 폭투로 1점을 추가했고 김재상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3루에 있던 정대선이 홈을 밟아 5-0을 만들었다. 한국은 이후 정준영의 내야안타, 문현빈과 박태완(수원 유신고)의 연속 볼넷으로 다시 만루 기회를 잡았고 김범석의 중전안타, 상대 투수 폭투, 김동헌, 박한결, 김정민의 연속 볼넷 등으로 잇따라 점수를 추가하며 9-0까지 달아났다. 사실상 승부가 결정된 가운데 한국은 1사 만루 기회에서 정대선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만루포를 쏘아올리며 13-0 대승에 종지부를 찍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2-09-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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