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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LH 개발이익금 일부 환수해 GTX 등 인프라 장치 마련 타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해 철도나 도로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이 “LH의 공공개발이익을 도민환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LH가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투자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나 또는 공공청사 또 철도와 같은 인프라 이런 쪽에 투자까지 포함하는 길을 제대로 여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김 지사에게 핵심 추진 공약인 GTX 플러스의 향후 추진 계획을 묻자 김 지사는 “GTX 연장·신설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 추경에서 용역 금액을 넣을 정도로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와 또 계획들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LH 개발이익의 일부를 이와 같은 철도나 도로나 이런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또 GTX를 포함해 이와 같은 것들이 투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GTX 플러스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관건일 텐데 앞서 언급한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를 도가 확대 발전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lh가 얻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도내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은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김 지사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관련 입법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부분도 국회가 법안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도에서도 조례로 추진돼 온 경기주택도시공사(GH) 환원제나 도민 직접환원제 등을 확대 추진해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도민과 시민의 삶을 나아지도록 정책을 펼쳐 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
- 김혜진·김기웅 기자
- 2022-10-14 15:21
사회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동행, 아직도 ‘먼 길’

10월 15일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흰지팡이의 날’이다. 이날은 흰지팡이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와 안전 보장, 자립과 성취를 상징한다고 전한다. 하지만 실제 흰지팡이를 들고 거리를 나선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이 같은 상징에 가까이 가지 못 하고 있다. 보행권과 관련한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와 이들을 돕는 안내견의 이야기를 두 편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시각장애인은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②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동행, 아직도 ‘먼 길’ ‘흰 지팡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동반자인 ‘안내견’. 하지만 여전히 만연한 사회의 편견의 시선과 여러 제약 사항들은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 강현수 기자
- 2022-10-14 06:00
문화 지역의 숨은 매력 찾아 떠나는, 경기도 ‘관광두레’ 여행

농번기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만들었던 조직인 ‘두레’. 오늘날에는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여행, 농촌 공동체 문화를 결합한 ‘관광두레’가 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사업으로, 여행객은 기존 유명 관광지를 벗어나 색다른 방식의 여행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지역의 숨은 매력을 알릴 수 있고, 여행객의 소비는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관광두레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54개 지역, 300여 개의 주민사업체가 활동 중이다. 경기도에도 파주·포천·안성 등지에서 지역 색을 띤 여행을 선보이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추천 지역 주민이 만드는 진짜 여행, 여행객과 지역민이 공생하는 여행, 모두 함께 멀리 가는 여행을 소개한다. ◇ 차가운 전쟁을 이기는 따뜻한 오르골 선율 ‘파주 평화오르골’ ‘지뢰 오르골’.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단어인 지뢰와 맑고 따뜻한 소리를 담고 있는 오르골.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만나 파주 디엠지(DMZ)를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탄생됐다. 녹슨 지뢰를 닮은 원통 위 장총에 철모를 세운 모습의 오르골은 파주의 문화 예술인이 모인 관광두레 ‘평화오르골’의 작품이다. 쇠꼴마을에서 귀한농부학교 캠핑장을 운영하며, 숲 해설가로도 활동하는 김정호 대표를 중심으로 도예가, 오르골 작가, 마을 강사 등이 의기투합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오르골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평화오르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뢰오르골 외에도 나무 오르골·플라스틱 오르골·보석함 오르골 등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1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오르골이 인기다. ‘아리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수록곡 등 30여 개 중 마음에 드는 음악을 고르고, 귀여운 인형 모형과 악세서리로 꾸미면 붙이면 끝. 나만의 오르골을 꾸미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한 오르골 만들기와 숲 체험을 연계한 ‘갈등의 숲, 평화오르골’ 프로그램도 있다. 덜컹거리는 수레를 타고 마을 뒤편 연평산을 누비면 휴대폰, 컴퓨터에 갇혀 있던 시야가 탁 트인다. ◇ 요즘 사람들 취향 저격! 누구나 즐거운 ‘포천 누구나투어’ 지역색이 담긴 여행을 통해 또 오고 싶은 포천을 만들자는 포부를 가진 여행사가 있다. 바로 포천 신(新)청년 여행가 양성 과정에서 만난 3명을 주축으로 한 관광두레 주민여행사, ‘누구나투어’다. 누구나투어의 목표는 ‘누구나 전문가처럼, 누구나 함께 즐기는 여행’이다. 생활 양식이 제각각인 요즘 사람들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4개의 여행 상품을 운영한다. 누구나 사진가가 돼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누구나 그래퍼’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여행객이 대상이다. 특히 40~60대 여성에게 반응이 뜨겁다. 포천아트밸리, 관인문화마을 등 사진 배경(포토존)이 많은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법, 사진 앱 활용법, 사진 자세와 구도 등을 알려준다. 이외에 ▲물 좋은 포천의 다양한 전통주를 시음해보는 ‘누구나 소믈리에’ ▲국립수목원·나남수목원을 산책하고 악기 제작과 연주 체험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아티스트’ ▲천주산·한탄강 도보 여행길 등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누구나 플로깅’ 등이 있다. ◇ 무인들의 용맹한 기상을 잇다 ‘광주 남한산성 전통무예’ 1779년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남한산성으로 향한다. 임금 앞에서 무공을 뽐내려는 무사들이 막바지 훈련에 열심이다. 정조 행차를 맞아 치러진 문무과 별시(정규 과거 외에 임시로 시행된 과거)에서 문과 3명, 무과 15명의 인재가 배출됐다.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한양을 지키던 요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병자호란 때 사망한 이들의 충절을 기리고, 군사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곳을 찾은 국왕이 여럿이었다. 무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쟁쟁하던 남한산성, 현재는 관광두레 ‘남한산성 전통무예’가 그 기백을 잇고 있다. 남한산성 전통무예는 전통무예 연구, 지도자 양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무예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데 힘쓴다. 남한산성에서 6㎞가량 떨어진 체험학습장에서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국궁·검법·병장기(병사들이 쓰던 온갖 무기)를 다뤄 볼 수 있다. 1790년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무예도보통지’의 무예 교본을 기반으로 국궁·검법·병장기 기술을 배운다. 약 1시간 동안 올바른 자세와 검 잡는 법, 활시위 당기는 법 등을 차근차근 익힐 수 있다. ◇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연결 고리 ‘안산 문화세상고리’ 중국,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104개국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나라 대표 다문화 지역, 안산.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된 ‘안산다문화거리’도 조성돼 있다. 관광두레 ‘문화세상고리’는 주민사업체로 각국의 문화를 잇는 연결 고리를 자처한다. 2014년 협동조합을 설립해, 현재 중국, 일본, 베트남 등 7개국 여성들이 운영하고 있다. 문화세상고리의 대표 사업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상호문화 교육’이다. 교육은 상호문화 인식 및 이해교육, 세계문화 축제 부스 운영, 세계문화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상호문화 인식 및 이해교육은 다문화 출신국 강사가 학교 등을 방문해 출신국 문화를 알려준다. 소품을 활용한 놀이나 요리 수업 등 다문화 교육을 진행한다. 세계문화 축제부스는 각 나라의 인형과 공예품 등을 전시하고, 악기를 연주해 보거나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다. 세계문화여행은 다문화 특구 원곡동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동네를 돌며 나라별 맛집을 살피고,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과 서로의 문화를 들으며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 ◇ 나무·쇠·흙…다양한 공예 체험 꾸러미 ‘안성 목금토 크래프트’ 공예의 대표적인 재료인 나무, 쇠, 흙을 뜻하는 목(木), 금(金), 토(土). 안성 관광두레 중 한 곳인 ‘목금토 크래프트’는 7개 분야의 안성 지역 공예가들이 모여 만든 주민사업체이다. 2021년 우수주민사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목금토 크래프트에서는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공예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여행자 취향에 맞는 공예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흙을 빚어 나만의 작품을 만든 후 고온의 열로 굽고 유약을 발라 다시 구워내는 도자기 만들기를 하고, 천연가죽으로 파우치나 카드지갑을 만들고, 천연비누와 캔들로 향기에 취하고, 은반지 또는 은목걸이를 만드는 금속체험을 한다. 이외에도 한지 공방, 섬유공예 공방, 직조 공예 공방 등 다양한 공예 체험이 가능하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사전 예약은 필수다. 각 공방과 함께 편집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기념품 구입도 가능하다. 또한 주말에는 벼룩시장(플리 마켓)이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 정경아 기자
- 2022-10-14 06:00
사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당일 신상 정보 공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이름, 나이, 주소,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시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오는 17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절차에 착수해 지난해 7월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경찰에 붙잡힌 9월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형기가 늘었다. 그는 출소 이후 경기도 의정부의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경찰도 전담팀을 구성, 주거지 주변에 폐회로 텔레비전(CCTV)을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 폐회로 텔레비전, 폐회로 티브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 관찰 카메라, 감시 카메라 (원문) 경찰도 전담팀을 구성, 주거지 주변에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고쳐 쓴 문장) 경찰도 전담팀을 구성, 주거지 주변에 폐회로 텔레비전(CCTV)을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 박진석 기자
- 2022-10-14 12:12
체육 “내년 10월 생명의 땅 전남에서 다시 만나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내년 제104회 대회 때 전남에서 다시 만나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의 종합우승 탈환으로 막을 내렸다. 또 인천시는 지난 해에 이어 종합 위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11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46개 정식종목과 3개 시범종목 등 총 49개 종목에 걸쳐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인 17개 시·도 선수단은 13일 오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내년 전라남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체육웅도’ 경기도는 금 138개, 은 111개, 동메달 132개 등 총 381개의 메달로 6만 3543점을 획득, ‘라이벌’ 서울시(5만 1356점, 금 108·은 104·동 117)와 ‘신흥 강호’ 경북(5만 868점, 금 95·은 89·동 130)을 제치고 201..
- 정민수 기자
- 2022-10-13 19:17
사회 김동근 의정부시장,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의정부 거주에 “반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 후 의정부의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거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같은 날 김 시장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160미터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 일대에는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며 “인면수심 흉악범이 우리 삶에 섞여들어 우리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경찰에 붙잡힌 9월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경찰도 전담팀을 구성, 주거지 주변에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2-10-14 12:46
체육 경기도, 4년 만에 전국체전 정상 탈환

‘체육웅도’ 경기도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탈환했다. 경기도는 13일 울산광역시 울산종합운동장에서 막을 내린 대회에서 금 138개, 은 111개, 동메달 132개로 종합점수 6만 3543점을 획득하며 ‘라이벌’ 서울시(5만 1356점, 금 108·은 104·동 117)와 ‘신흥 강호’ 경북(5만 868점, 금 95·은 89·동 130)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8년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제99회 대회에서 종합우승 17연패를 달성한 뒤 2019년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대회에서 개최지 가산점 등의 잇점을 앞세운 서울시에 정상을 내줬던 경기도는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되찾으며 4년 만에 우승기와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과거 종합우승의 토대가 됐던 고등부에서 금 49개, 은 51개, 동메달 53개를 획득, 부별점수 4만 9612점으로 서울시(5만 313점, 금 66·은 50·동 62)에 1위 자리를 내주고 100회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부별 준우승에 머물렀다. 인천시는 금 57개, 은 52개, 동메달 61개 등 총 17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3만 5212점으로 종합 10위에 그쳤다. 경기도는 사전경기로 열린 유도와 펜싱에서 각각 종목우승 22연패와 6연패를 달성했고 하키에서 4년 연속 정상에 올랐으며 농구와 소프트테니스도 나란히 2회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또 택견은 정식종목 채택 후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볼링과 배구, 복싱, 테니스는 4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으며 근대5종은 5년만에, 수영은 수구의 선전에 힘입어 무려 12년 만에 정상에 복귀하는 등 12개 종목에서 패권을 안았다. 27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던 육상은 28년 만에 2위로 내려왔고 체조와 핀수영, 승마, 역도도 종목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골프와 조정, 요트, 씨름은 종목 3위에 오르는 등 46개 정식종목 중 21개 종목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또 지난 2011년 경기도에서 열린 제92회 전국체전에서 획득했던 역대 최다 금메달(160개) 수를 2개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금메달 수를 162개로 늘렸다. 다관왕 부문에서는 볼링 여자 19세 이하부 신다현(양주 덕정고)과 육상 남대부 이도하(성균관대)가 각각 4관왕에 올랐고 볼링 남다민(안양 평촌고), 역도 신록(고양시청)과 박혜정(안산공고), 신재경(평택시청), 유도 이혜빈(의정부 경민고) 등 5명이 3관왕을 차지했으며 근대5종 장하은(경기체고) 등 32명이 2관왕에 오르는 등 모두 39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신기록 부문에서는 핀수영 남일반 표면 200m에서 장형호(경기도청)가 1분20초61로 한국신기록(종전 1분21초36)을 세운 것을 비롯해 롤러 남일반 스프린트 1000m 김태양(안양시청·1분20초393), 육상 1600m 혼성계주 경기선발(3분27초62)도 나란히 한국신기록을 수립했으며 대회신기록도 12개를 갈아치우는 등 총 15개의 신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이날 열린 농구 여자 19세 이하부 결승에서는 수원여고가 광주 수피아여고를 67-64로 꺾고 정상에 올랐고 핸드볼 남자 19세 이하부 결승에서는 하남 남한고가 경북 선산고를 37-31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농구 남자 19세 이하부 수원 삼일상고와 남일반 경희대, 하키 여자 19세 이하부 수원 태장고는 나란히 은메달을 획득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2-10-13 19:19
정치 '9·19 합의' 파기 기로…北, 완충구역내 사격으로 노골적 위반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무차별적 동시다발 도발로 파기의 갈림길에 섰다. 북한은 야음을 틈타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코앞까지 군용기를 내려 보낸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다음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 사격까지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군사합의서에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합참은 즉각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성명까지 내놨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된다는 입장으로,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이를 무시하면 무의미하다는 취지였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으로 선을 넘는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 북한이 앞장서서 합의를 정면으로 어겨버렸다. 이에 더해 9·19 합의에서 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부터 5∼7㎞ 거리까지 근접(군사분계선 25~47㎞)하는 위협 비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한꺼번에 감행하면서 군사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종전까지 2건 있었다. 이번 사격은 동해와 서해로 장소가 다르고 시간대가 달라 군은 이를 3번째와 4번째 대표적 위반 사례로 분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격은 대표적인 4차례 사례에 포함되고, 그 외에 다수 위반 사례가 있어 왔다"며 북한의 9·19 위반이 '최소 4차례'라고 설명했다. 우선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이 있다. 연평도 포격전 9주기에 창린도 방어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한 사건이다. 창린도는 9·19 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2020년 5월 3일에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북한군 GP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날아오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는 의도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군이 분석했다. 창린도 해안포는 당시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고 중부전선 총격은 총탄 수발 수준이었던 만큼 이번 동·서해 포병사격은 최대 규모 9·19 합의 위반으로 파악된다. 이외 '다수의 위반 사례'는 북한이 간헐적으로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는 경우 등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북한이 이날 완충수역으로 포병사격을 감행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위협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체결 후 4년여 만에 파기 가능성이 가장 커졌다.
- 연합뉴스
- 2022-10-14 13:56
정치 문체부, ‘윤석열차’ 때문에 현장조사도…민주 “블랙리스트 부활 자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에 금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 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문체부를 향해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부활을 자인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 풍자만화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겠다는 각오로 웃어넘길 일을 죽자고 달려드는 모양새”라며 “정부 부처가 고작 고등학생의 풍자만화에 정치색 운운하며 과잉대응하고 있으니 정말 속 좁은 대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 환경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런 문체부가 창작의 자유를 북돋우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부터 유엔 기조연설까지 ‘자유’를 수십 번 이상 외쳤다”며 “윤석열 정부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문체부를 향해서는 “언제부터 문체부가 대통령 심기 보좌 기관이 됐냐”며 “문체부의 옹졸한 대응으로 대통령의 심기를 달랠 수는 있어도 국민과 문화예술계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개인정보가 공개된 원작자 학생과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문체부의 이런 행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부활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김한별 기자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단독] 국민 쫓는 ‘윤석열차’…현 정권 풍자 그림 부천만화축제서 전시 ☞ ‘윤석열차’가 사회적 물의?… 문체부, “엄중 경고”에 “후원명칭 중단”도 시사 ☞ [국감] ‘다 비켜’ 윤석열차 논란에 여야 대립각…“표현의 자유” vs “표절문제” ☞ 민주당 경기도당 “尹 정부의 ‘윤석열차’ 경고 조치는 정치적 탄압” ☞ 웹툰협회, '윤석열차' 경고한 문체부에 "국민세금으로 협박, 가당키나 한 일인가" ☞ “명백한 ‘블랙리스트’ 사건”…문화계 ‘윤석열차’ 논란에 거센 반발 ☞ [국감] '윤석열차' 두고 야당 문체부 맹공 "블랙리스트 떠오른다" ☞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윤석열차' 외압 논란 전국시사만화협회 성명 ☞ 이재명·만화예술인 맞손…윤석열차가 쏘아올린 ‘표현의 자유’ ☞ ‘윤석열차’가 표절?…“표절 주장은 만화에 대한 모독” ☞ '만화 연구와 비평', 윤석열차 '경고'한 정부 직격…"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 ‘윤석열차 표절 논란’ 영국 원작자, “절대 표절 아냐…칭찬받아 마땅” ☞ ‘윤석열차’ 외압 논란에 ‘장도리’ 박순찬 화백 만평 “석열이형 만세” ☞ [인터뷰] '장도리' 박순찬 화백, '윤석열차' 그린 학생에 “위축되지 않길” ☞ '윤석열차' 외압…만화계 7개 협단체 "부당한 압력 중단하라" ☞ 한국만화가협회, 문체부에 ‘엄중 경고’…“‘윤석열차’ 수상 학생에 공식 사과 해야” ☞ 문화예술계 뿔났다…300여 단체 “정부는 ‘윤석열차’ 검열 사건 즉각 사죄하라” ☞ 문체부, ‘윤석열차’ 때문에 현장조사도…민주 “블랙리스트 부활 자인”
- 유연석·김한별 기자
- 2022-10-13 16:51
정치 대통령실, 김문수 발언에 “스스로 설명할 기회 가져야”

대통령실은 13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발언 논란은 신문을 통해봤다.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는 등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감장에서 퇴장 당했다. 그럼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는 생각에 변함없다”며 “아주 악몽 같은 5년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뜻을 굳혔다. 민..
- 김한별 기자
- 2022-10-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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