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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뻔뻔한 이륜차 급증, 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이의신청하겠습니다.” 2일 오후 12시 14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중앙사거리에서 수원컨벤션센터 방향으로 향하다 경찰에 단속된 배달라이더 A(30대·남)씨의 항의 목소리다. 그는 보행자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을 무시한 채 운전을 했음에도 당당했다. 심지어 경찰에게 목청을 높이며 따지기도 했다. 그저 보행자가 멀리 있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모든 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그 사이 차 사이사이를 가로질러 오다가 정지선 앞으로 끼어든 이륜차 운전자 B(50대 추정·남)씨도 경찰에 딱 걸렸다. B씨는 곧바로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지금도 배달이 밀렸습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B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3조를 위반했다”고 고지한 뒤 범칙금 2만 원과 벌점 5점을 부과했다. 비슷한 시각 수원시 장안구 백설마을사거리 인근 사거리. 이곳에서도 이륜차로 배달을 하던 B(30대 추정·남)씨는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C씨는 계속해서 “일이 바빠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호소했고, 이에 경찰은 배달통에 안전 스티커를 붙여주며 계도 처분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산하 31개 경찰서를 동원, 일제히 이륜차 단속에 나서 총 329건(▲신호위반 139건 ▲중앙선 침범 7건 ▲안전장구 미착용 104건 ▲보도통행 15건 ▲기타 64건)을 단속했다. 만연하고 있는 이륜차 무질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자 자연스레 이륜차도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경기남부지역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에는 이륜차가 28만3792대에 불과했으나, 올해 6월에는 31만2348대로 증가했다. 배달대행 업체 통계를 봐도 2019년 이용액은 약 8117억 원인 데 비해 2021년 최근까지 이용액은 약 1조9500억 원으로, 약 140%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이륜차 교통사고는 1860건으로 전년(1659건) 대비 12.1% 늘었고, 이륜차 운전자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66명 중 30명(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9주간 경찰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 등을 동원해 이륜차 법규위반을 상시 단속하고 매주 화·목요일에는 이륜차 통행이 잦은 187개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가 늘면서 법규 위반과 그로 인한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며 “단속 등 안전 활동을 강화해 이륜차의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9-02 17:51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위해 문화적 권리 증진 돼야"

성남지역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시행에 들어갔다.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이준배 의원(이매1·2·삼평)으로부터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이준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은 제한적인 활동으로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그만큼 장애인들에게 복지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적 권리 증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없이 문화예술..
- 김대성 기자
- 2021-09-02 19:00
문화 [오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아니 왜 무역전쟁을 여기서 해?

9월 2일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은 평소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지점에서 기이한 영화다. 첫째, 이건 할리우드 영화인가 중국 영화인가. 둘째, 이건 마블 영화인가 중국 무협 영화인가. 셋째 이건 미국과 전 세계 글로벌용 영화인가 아니면 중국어권 아시아에서 인기를 모을 작품인가. 모든 질문에는 앞에 답의 방점이 찍혀 있다. ‘샹치’는 중국 무협 영화를 할리우드식 액션으로 가공해 나온 색다른 작품이다. A+B를 해서 비교적 다른 C가 나왔다. 거칠게 비교하자면 이안의 ‘와호장룡’을 ‘캡틴 아메리칸’ 판 SF 액션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재미있다. 그런데 또 막상 영화를 보고 있으면 진짜 기이한 생각이 든다. 아니 어떻게 주연 샹치(시무 리우)보다 조연인 쑤 웬우(양조위)가 더 멋있을까. 영화는..
- 오동진
- 2021-09-02 14:00
정치 이재명, 도정 질의 앞서 국민의힘 향해 '맹비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공식석상에서 야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이 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소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제354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답변에 앞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가난한 사람만 줘야지 왜 부자들도 주냐며 하는데, 내가 보기엔 부자의 편을 드는 보수가 재정에 관련해서는 서민을 위한 척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 모순적이다. 기득권을 위한 정치집단인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다”며 “희안하게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민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한다고 말한다. 야당은 이중 잣대로 평가한다”고 비난했다. 또 “재난지원금은 복지가 아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정책이다”며 “(국민의 힘의 주장) 예를 들어 국민의 세금으로 고속도로 등 만들어 놓고 부자는 유료로, 가난한자는 무료로 하자는 것인가, 문 정부도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정부가 필요하면 추가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보수정당의 부패세력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에 불참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토론회보다 도정질의에 답을 주는 것이 났다고 판단했지만, 당 등에서 토론회 참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들였다”면서 “도지사를 말할 때 보통의 정치인은 권리, 권력, 권세라며 쉽게 버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직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도정 입장에서 (자신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사 찬스 이야기도 있지만, 오히려 선거운동도 하기 어렵고 여러 상황에 충돌도 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어쩔 수 없이 도지사 직과 경선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도지사 유지를 선택할 것”이라며 “만약 제가 국민의힘 주장처럼 도정을 버리고 대선을 택하면, 100% 도정을 버리고 대선에 참여했다고 비난했을 것이다. 이게 정말 국민의 힘의 정책이냐, 이제는 국민의힘의 기본적 자질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할 수 없는 행위다. 도내에서라도 구태와 적폐, 반민주적인 행위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9-02 15:15
경제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가입은 '장려'…고갈 문제는 '침묵'?

경기도가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 장려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자료 내 연금고갈 문제에 대해선 언급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거주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장려·안내하는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년층에게 국민연금 조기가입의 이점을 교육하는 취지로 제작됐다. 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층도 조기 임의가입으로 노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단 점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경인본부 자문을 받아 구성했다”며 “사업 발표 이후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도 만 18세 이상 임의가입 독려 사업의 추진 상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국민연금 조기가입 장려 관련 교육 자료에서는 2050년대 기금 소진 등 2030 청년 세대가 겪을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선 언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서 제작한 영상 자료에서도 청년층 조기가입을 통한 수령액 확대, 소득대체율 등 조기가입의 이점만 강조할 뿐, 현 2030세대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미래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고갈 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39년 1430조9000억원으로 최대수준까지 도달한 후 204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2054년 소진될 전망이다. 정부의 4차 재정 재계산에서도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 완전 고갈될 것이란 계산이 나오는 등, 1980년대 이후 태생인 현 MZ세대의 연금 지급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2060년 노년부양비 또한 지속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나 최소한의 해명 없이 청년층 조기가입만 독려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교육자료 내 연금 고갈 관련 내용의 부재에 대해 "청년층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은 알지만, 지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자체가 불안해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 공식 재정 계산을 따라 이미 인터넷, 언론을 통해 (연금 고갈 문제가) 공개돼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제도·재정 안정화를 약속해도, ‘말로만 책임진다’고 여겨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가입을 높이고자 교육을 해도 (청년) 본인이 소득 없이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1-09-02 10:51
사회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 ‘105㏈’…이러니 규제가 안되지

“더위가 가셔 창문을 열고 자려는데 배달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하네요. 소음도 소음이지만,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길 가는 것도 너무 위험해요.” 코로나19로 늘어나는 배달 주문에 배달전문 식당이 늘며 배달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나 문제가 생겼다. 도심 속 배달기사들이 대기하기 위해 집결하는 장소가 도로변, 주택가 상관 없이 늘어나며 소음과 안전 위협 등을 유발해 시민들의 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현행 소음관리법상 오토바이 소음이 105㏈이상이 아니면 단속할 수도 없어 사실상 단속은커녕 두손두발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오토바이 9644대 가운데 46.5%인 4476대가 법규를 위반했다. 해당 조사는 상당수의 오토바이의 운전자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
- 박한솔 기자
- 2021-09-02 06:00
인천 다시 거리로 나온 인천 자영업자들…"인천시가 대책 마련하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의 자영업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는 1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번 시위를 통해 인천시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영업·인원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박준 지회장은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가 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지회와 기초단체 단위 10개 지부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시위는 오는 15일까지로 계획돼 있으나, 시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일 경우 시위를 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요구하는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4주..
- 이재민 기자
- 2021-09-02 13:04
지역 사통팔달 도로⋅철도망 구축… 광명시 구상 라인업 공개

광명시흥⋅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뉴타운를 비롯해 광명시가 굵직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 미래상에 걸맞는 도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토부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원광명마을에서 부천시계까지 1.5k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지하화 건설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되면 인근 주민은 소음⋅분진⋅도시단절의 건강상 및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장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환경친화적 개발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우려가 컸다. 시는 2016년부터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시민 뜻을 모아 국토부와 지하화를 위한 끈질긴 설득과 협상을 이어온 끝에 결실을 보게 됐으며, 고속도로 지하구간 상부는 녹지대 조성, 둘레길,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공..
- 김원규 기자
- 2021-09-02 13:32
사회 추석전 70% 1차접종 속도전…모더나 600만회분 주내 공급 여부가 관건

18∼49세 연령층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1차 접종률이 57%를 넘어 60%에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9.19∼22) 전까지 전 국민의 70%인 누적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백신의 적기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 모더나 백신 600만회분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천927만9천112명으로, 3천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국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돼 요양시설·의료기관 입소-종사자, 60대 이상 등이..
- 연합뉴스
- 2021-09-02 07:09
사회 경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신병 확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선 경찰이 2일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8분께 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경력을 투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건물에 진입한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을 이용해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섰다. 일부 기동대원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방호복을 입은 모습도 눈에 띄었다. 경찰은 진입한 지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9분께..
- 연합뉴스
- 2021-09-0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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