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텔레그램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사법당국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9층 거주지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고, 경찰은 기기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이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의 잠금 비밀번호는 유 전 본부장의 협조를 받아 풀었지만, 핵심 단서가 담긴 것으로 예상되는 텔레그램의 비밀번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참관한 자리에서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포렌식 당시 텔레그램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다음 데이터 복구..
# 사례1 지난해 8월 18일 오후 5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긴급담화를 통해 이튿날 0시부터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실내운동시설 등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61·여)는 당시 뉴스를 보지 못했고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가게 문을 열었다. A씨는 결국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불려갔다. 다행히 경찰과 검찰이 상황을 이해해준 덕분에 벌금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문제는 1년 뒤 생겼다. 정부는 올해 8월 자영업자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A씨는 900만 원 정도 받을 것을 예상했으나 1년 전 기소유예가 발목을 잡았다. 기소유예는 처분을 하지 않을 뿐 죄가 인정되는 형사처분이다. 그는 최근 지급을 시작한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하게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재추진해 국내증시를 레벨업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위해서는 공매도 폐지를 바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한다는 숙제가 주어지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주가수익비율(PER)이 선진국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시장의 저평가로 인해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어렵고, 국민들의 자산증식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며 “해외 장기투자자금을 유치 못하는 만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3일 페이스북에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걸림돌이 돼 왔던 원화 국제화 문제 등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한국 경제의 위상에 맞는 자본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SCI 지수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글로벌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수급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승격하면 최소 17조8000억원에서 최대 61조 1000억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주가는 최대 27.5%가 상승하고 증시 안정성은 14.2%까지 높아질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영국에서 개최된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말하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앞서 2008년과 2015년, 그리고 지난 6월에도 선진국지수 편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는데, MSCI는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 ▲영문 공시 자료 부족 ▲복잡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 ▲공매도 규제 등에서 감점을 줬다. 이를 위해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월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7일 올라온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이달 4일 기준으로 7만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금융위에서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출은 기를 쓰고 틀어막는 노력을 하면서 왜 국민들의 투자금이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약탈당하는 것을 좌시 하느냐”며 “금융당국은 양심의 가책과 책임감을 느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매도 폐지’를 원하는 이들의 높은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고 풀어나갈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이 후보가 이날 공매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 역시 이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 이 후보는 공매도에 대한 언급 대신 소액주주들을 위한 정책과 자산증식의 수단으로서의 주식시장 활성화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식시장을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의 장으로 보고, 관련 정책들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이번 주 일요일 '입동'(立冬)이 지나면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4일 예보브리핑에서 토요일인 6일엔 제주를 시작으로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일요일인 7일에는 비 오는 곳이 늘어나 제주, 전남, 경남북에 더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지역에도 내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8일엔 전국에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8일 오전 '짧고 강하게' 비가 내린 뒤 8일 오후부터 10일까지 '길고 약하게'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8일 오전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지역에 따라선 우박도 내리겠다. 기상청은 "주말에 비를 부르는 남쪽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북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이동할 것"이라면서 "이 저기압 왼쪽 가장자리로 북서풍이 불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존 따듯한 공기와 만나 한랭전선을 형성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한랭전선이 우리나라 전역을 덮으면서 8일 오전 전국에 비가 강하게 내리겠다"라고 내다봤다. 기상청은 8일 오후부터 10일 오전까지 우리나라 북쪽에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한기가 남하해 2차 기압골을 발달시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 이 비는 차가운 공기가 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 내리면서 눈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 산간지역 등 '기온이 낮고 고도가 높은 지역'에 눈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강원 산간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중·북부지방에 올겨울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비는 추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6일과 7일은 낮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8일은 아침까진 기온이 비교적 높으나 낮부턴 급격히 내려가겠다. 이후 13일까지 아침기온 -1~9도, 낮기온 8~18도로 춥겠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바람이 워낙 강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동은 24절기 가운데 19번째 절기로 '겨울에 들어섰다'라는 뜻이다. 올해 입동인 7일 서울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11도와 21도로 예상되는데 입동치고는 높은 편이다. 서울 입동 평년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6.2도와 15도다. 올해 입동 서울 최고기온이 21도에 이르면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서울 입동 최고기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저기온도 예보대로면 서울 입동 날 최저기온으론 역대 4번째로 높겠다. 기후변화로 입동 날 기온은 점차 오르고 있다. 서울 입동 평균기온 상위 1위부터 5위를 보면 2009년(17도), 2011년(14.9도), 2020년(14.6도), 2017년(14.4도), 2018년(12.8도) 등 모두 2000년대다. 올해 입동은 예보대로면 추세에 부합하게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곧바로 추위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름값'은 한다고 볼 수 있다.
애플TV+가 4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들의 본격적인 국내 경쟁이 시작됐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국내 OTT 시장은 애플TV+에 이어 오는 12일 디즈니+의 상륙으로 지각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 게임', '킹덤', 스위트 홈' 등 기존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장르물을 내놓으며 OTT 시장을 개척해 온 넷플릭스는 구독자들이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하지는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플TV+는 오리지널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작품 내실화로, 디즈니+는 디즈니와 마블, 스타워즈 등 계열사의 방대한 작품을 동원한 '물량 공세' 작전으로 선두주자인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내밀며 3파전을 벌일 전망이다. ◇ 애플TV+, 오리지널 콘텐츠만 제공…70개 라인업 애플TV+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차량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부 기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주부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철강, 화력발전, 시멘트업계 등 요소수를 사용하는 주요 업계의 요소수 재고 파악을 끝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재고 규모와 관련, "재고가 많지는 않고 제철소나 발전소별로 약간 (여유가) 있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산업용은 워낙 용도가 다양해서 어느 정도 물량은 있는데 모두 차량용으로 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검토..
“시의원은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종근(더민주·정자1·2·3동) 의원은 정자동 대표 일꾼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정자시장에서 방역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정치인 보다는 봉사자로서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는 이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은 열일 재끼고 처리하는 편이다. 정치인이 되고 싶었다면 국회의원에 도전했을 테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의 일문일답.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자치분권에 따라 지방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는 만큼 제정까지도 지방으로 내주는 지방사무이양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수원시에 맞는 프로..
정부가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에 인천2호선 검단연장선을 포함해 추진하기로 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타 조사 결과 심의에 오른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사업은 지난 9월 열린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시된 연계노선과의 통합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단연장 노선이 포함되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독정역(인천2호선)∼불로지구∼걸포북변역(김포경전철)∼킨텍스(GTX-A)∼일산역(경의중..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가 2년 연속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진출을 다투게 됐다. 두산은 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21 신한은행 쏠(SOL)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WC) 결정 2차전에서 안타 20개를 몰아쳐 키움을 16-8로 꺾었다. 정규리그 4위로 WC에 나선 두산은 1차전에서 키움에 4-7로 패했지만, 2차전을 이겨 종합 전적 1승 1패로 키움을 따돌리고 준플레이오프(준PO·3전 2승제)에 올랐다. 4위 팀은 1승의 어드밴티지를 얻기에 최대 2경기로 진행되는 WC 결정전에서 1승만 해도 준PO로 올라간다. 이에 반해 5위 팀은 4위 팀을 두 번 연속 꺾어야 준PO로 간다.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 키움은 2015년 WC 결정전이 도입된 이래 최초 5위 팀 준PO 진출을 노렸지만, 2년 연속 WC에서 주저앉았다. 이에 따라 두산은 정규리그 3위 LG 트윈스와..
국민의힘이 3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각 대선주자들은 막판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각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만큼 민생 현안 해결 능력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자신의 공약인 100조원 규모의 '긴급 구조 플랜'을 소개하며 민생 해결 능력을 과시했다.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사실상의 '야권 빅텐트'를 치겠다는 것이 윤 전 총장 생각으로 외연 확장과 동시에 정권교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BNB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을 향해 관권선거 중단을 촉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