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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들,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고발…"무소불위 권력 사유화"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20개 시민단체는 8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들은 여권 인사·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넘겨 고발을 사주하는 역할을 했다”며 “내밀한 개인정보 등 검사로서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해온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가 접수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시민단체 고발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지난 6일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위직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검찰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 고발을 야당에 사주하는 등 개인의 사적 보복과 여당의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데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고발에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함께 공모해 현직 검사로서 취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고발장과 특정인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제3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은 앞서 지난 2일 인터넷언론 뉴스버스가 최초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뉴스버스는 이 보도에서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최측근이었던 손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출신인 김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발장 전달은 당시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이 본인과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 뉴스타파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작 연루 의혹’과 MBC의 ‘검언유착 의혹’ 등 보도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 의원은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와 윤 전 총장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9-08 13:43
인천 경찰권 행사 어디까지?…임산부 배려석 문제 놓고 '인천시의회-인천경찰' 갈등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권 행사 문제를 놓고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찰이 갈등하고 있다. 인천경찰직장협의회는 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엔 지하철경찰대가 승객들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도록 권고할 수 있단 조항이 있다. 협의회는 이 내용이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지하철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경찰조직인 지하철경찰대 업무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건 법령 범위를 벗어난 시의회의 월권 행위이고, 조례를 상정하기에 앞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태식 협의회 위원장은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조례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재..
- 최태용 기자
- 2021-09-08 17:12
정치 이재명 "도로는 공공재…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 이동권 보장"

보수언론과 야권에서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반박하며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일산대교에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다”며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이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스스로 공표한 ESG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며 이를 통해 국민노후자금이 훼손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2009년 2500억원에 인수했는데, 2020년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며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에 대해 경기도민 90%가 공감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다. 보수언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 될 수도 있게 됐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9-08 14:24
인천 인천 경찰관, 의경에 폭언·괴롭힘 의혹…감찰 조사 착수

인천의 한 경찰서 의무경찰들이 지휘 요원인 경찰관들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소속 의경은 최근 일부 지휘 요원이 의경들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를 전가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인천경찰청 감찰계에 접수했다. 지휘 요원은 의경 부대를 관리하는 경찰관이다. 10여명의 의경들은 진술서를 통해 “정신적으로 아픈 X끼들은 나한테 오면 정신개조 시켜주겠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진술서에는 지휘 요원들이 야간 당직 업무 중 버젓이 술을 마시고, 의경에게 고의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지휘 요원들과 의경들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에서 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1-09-08 14:15
체육 아픔을 가능성으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스포츠

팬데믹의 유행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일상에 다양한 변화를 줬고, 이제는 팬데믹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긴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마스크는 일상이 됐고, ‘집콕’은 익숙해졌으며, 점점 더 빠르게 일상과 이별했다. 그럼, 스포츠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코로나19 종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것을 인정하고,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통해 공존하겠다는 방식인 위드 코로나. 여전히 하루에 1000~2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를 희망하기보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언제까지 전염병의 아픔 속에 머물러있기보다는 신체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바이러스에..
- 김도균 기자
- 2021-09-07 16:32
사회 "아이 몸에 악령이"…3살 아이 살해 후 나체로 거리 활보한 女

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7일 구속됐다. 이날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필리핀 국적 A(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의 한 주점 숙소에서 B(3)군의 얼굴과 귀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사체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주점 소유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과 같이 있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동선을 추적해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활보하고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지인의 부탁으로 A씨가 임시로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B군의 형 C(7)군도 함께 맡겨져 있었으나, C군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김기현 기자
- 2021-09-08 07:43
지역 [기획] 군포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에 전력

이동 편의와 접근성이 좋은 땅은 비싸다. 주택 개발이나 상권 형성에 유리해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도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군포시민의 의견이며, 상당수 부동산 업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건설 추진 등 군포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각종 사업 지원 및 추진은 '호재 중의 호재'다. 이런 현상을 지속해서 끌어내고 확장하며, 호재를 극대화하기 위한 군포시의 노력은 전방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시민의 소망에 부응하려는 시의 몸부림, 그 현장을 들여다봤다. ■ 사통팔달 이점 극대화, 공업지역을 스마트시티로 ‘사통팔달’ 요즘 여러 도시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군포시는 “수도권에서 사통팔달 도시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
- 장순철 기자
- 2021-09-08 05:00
정치 윤석열 흔들기 나선 與野…고발 사주 의혹 검증 촉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 곳곳에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권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 흔들기에 나선 것. 윤 전 총장 재임시절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현 국회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이 '뉴스버스'를 통해 보도된 후 윤 전 총장이 배후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호각세를 보이는 홍준표 의원(국민의힘·대구수성을)은 지난 4~6일 연달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앞장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이 사건으로 당도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윤 후보께서 국민 앞에 나와서 선제적으로 정직하게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도”..
- 박환식 기자
- 2021-09-07 15:21
경제 잇따른 공공기관 이전, 한숨 쉬는 지역상권 "점심 매출 30% 급감"

수원시 구도심에 있는 공공기관이 잇따라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6일 오전 취재진이 찾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먹자골목 일대는 평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한산했다. 광교산 등산로로 이어지는 길 내내 다양한 음식점들이 들어서서 ‘파장천 맛고을’로 불리는 골목이지만 오가는 사람이 적어 쓸쓸한 분위기마저 풍겼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989년부터 파장동에 있는 구청사를 사용해오다가 지난해 6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한 신청사로 이전했다. 이후 파장동에 위치한 도보건환경연구원 구청사 부지 및 건물은 약 1년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근무 인원은 약 234명에 달한다. 200여명이 넘는 직원과 도보건환경연구원 특성상 출입하던 외부인구까지 빠져나가며 지역 상권..
- 편지수 기자
- 2021-09-07 06:00
사회 "경기 뿐만 아니라 전북도"…끝도 없이 드러나는 LH발 투기

경찰이 경기지역에서 수십 억 상당의 투기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LH 직원이 전북 전주지역에서도 투기한 정황을 확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LH 직원 2명과 친인척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광명시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에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LH 직원 B씨의 지인들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차명으로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전주 서남부지역 도시개발사업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 주변으로 공용주차장과 테마공원, 교량 등이 세워진다는 정보를 파악, 미리 골프연습장 시설 매입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 등 2명과 함께 각자의 가족 명의를 쓴 차명 법인을 만든 뒤 유찰 사실을 내세워 감정가의 5%에 불과한 9700만 원으로 연습장 시설을 단독으로 낙찰받고, 대출금 33억 원과 개발 지구 내 미리 매입한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합쳐 49억여 원으로 연습장 부지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효천지구 내 '명품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며 연습장 주변을 직접 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골프연습장 가치는 현재 160억여 원대로 폭등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들인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이들의 여죄를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외에도 LH 직원들이 차명으로 부동산개발 법인을 설립한 후 내부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 범행을 한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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