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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책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미리보는 김동연 재선 공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재선을 도전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노동, 안전, 평화, 평등 등 김 지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별로 어떤 공약을 들고 나올지 ‘김동연의 서재’ 콘텐츠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31일 SNS에 ‘김동연의 서재’ 다섯 번째 콘텐츠로 나태주 시인의 시집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게시한 영상에서 “이 책은 동네 서점에서 구입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동네 서점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김동연의 서재’ 콘텐츠를 운영 중이다. 지난 24일 네 번째 서재에서는 한상기·하정우 저서의 ‘AI 전쟁 2.0’을 소개했다. 이 책은 AI시대 속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담은 책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AI 전략 관련해선 소버린 이슈, 이미 미국과 중국 등에서 개발된 것을 어떻게 우리 산업구조 개편과 산업 발전에 잘 활용할 것인지 이슈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AI 전략을 국정과제에 집어넣고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 5년간 100조 투자 계획도 만들었다”며 “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최근 제21대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내년도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 지사의 중점적인 정책 분야를 엿볼 수 있는 해당 콘텐츠가 주목된다. AI 전략으로는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앞서 ‘눈물꽃 소년(박노해)’, ‘기울어진 평등(토마 피케티·마이클 샌델)’, ‘하얼빈(김훈)’ 등 세 권의 책도 소개했다. 눈물꽃 소년은 저자인 박노해 노동운동가의 어린 시절을 담았고 기울어진 평등과 하얼빈은 각각 평등, 평화 등 김 지사의 기조가 투영된 책이다. 김 지사는 하얼빈을 소개하면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개방 및 전시 등을 약속해 독립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기울어진 평등 소개 영상에서는 “저자들은 경제·정치적 불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법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 일정 영역에 대한 탈상품화”라고 전했다. 단계적인 기본소득(기회소득), 교육·의료 등 공공 조달, 정치 참여도 확장을 위한 공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기록 도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직접 발간하기도 했다. 이는 화성 전지공장 ‘아리셀’ 화재사고의 전말과 도의 대응, 정책 전환과정을 담았으며 다음 달 1일부터 교보문고 광화문·강남·광교·인천점에서 판매한다. 도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장 내년 지선에서 노동감독권 공유 또는 공유에 따른 도의 조치나 작업중지권 정착을 위한 조치, 이민 노동자 지원 관련 공약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의왕시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장을 점검한 뒤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현장 안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도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8-31 20:00
정치 ‘사분오열’ 국힘 경기 당협위원장, 대대적인 물갈이 이뤄지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당협과 문제가 많은 당협에 대해 정비할 필요성을 지적함에 따라 당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60곳 당협 중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 당협’은 무려 10곳에 달하고 있다. 수원병과 의정부을, 부천갑, 평택을, 고양갑, 고양정, 남양주을, 오산, 김포을, 화성정 등으로 현역 의원 6명을 제외하고 경기도 원외 54곳 중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말 9곳이었던 경기도 사고 당협은 올해 1월 6곳의 조직위원장이 임명되면서 크게 줄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 탄반(탄핵 반대)파와 탄찬(탄핵 찬성)파 간 대립 등으로 인해 10곳으로 다시 늘어났다.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조직위원장 임명을 통한 지역 조직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이 있지만 ‘문제 당협’에 대해서도 당무감사를 실시해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대선 시기와 맞물려 당무감사를 하지 못했지만 2018년 지방선거 때는 홍준표 당시 대표가 당무감사를 통해 60여 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한 바 있다”며 “지방선거나 총선을 앞두고는 대대적인 당무감사가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말 당무감사를 실시해 당협위원장 교체를 단행하고, 내년 초 조강특위를 가동해 조직위원장 공모 및 선정 후 내년 봄 지방선거 공천이 이뤄지는 로드맵이 가능하다. 현재 경기도 당협위원장들은 사분오열된 상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탄반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 속했던 위원장들이 있는 반면 탄찬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있다. 또 대선 후보 경선 때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지지선언 등으로 나눠지고 당대표 경선 때는 장 대표와 김문수 지지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위원장들은 양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일부 당협위원장은 현역 기초단체장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장 대표가 이들을 그대로 안고 갈지, 물갈이에 나설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6일 당대표 당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당협위원회와 문제가 많은 당협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감사를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장 대표가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31 18:52
경제 美 전기차 세액공제 9월 말 종료…한국 배터리 업계 ‘충격파’

미국이 오는 9월 말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폐지하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요 수요처로 삼아온 한국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기차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군용 드론, 휴머노이드 등 차세대 성장 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 미국 감세법(OBBBA)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 유럽 이어 미국도 전기차 판매 급감 우려 보고서는 보조금 축소·폐지 여파로 유럽에서 이미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독일이 27%, 스웨덴 16%, 프랑스 3% 감소했다. 미국 역시 세액공제 종료 시 배터리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점유율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유럽연합(EU) 시장 점유율은 2022년 63.5%에서 지난해 48.8%로 떨어지며 과반을 내줬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34%에서 47.8%로 급등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보조금 축소가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저가형 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며 “세계 배터리 시장의 수요 둔화와 맞물려 한국의 입지가 위태롭다”고 분석했다. ◇ ESS·군용 드론·휴머노이드 ‘대안 시장’ 부상 보고서는 배터리 수요 둔화를 상쇄할 유망 시장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군용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을 꼽았다. ESS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3년 44GWh에서 2030년 508GWh로 10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 역시 ESS를 세액공제 지원 대상으로 유지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실장은 “미국 내 전기차 라인을 ESS용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용 드론 시장은 세계 국방 지출 확대와 함께 2023년 141억 달러에서 2032년 472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 규제를 강화하며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배터리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휴머노이드의 경우 AI 발전으로 전력 소모가 늘어나면서 전용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배터리의 원가 비중은 약 4%에 불과하지만, 휴머노이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수요 증가 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 “美·中 기술 경쟁 속 배터리 강점 살려야” 보고서는 “휴머노이드 기술개발과 양산 경쟁이 미·중 간에서 격화되고 있다”며 “배터리 분야 강점을 살려 미국과 협력을 확대한다면 한국이 휴머노이드용 고성능 배터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라는 ‘수요 절벽’을 앞둔 한국 배터리 산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 이제는 전통적 시장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수요처 개척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31 13:31
경제 건설현장 ‘노란봉투법’ 후폭풍…공기 지연·비용 상승 우려 확산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건설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 현장의 노사 관계는 물론 공사 기간과 비용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십 개 하청업체가 동시에 투입되는 건설 현장에서는 다수의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 공정 특성상 한 부문이 멈추면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는다. 철근 작업이 중단되면 콘크리트 타설은 물론 이후 마감 공정까지 연쇄 지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도미노 지연은 공사 장기화와 비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조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인건비 상승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일반공사 직종 평균 일임금은 2020년 상반기 20만 9168원에서 올해 상반기 26만 4277원으로 26.3%나 뛰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을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는 향후 임금 협상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택 공급 차질은 물론 사회기반시설(SOC)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안까지 파업 명분이 될 수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마저 제한되면 건설산업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선·자동차·철강 업계와 달리 건설업은 현장이 계속 바뀌고 공종별로 인력이 들락거리는 특성이 있어 당장은 영향이 표면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돌발 변수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세종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하청업체 교체 등 경영상 결정에도 노동조합이 반대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은 임금 문제 발생 시 협력사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원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현장 파업 발생 시 원청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재해 방지 등 안전관리 비용에 더해 노란봉투법까지 겹치면 공사 제반 비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현장이 수시로 바뀌고 공종별로 인력이 순환 투입돼 여건이 다르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배 청구 제한이 맞물리면 건설업계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업계가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31 14:44
인천 “행복주택이 아니라 하자주택”…검단 LH37단지 아파트 주민들, ‘'행복’ 찾다 ‘화병’ 걸릴 판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 29일 오후 찾은 인천 검단 LH37·38단지 아파트. 입주신청 수속을 밟기 위해 주민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각각 855세대와 1083세대가 입주하는 수 있는 두 곳 아파트에 지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삿짐을 풀기 시작했다. 검단 LH37단지 아파트는 행복주택이다. 반면 검단 LH38단지는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혼합 단지다. 꿈에 그리던 청약에 당첨돼 내 집 마련에 성공했으나 검단 LH37단지 입주자들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아파트 내부에 곰팡이가 쓸어 있고 벽지 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 하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는 하자와 관련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9일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37단지 주민들은 입주수속절차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검단 LH37단지 입주자인 30대 남성 A씨는 “벽지 안 곰팡이가 정말 많고, 마감 처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며 “입주자들이 모여 있는 톡방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자 관련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검단 LH37단지 입주자인 30대 여성 A씨는 “곰팡이 문제도 있었고 천장에 구멍이 나있어 이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는데, 보수도 엉성했다”며 “입주 전에 문제를 발견해 보수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난처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단 LH38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은 하자가 있지만 검단LH37단지만큼 심한 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검단 LH38단지 입주 예정인 30대 여성 B씨는 “검단 LH37단지가 정말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멘트 마감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문짝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문제 등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 주체인 LH는 하자보수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며,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LH 관계자는 “방문접수, 전화접수, QR코드 인증 등을 통해 하자와 관련된 문의를 받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통해 입주민들의 불만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8-31 14:06
인천 악취 없는 공원으로 탈바꿈…승기하수처리장,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인천시가 지난 27일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설계 심의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괄입찰 설계 평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는 건설심사과장과 발주청 관계자, 입찰참가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심의 절차와 향후 일정을 안내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연수구 동춘동 947번지 일원에서 추진된다. 22만여㎡ 규모에 사업비 약 399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77개월이다.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시설을 완전히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주민 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뼈대다. 이를 통해 낡은 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현대화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일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구성, 2일 현장 답사 및 공동 설명회, 5일 기술 검토회의, 12일 설계 평가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설계와 시공의 내실을 확보한 뒤 9월 중 건설기술심의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노후 시설 보수를 넘어,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미래형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상징적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인천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8-31 12:46
사회 경기북부 '강한 소나기' 주의…저녁부터 수도권 비

오늘 경기북부에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므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3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늦은 오후까지 서울·인천·경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오늘 오후 6시부터 수도권에 비가 시작돼 내일(1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남부 일부 지역은 모레(2일) 이른 새벽까지도 이어지겠다. 돌풍과 천둥·번개가 따라오는 곳도 있겠다. 특히 오늘(31일)부터 내일(1일) 사이 시간당 20~30㎜ 이상의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연천, 동두천 등 경기북부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경기남동부에는 시간당 5~1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 강한 비가 내릴 때는 짧은 시간에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접근 및 야영을 자제해야 한다. 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고,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는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하수도와 우수관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농경지 침수와 범람, 토사 유출 산사태 및 낙석 등에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주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08-31 18:24
경제 금융당국, MBK ‘홈플러스 사태’ 제재 착수…검사의견서 발송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현장검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으로, 예상되는 제재 수위와 근거를 담은 ‘사전 예고’ 성격의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합동으로 추가 현장조사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MBK를 둘러싼 제재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MBK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검사의견서는 제재 대상에게 위법 사실과 근거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제재 수준을 알리는 문서로, 제재 대상의 의견 제출을 거쳐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로 이어진다.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금감원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MBK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준비 중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약 6000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펀드 출자자(LP) 모집 과정, 차입매수(LBO) 방식 자금 조달, 그리고 RCPS(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및 처리 과정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히 MBK가 지난 2월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기면서 부채비율을 개선했지만,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의 회수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순으로 나뉜다. 만약 MBK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국민연금 위탁운용 등 핵심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부터 운용사 평가 기준에 ‘운용수익의 질’을 추가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투자 행위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결정은 다른 투자기관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강경 기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국민연금이 MBK를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하자 “국민연금이 구조조정을 업으로 하는 MBK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MBK는 이번 검사의견서 발송과 관련해 “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이나 기업회생 준비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단기사채 발행 주체도 아니며, 금융당국 검사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8-31 13:22
정치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 원...8.1%↑ ‘슈퍼 예산’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1%포인트(p) 늘어난 총지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서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초혁신경제와 주요 핵심과제 등 고성과 부분에 전략적으로 재정투자를 하고 저성과 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상당 재원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탓에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올해 48.1%(1273조 3000억 원)보다 3.5%p 증가한 51.6%를 기록해 50%선을 넘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올해에 비해 22조 6000억 원(3.5%p) 늘어난 674조 2000억 원이다. 국세는 7조 8000억 원(2.0%p), 기금 등 세외수입은 14조 8000억 원(5.5%p)이 각각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임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에 비해 8.1%p(54조 7000억 원) 증가한 728조 원으로, 이는 지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총지출 증가분(54조 7000억 원)의 약 절반에 달하는 27조 원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2023년(24조 1000억 원)과 지난해(22조 7000억 원), 올해(23조 9000억 원)에 이어 4년 연속 20조 원대 구조조정이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1천300여 개 사업이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아 폐지되고, 4천400여 개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12개 분야별로 보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재원배분이 집중됐다. R&D 예산은 올해 본예산 29조 6000억 원에서 내년 35조 3000억 원으로 5조 7000억 원(19.3%p) 증가해 가장 인상 폭이 컸다. 통상현안 등과 직접 연관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4,7%p(4조 1000억 원)가 늘어난 32조 3000억 원이 배정됐고. 일반·지방행정은 9.4%p 늘어난 121조 1000억 원, 문화·체육·관광은 8.8%p 증가한 9조 6000억 원, 공공질서·안전은 8.8%p 늘어난 27조 2000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증액을 압박하는 국방 분야는 66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2%p(5조 원) 늘었고, 보건·복지·고용 분야도 269조 1000억 원으로 8.2%p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27조 5000억 원(7.9%p 증가), 농림·수산·식품 27조 9000억 원(7.7%p 증가), 환경 14조 원(7.7%p 증가), 교육 99조 8000억 원(1.4%p 증가) 증가한 반면 외교·통일 분야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손질하면서 9.1%p가 감소해 7조 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중점 투자되는 분야의 양대 키워드는 AI와 R&D다. 3조 3000억 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AI 3강을 위한 대전환 차원에서 3배가 넘는 10조 1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대폭을 인상되는 R&D 분야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올해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10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총액뿐만 아니라 증가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인 국방 분야는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인적 투자 확대,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및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5년 미만 초급 간부 보수를 6.6% 인상하고,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이 신설된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남북협력기금은 기존 8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났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144조 원에서 175조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000원에서 12만 7000원 올려 월 207만 8000원으로 200만 원을 돌파한다. 1인 가구는 82만 1000원으로 5만 5000원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해당 예산으로 1703억 원이 편성됐다.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신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조 원, 신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을 해 744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의 발행지원이 의무화가 된 지역사랑상품권의 24조 원 발행 지원을 위해 1조 2000억 원이 편성됐고,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연령을 현행 7세 이하에서 내년엔 8세 아동으로 확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6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8-30 19:10
문화 국내 최대 42cm 주먹찌르개, 전곡리에 돌아왔다…전곡리 유물 귀환 기념식

경기도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에서 출토된 국내 최대 크기의 주먹찌르개(길이 42cm)가 전곡선사박물관에 소장됐다. 전곡선사박물관은 지난 28일 ‘2025 전곡리유물 귀환 기념식’을 열고 최신 발굴품 2000여 점을 공개했다. 전곡리유적은 1978년 한탄강변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듬해 국내 연합 발굴조사가 이어졌고, 한국 구석기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가적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동안 주요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 등 중앙 기관에 보관돼 지역에서는 일부만 전시됐다. 이번 귀환은 제도적 의미도 크다.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발굴 유물은 원칙적으로 국가 귀속이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전체 세트를 지역 박물관에 이관한 사례는 드물다. 이번 전곡리 유물의 위탁 보관은 2021~2022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85-12번지 일원에서 진행된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춘천박물관의 협조로 이뤄졌다. 조사기관인 겨레문화유산연구원도 학술자료를 함께 기증해 지역사회와 학계 모두에 의미를 더했다. 무엇보다 이번 과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 문화 활성화 정책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주요 발굴 유물을 해당 지역 박물관이 직접 전시·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고, 이번 사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 이는 지역 박물관과 중앙 기관의 협력 모델로 자리 잡으며 지역민이 자기 고장의 문화유산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은 “주먹도끼 전문 박물관이지만 실제 소장품은 거의 없었고, 지금까지는 중앙박물관에서 일부 대여해 전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귀환은 박물관이 처음으로 진정한 소장처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굴에서 가장 주목되는 발견은 길이 42cm에 이르는 대형 주먹찌르개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석기 가운데 최대 크기로, 구석기 제작기술과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다. 이 관장은 “주먹찌르개는 두꺼운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칼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예술·상징적 의미도 지닌 도구였다”며 “이번에 발견된 대형 주먹 찌르개는 족장의 위세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확보한 유물을 정리·등록해 올해 하반기 상설전 개편에서 일부를 공개하고, 내년에는 특별전과 학술대회를 열어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천군이 추진 중인 2029 세계구석기엑스포, 전곡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전곡선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은 전곡리 유물이 다시 지역의 품으로 돌아와 지역민과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구석기 문화를 쉽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8-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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