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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 증원 원점으로?…경실련, 정부 발표에 "즉각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달 내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9일 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나 정부가 원칙을 먼저 깨고 물러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학생들이 제적될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도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대학은 의대생도 다른 학생과 차별 없이 학사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지지하고 요구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을 3월 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09 13:20
인천 지난해 인천 신규 결핵환자 793명…전년 대비 4.3%↓

인천지역 결핵 발생률이 꾸준히 줄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결핵환자는 793명(10만 명당 26.7명)으로 전년 대비 4.3%(36명) 감소했다. 인천의 결핵 발생률(10만 명당)은 최근 5년간 감소세다. 2020년 44.6명, 2021년 40.6명 2022년 35.3명, 2023년 34.3명, 2024년 32.3명로 집계됐다. 시는 정책 지원의 결실이라고 봤다. 65세 이상 신규 결핵환자 비율은 점점 늘고 있다. 매년 신규 결핵환자 수는 감소하는데, 65세 이상 환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서다. 전체 신규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 비율은 2020년 42.2%에서 2024년 54.1%로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과 치료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결핵 예방과 환자 관리, 고위험군 검진 활성화 등을 반영한 ‘2025년 인천시 결핵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우선적으로 검진한다.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 등 기타 취약 노인은 차순위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숙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와 ‘찾아가는 결핵 검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각 군·구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가 협력한다. 검진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찾아 검진한 뒤, 결핵환자로 진단될 경우 맞춤형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중관리대상자의 치료에도 힘쓴다. 다제내성 결핵으로 진단‧신고된 환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복약 비협조자나 치료 중단자 등 비순응 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택 치료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입원 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5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철저한 결핵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기 검진과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3-09 11:34
사회 "내란수괴 용납 못해" vs "우리가 이겼다" 尹 석방에 갈라진 민심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서울 일대는 탄핵을 촉구하는 진보단체와 지지층의 탄핵 반대 집회로 갈라졌다. 8일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즉시 항고가 아닌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출소했다. 이날 대통령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하던 진보단체와 집회 참가자들은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는 촛불행동과 야5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헌재가 조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대표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야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가했던 박수연 씨(19)는 "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빠뜨린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는 기사를 읽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영숙 씨(61)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법원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할 따름"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이 다시 거리로 활보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선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집회가 열렸다. 비상행동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어떻게 다시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느냐. 비상행동 의장단에서 대응 행동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도 "윤석열 석방 규탄한다", "민심을 짓밟은 검찰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특히 이곳에서는 대통령 석방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하거나, '만세'를 외치며 참가자들끼리 서로 부등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에 윤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깃발과 성조기, '탄핵 무효'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당국이 강압수사를 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을 수사한 공수처와 구속을 결정한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영덕 씨(82)는 "오동운을 중심으로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는 등 법리에 맞지 않은 수사가 이뤄졌다"며 "서울서부지법도 결국 공수처에 놀아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닌가"라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바져나온 오후 5시쯤부터 집회 장소를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대통령 관저로 옮겼다. 윤 대통령이 오후 6시 15분쯤 넘어 관저에 도착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지지자들은 "고생했습니다", "힘냅시다"며 화답했다. 손미정 씨(48)는 "대통령이 추운 구치소에서 고생했을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며 "관저로 돌아왔으니 편하게 쉬며 탄핵 심판 등 일정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박희상 수습기자 ]
- 박진석· 박희상 수습기자
- 2025-03-08 20:33
정치 與 “尹 석방은 사법정의 실현” vs 野 “검찰, 내란수괴 졸개 자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야권에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을 향한 싸늘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8일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직후부터 연달아 논평을 내고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동욱 대변인도 “(검찰의 석방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며 “‘절차적 명확성과 과정의 적법성’은 사법 판단의 기본적인 대원칙이고 헌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그간의 진행과정에서 이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성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공지를 통해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이상이 걸린 것을 직권남용 불법감금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끝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검찰을 ‘내란수괴의 졸개’로 규정하며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내란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재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 석방은)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며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가 서둘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천개입 등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 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08 20:12
사회 "있을수 없는일" 尹 구속취소에 안국동 사거리 집회 참가자들 울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안국동 사거리에 모였다. 8일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가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개최됐다. 이들은 집회 주최측의 구호에 힘입어 우렁찬 목소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범죄여사 김건희를 수사하라"를 외쳤다. 특히 이날은 지난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그다음 날이라 집회 참가자들은 더욱 격양된 상태였다. 집회참가자 10대 A씨는 "윤석열 구속 취소 기사를 읽고 화가 나서 참여했다"며 "있을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집회참가자 60대 B씨는 "검찰의 행태에 밤에 한숨도 못잤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파면해야 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 박희상 수습기자
- 2025-03-08 16:24
사회 "환영합니다. 대통령님" 尹 출소에 대통령 관저로 몰려든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늘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구속됐던 윤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관저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오후 5시쯤 부터 광화문에서 한남동으로 각자 이동했다. 하나 둘 씩 관저로 모여든 이들은 서로 "수고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등 인사를 하고 태극기를 흔들어보였다. 서로 끌어안으며 만세를 부르거나 "드디어 대통령이 풀려났다. 눈물이난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지지자인 김태현 씨(25)는 "부적법하게 구속됐던 윤 대통령이 돌아왔으니 탄핵을 주도한 이들은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책임을 피해지 못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한 윤 대통령이 오후 6시 15분쯤 넘어 관저에 도착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지지자들은 "고생했습니다", "힘냅시다"며 화답했다. 손미정 씨(48)는 "대통령이 추운 구치소에서 고생했을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며 "관저로 돌아왔으니 편하게 쉬며 탄핵 심판 등 일정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오후 6시 30분쯤 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선 대국본 측의 집회가 진행됐다. 지지자들은 계속 몰려들며 윤 대통령의 복귀를 환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08 19:40
사회 "우리가 이겼습니다" 尹 구속 취소에 광화문으로 모인 지지자들 '환호'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탄핵 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집회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눠주거나 '탄핵 무효' 호외판 자유일보를 나눠줬다. 또 자유통일당 측의 '자유마을 1000만 서명합시다' 및 자유통일당 가입 서명·후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벽면에 부착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홍보물도 붙어있어 시민들의 발걸음이 멈추기도 했다. 집회에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달려나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에 윤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깃발과 성조기, '탄핵 무효'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며 한 목소리로 외쳤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당국이 강압수사를 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인 신미형 씨(38)는 "억울하게 구속된 윤 대통령이 드디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기세를 몰아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을 수사한 공수처와 구속을 결정한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영덕 씨(82)는 "오동운을 중심으로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는 등 법리에 맞지 않은 수사가 이뤄졌다"며 "서울서부지법도 결국 공수처에 놀아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닌가"라 지적했다. 집회 도중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발을 구루며 환호하기도 했다. 곳곳에서는 '만세'를 외치며 참가자들끼리 서로 부등켜 안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경한 씨(46)와 이지연 씨(47) 부부는 "이제 대통령이 두 발로 구치소에서 걸어 나올 일만 남았다. 지유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라며 "하루 빨리 탄핵이 기각돼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단에 선 한 여성 참가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됐다니 정말 기쁘지 않는가"라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검찰은 질질 끌지 말고 윤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고 소리쳤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08 15:15
정치 崔 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소식에 “다행이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회복을 위해 정부는 총력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SNS를 통해 입장을 냈다. 김 지사는 “전날 피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바로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포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 요청했다”며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다. 요건이나 규정을 따지지 말고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이재민에 대한 긴급생활안정비 지원과 숙식 제공, 심리 치유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 등 총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근 6사단 예하 부대 내에도 폭탄이 3발 낙하해 장병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 김한별·이유림 기자
- 2025-03-08 11:24
정치 김동연 “포천 폭탄 오발, 시·도·국비 따지지 말고 신속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포천 폭탄오발사고 관련, “시비, 도비,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7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을 찾고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에게 긴급생활안정비,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신속한 예산 투입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어떻게든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며 “(피해가구에 국한하지 말고) 안전진단을 전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노곡2리 경로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군 당국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그마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도록 단단히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야 한다. 군과 협력해서 원인 분석과 이후 대처에서 뭐가 미비했고 잘못됐는지 전부 규명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범(典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사고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간담회 배석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이번 사고가 자연재난과는 달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안 되더라도 원인제공을 국가가 한 것 아니냐”며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도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며 “규정을 따지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측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는 전날부터 현장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가동해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07 17:08
정치 행안부, 포천 폭탄 오발사고 피해 지역 3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폭탄 오발 사고로 손해를 입은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이번에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폭탄 오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임시 주거, 심리안정 지원 등 긴급 구호 등에 활용된다. 또 피해시설의 안전진단 비용, 시설물 잔해물 처리 등의 응급 복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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