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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비명, 갈등 일단락…“윤석열 탄핵”에 한뜻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어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신경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주도하에 12일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는 열린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비명계 참석자들은 단일대오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자리에는 바로 옆 천막에서 4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박용진 전 국회의원·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저희는 그동안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도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국론분열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단 한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절박하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아 반드시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 파면과 대한민국 파멸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는 관저에서 또 다른 내란을 지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보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힘줘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며 이 대표에게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잡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박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 마음속에서 탄핵됐다”고 비판했고, 이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앞장서 탄핵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잠시 맡겨진 권력을 가지고 영구적인 권력 행사를 꿈꾸면서 국민에게 국민이 맡긴 총구를 들이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헌재에 “국민의 상식, 역사적 소임에 맞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이후 약 8분간의 비공개 회동을 마친 이 대표와 참석자들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인 윤석열탄핵연대 의원들의 천막을 찾아 격려의 말을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농성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흔들림 없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역할이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국민에게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필요할 때마다 회동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힘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12 16:24
정치 기재부, 유산취득세 개편…상속세 형평성 개선 ‘골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체계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졌다면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구조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오는 2028년 시행(올해 법률안 통과 전제)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개편을 추진한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 ▲자녀, 배우자 등의 인적공제 실효성 강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 현행 혜택 유지 ▲납세 편의 고려 ▲조세회피 방지·과세행정 효율성 고려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과도한 누진과세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재 제도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하고 있어 장애인 공제 정책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개편안 도입을 통해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선해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신이 받은 유산과 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해 세부담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개편안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 ▲상속세 신고에 대한 편의 증진 ▲과세행정 효율 제고 ▲누진과세 방지 등이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 1만 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대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82.3%, 전문가 85.3%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에 동의했다. 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재부는 오는 2028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12 15:05
정치 여야 “헌재 겁박하지 마라” 상호 비난전

여야는 12일 서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겁박하지 마라며 강도 높은 비난전을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를 두고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며 내로남불 망언을 이어갔다”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어제 삭발식까지 감행한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겠다’며 기괴한 저주까지 내뱉었다”며 “그럼에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견하다”라며 헌재 압박을 사실상 독려했다“고 질타했다. 또 “심지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도보행진에 장외집회 총동원령까지 내려가며 헌재 압박에 나섰다”며 “이런 거대 야당의 행보야말로 ‘헌법기관을 겁박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데도 헌재를 압박하는 게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이 헌재를 겁박하는 장외냐, 아니면 민생을 챙기는 국회냐”고 반문하며 “이 대표에게 묻겠다. 진짜로 헌재를 겁박하는 자 누구냐”고 직격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며 “지금껏 있는 대로 흔들어대더니 역시나 권적권(권성동의 적은 권성동), 자기 모순 덩어리”라고 비꼬았다. 이어 “지금 이순간에도 헌재 앞에 친윤 의원들이 탄핵 기각을 외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가 곧 위력 행사”라면서 “권 원내대표 본인도 직접 세 차례나 헌재를 찾아가 압박하고 흔들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2 15:09
사회 의대 증원 원점에 '휴지 조각' 된 2025학년도 입시 결과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며 올해 수험생들은 '휴지 조각'이 된 지난해 입시 결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정부는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대학 자율권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 개강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동맹 휴학'을 이어가자 의료 교육 붕괴를 우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와 집단행동 동참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각 대학 역시 미등록 휴학을 신청한 학생을 제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복귀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며 고스란히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황금돼지띠'로 출산붐이 일었던 2007년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로 최다 'N수생'까지 예고되며 역대 최대 수험생 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피해는 커질 전망이다. 의대 모집인원이 지난해 증원된 4567명에서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회귀할 경우 최상위권 학생 약 1500명의 입시 결과가 달라진다.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진학 예측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의대 증원 무효로 이탈하는 수험생 역시 있을 수 있어 이탈 수험생의 규모도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예비 수험생인 현 고등학교 2학년들 역시 해당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8학년도부터는 개편 수능인 '통합형 수능'이 실시되며 사실상 'N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2027년 정원을 다시 조정할 경우 2026학년도 입시 결과 역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수원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김모 양(18)은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회귀가 최상위권 학생들뿐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통합형 수능으로 재수도 어려워진 상황에 입시 결과까지 불안정하니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도내 한 입시 컨설턴트는 "지난해 1500명 증원, 올해 0명 증원에 이어 내년에도 의대 모집인원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 고등학교 1학년들까지는 이로 인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전년도 입시 결과가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수험생들의 혼란이 클 것"이라며 "최상위권 학생들의 하향 지원, 분산으로 전체적인 모집단위의 입시 결과 커트라인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12 13:41
사회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안 인용 결정하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윤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지난 8일 오후 5시 48분쯤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포 내용에 따르면 윤 피고인은 4개 특수부대 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을 장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민주당과 진보당은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등을 점검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 하는 등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정을 일으켰다고 결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가 아닌 듯 개선장군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등 웃는 모습으로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며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더 이상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내란 수괴 탄핵안을 인용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12 13:41
경제 美 업계 "한국,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해야"

미국 축산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이 민감한 사안인 것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한국과의 협의를 촉구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2008년 한미 합의를 통해 광우병 우려로 인해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NCBA는 중국, 일본, 대만 등이 같은 규제를 철폐한 점을 들어, 한국도 과학적 기준에 따라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미 축산업계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노리고 있다. USTR 역시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이 “과도기적 조치였지만 16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USTR은 오는 4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추가 관세 부과 등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3-12 15:29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올해 명칭 변경 기로…고심 깊어지는 인천시

문학박태환수영장이 10년 만에 다시 명칭 변경 기로에 섰다. 인천시는 올해 문학박태환수영장 명칭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던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문학박태환수영장 명칭 변경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대한 명칭 변경 논의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박태환 선수가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6개를 모두 박탈당하는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박태환 선수의 이름을 딴 문학박태환수영장 명칭 변경 목소리가 잇따르기 시작했다. 문학박태환수영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진행한 뒤 명칭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당시 박태환 선수가 한국 수영의 간판이자 인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수영팀 소속이라는 점이 명칭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시는 박태환 선수가 한국 수영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해 명칭 유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문학박태환수영장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2020년과 2022년에 박태환 선수가 송도국제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딴 어린이 전용 수영장과 아쿠아틱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며 문학박태환수영장 명칭 변경 논란이 재점화됐다. 문학박태환수영장을 박태환 선수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이름의 수영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당초 시는 설립 예정이던 박태환재단에 문학박태환수영장 위탁 운영을 맡기고 수영 꿈나무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결국 시는 시의회에서도 명칭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거듭되자 10년 만에 재검토에 나섰다. 다만 문학박태환수영장이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고 한 차례 명칭 유지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인해 변경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영장 명칭이 시민 공모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학박태환수영장은 인천아시안게임을 1년 앞둔 2013년 10월 미추홀구 문학동 문학경기장 내에 문을 열었다. 국제수영연맹(FINA)이 정한 국제대회 개최 기준을 충족하고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렸던 경험도 있어 1급 국제경기장으로 분류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12 17:49
경제 트럼프 관세 부과 강행…국내 철강업계 ‘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되면서, 그동안 무관세 쿼터제를 적용받던 국내 철강업계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업계는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문에 따른 조치로,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도 NBC와의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연간 263만 톤(t)까지 쿼터제로 수출해왔으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가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급격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품목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내 철강 가격이 계속 변동하고 있어 대응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 시장은 국내 철강업체들에게 중요한 수출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철강 제품은 48억 3100만 달러(약 7조 402억 원) 규모로, 전체 철강 수출의 13.1%를 차지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철강 제품의 점유율도 9.7%로, 캐나다·브라질·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측은 관세를 피하는 방안으로 현지 생산시설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철강업체들이 당장 미국 내 공장을 신설하기엔 부담이 크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현지 제철소 건설을 검토 중이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가 오히려 국내 철강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의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수출량 확대가 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수입하는 2880만 t의 철강 중 2200만 t이 무관세였던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됐다”며 “한국 철강업체가 강점을 가진 품목에서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내 현지 공급이 적은 강관류나 유정용 강관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도 철강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프로젝트는 총 387억 달러(약 57조 원) 규모로, 1300㎞의 가스관 설치가 포함돼 있어 철강재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한미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한 유예 확대 등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등 87개 품목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철강·알루미늄에 국한된 협상보다는 조선·에너지 분야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상식 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도 철강 관세 유예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미국의 협상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3-12 14:05
경제 탄핵 정국 여파…2월 아파트 분양 시장 ‘꽁꽁’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월 아파트 분양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아파트 공급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2월 분양 물량은 최근 6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704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1월(3497가구)과 비슷한 수준으로, 2020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2월(2만 660세대)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2023년 2월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 이후 2월 평균 분양 물량(1만 1750세대)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공급 물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1만 7148가구)과 12월(1만 4114가구) 수준에서 올해 12월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다. 12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 오다경 기자
- 2025-03-12 10:42
사회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씨 신상정보 공개

대전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12일 대전경찰청은 김 양 살인 사건 피의자 명재완 씨(48)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명 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경찰은 한 달간 대전청 홈페이지에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양을 살해한 후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상태가 호전돼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뒤 이튿날 구속됐다.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한 명씨가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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