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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갈등 만드는 의전지침?…지자체마다 기준 ‘모호’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수립하는 ‘의전 계획’이 되레 혼선·갈등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의전 지침과 매뉴얼은 대게 관례에 의해 만들어지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13일 경기신문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의전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각 지자체마다 고유의 의전서열 기준이 있고 이를 참고해 행사 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내빈의 인사말 유무, 소개 순서, 이동 동선, 좌석 배치 등을 결정하는 의전 계획은 지자체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의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이지만 여러 직책에 대해 서열을 정하는 문제로 일부 초청 인사들에 의해 항의를 받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A 지자체와 체육회 직원들은 지난 2023년 8월 한 체육행사를 진행하던 중 지방의원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해당 지방의원은 당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이에 관해 “행사 주체와 특성에 따라 의전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 의전 서열을 놓고 크고 작은 갈등이 겪는 일이 잦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의전에 관한 내용을 종합한 ‘정부의전 편람’을 발간하고 있다. 아직 지방정부에 통용되는 의전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각 지자체는 정부의전 편람을 참고하거나 기존의 관례를 따르는 방식으로 각자 의전서열을 구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각급기관장의 의전서열은 명확하지만 그 외 국회의원과 지역·당협위원장, 일반 지방의원 등에 대해서는 서열 순서가 지자체별로 다르거나 기준이 없는 곳도 있다. 화성시는 ▲단체장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역·당협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등의 순으로 내빈을 소개한다. 양평군은 ▲단체장 ▲군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지역·당협위원장 순이다. 수원시의 경우 정부의전 편람을 기준으로 하며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는▲전직 ▲연령 ▲행사 관련성 등을 고려해 의전 서열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 지역구 책임자로 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원외’ 신분일지라도 광역·기초의원(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이다. 일각에선 공기관 주최 행사의 의전 간소화 등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반면 지자체 주도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도 제기된다.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의 행정 개선을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13 20:00
정치 ‘이사 충실 의무, 주주까지 확대’ 상법 개정안, 野 주도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통과됐다. 투표에 앞서 박희승·이소영(의왕과천)·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찬성, 최은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를 추가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업 이사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실용적 입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경제계는 줄곧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송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을 울리려고 한다”며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해야 한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4 00:15
정치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정치권 반응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여당은 “오늘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오늘 탄핵 심판에서 결정한 대로 헌법과 법률,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이고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탄핵안은 모두 29개이고 오늘까지 헌재 판결이 확정된 탄핵 재판은 8개로 민주당은 모두 완패했다”며 “8전8패,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를 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면서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별도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건 승복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국민의힘이 말하니 우습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매일 같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헌재 결정을 거부하라고 강요하는 게 국민의힘”이라며 “자신들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면서 승복 운운하다니 참 뻔뻔하다. 국민의힘은 마 재판관 임명부터 찬성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3 16:56
정치 경기도 공기관 이전 반발…지역사회 반대 목소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산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지역사회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우 최근 이전 계획이 한차례 무산되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광교 입주자대표협의회 등 수원 주민단체들을 비롯한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오수(수원9) 경기도의원, 홍종철(차선거구) 수원시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공기관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 등 광교 경기융합타운 입주 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으로 인한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낮으며 되레 공기관이 떠난 지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주민들은 경기융합타운 주변에서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기관들이 이곳을 떠나면 이 주민들과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오수 도의원도 “도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감수하며 무리하게 강행할 만큼 공기관 이전이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라며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보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도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GH 주사무소의 구리시 이전에 따른 발생 비용은 약 4500억 원(공사비 2632억 원·용지비 956억 원·기타 912억 원)이다. 올해 신보 일부 부서의 남양주시 이전 비용은 공식적으로 추산되지 않았다. GH의 경우 구리시의 서울편입 추진으로 도가 지난달 21일 ‘이전 백지화’ 선언을 한 뒤 다음 계획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도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 편의주의와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밀어붙이는 잘못된 행정 아닌가”라며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행정 난맥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GH는 특수한 상황으로 잠시 중단됐을 뿐이며 지역 이전 계획은 변함없다”며 “(경기융합타운 입주) 공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게 아니고 경기남부 거점을 두고 일부 부서만 이전하기 것이기 때문에 이전 계획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민선7기에서부터 도 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당 정책을 놓고 도 안팎의 여론도 갈리고 있다. 일례로 공기관 이전 대상지가 지역구인 의원들은 이같은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과 적극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데 반해 그렇지 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관해 찬반 의견이 나뉜다. 여기에 공기관 이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경기도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한동안 회기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13 15:56
정치 국토위, 경기지역 잇따른 사고 발생에 현대 등 집중질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경기지역 등에서 계속된 중대 재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관련 건설업체를 국회로 불러 질타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부·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종관 장현산업 대표이사 등이 자리한 가운데 현안 보고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중 상판이 추락하며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이달 10일에는 평택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곳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현장에 지역구를 둔 윤종군(민주·안성) 의원은 주 대표에게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인데 어떻게 대표가 (주민을) 안 만날 수 있냐”고 질타했다. 맹성규(민주·인천 남동갑) 국토위원장도 주 대표에게 피해 주민과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주 대표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은 현장에서 사고와 하자 민원이 많다”며 사고 당시 충분한 감독인원·신호수 배치 등 관리적 측면과 상판 제작 등 구조적 측면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명수(민주·용인을) 의원은 공사 시공계획서에 기재된 장비 운전자가 사고 당일 작업자 명단에 빠져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에서 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용기(민주·화성정) 의원은 사고 원인에 대해 즉답을 피하는 주 대표를 향해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회사가 파악한 조사 중간 단계라도 국민에 알려야 하지 않냐”고 일갈했다. 전 의원은 “사후 책임이야 여러 번 얘기 했던 사안인데 원인에 대해선 도대체 대표이사가 (공개)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주 대표를 압박했다. 이에 주 대표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토부를 향한 질타도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해당 건에 대해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이 담긴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맹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이번 국토부 자체 감사,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특검이 답인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통과에 반발하며 국토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국토위는 야당 주도로 대광법을 통과시키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13 15:54
경제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계약자 피해 우려

메리츠화재가 노조의 거센 반발을 넘지 못하고 MG손해보험 인수에서 결국 손을 떼기로 했다. 거듭되는 인수 실패에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13일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석 달 만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는 노조의 거센 반대로 인해 실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고용승계 문제로, 메리츠화재가 직원 10% 고용 유지와 250억 원 규모의 위로금을 제안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노조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협조' 약속과 '수용 가능한 고용규모, 위로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매각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12일 MG손보 노조에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불참했고, 메리츠화재는 이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이날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포기는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금융당국과 예보는 매각 진행 과정 중 실사 과정 때 단 한 번도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리츠화재는 실사 사전단계부터 MG손보의 영업상 기밀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고 노조가 실사를 방해했다고 호도하며 송사 진행을 통해 압박해 왔다"며 "금융당국도 매각 협상 과정에서 청산과 파산을 운운하며 노조를 협박하다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자 결국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보는 추가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 세 가지 정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이후 경영환경이 꾸준히 악화돼 독자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이 쌓여 있다. MG손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은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한참 밑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보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며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5차례의 매각 시도가 불발된 만큼,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43.4%로 법정기준인 100%를 한참 밑돈다. 청산 절차에 돌입할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자 수는 124만 4155명이다.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은 예금자보호 범위 내인 50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아야 해 직접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세운 뒤 MG손보가 보유한 계약 중 일부를 인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가입한 보험 계약이 사라져 더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MG손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으나 계약을 받아 줄 보험사들이 사실상 없어 기대하기 어렵다. 계약 이전은 각 보험사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해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도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실이 뻔한 1세대 실손보험 등의 계약을 이전받을 보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돌려받을 것도 없어 계약자들의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13 14:55
사회 "공동주택 폐목재 무상 수거?"…수원시민도 모르는 폐목재 무상처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수나 조경수, 임목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예산절감 등 효과를 거두는 가운데 수원시도 무상처리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우드칩으로 재생산해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에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자원 순환율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 도시숲·가로수 조성 등에서 나온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목재를 의미한다. 이에 지난 7일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시가 관리하는 산림이나, 가로수, 조경수에서 나오는 폐목재와 함께 공동주택에서 조경수를 관리하며 나오는 폐목재 무상 처리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시와 폐목재 수거업체, 관내 공동주택이 협약을 맺어 유상으로 처리하던 임목 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하고 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7월 수원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주)천일에너지와 '임목폐기물 재생에너지 자원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해 임목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관련 예산을 연간 5억 7000만 원가량 절감하고 자원선순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 공동주택 주민들은 폐목재 처리 비용 등을 아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가로수 정비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는 아파트 조경 임목 폐기물을 천일에너지에 제공하고 업체는 무상 수거·처리 후 자원 선순환을 위한 우드칩을 제공한다. 반면 시민들은 미흡한 홍보로 인해 임목폐기물 무상처리에 대해 알지 못했다. 김선철 씨(56)는 "아파트 폐목재 같은 골칫거리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몰랐다"며 "환경보호도 되고 주민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관내 공동주택은 569개소에 달하지만 무상처리는 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원 단지 약 200개소에 적용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회원 단지를 제외해도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무상처리 대상을 늘리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각 단지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배출량, 사진 등과 함께 접수해 분류하고 업체에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훈 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은 "임목폐기물 무상처리는 시 자체의 폐목재와 아파트 조경수에서 나온 폐목재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처리 경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처리 대상 확대가 이뤄지면 처리날짜와 배출량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회원단지에 대한 처리도 협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임목폐기물 무상처리는 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가 전국 최초로 환경 보호를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실행이 가능한 회원단지에서라도 실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업체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노선과 장비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수요자는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장 차이에 따라 사업이 지속되기 힘들 수 있어 (대상 확대는)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13 13:56
사회 "혼자 할 수 있는 일 맞나요?"…새 학기 업무 부담에 늘봄행정실무사 '고통'

올해 각 학교 늘봄전담실이 신설되며 '늘봄행정실무사'가 늘봄학교 전반 운영에 나섰다. 하지만 새 학기 혼란과 업무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이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효율적인 늘봄학교 운영과 교사의 업무 가중 방지를 위해 행정 전담 인력인 '늘봄행정실무사'가 경기도 각 학교에 배치됐다. 경기 지역 대상은 21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에 총 707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이들은 방과후 프로그램 수요 조사, 편성 등이 주 업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새 학기 업무 혼란과 늘봄행정실무사 1인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업무로 늘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00명 규모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늘봄행정실무사 A씨는 "늘봄학교 업무 외에도 특수교사 업무 등 전담할 수 없는 업무들이 넘어오고 있다"며 "계약 내용 중 학교장 재량으로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빌미로 모든 업무가 쏟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아 혼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늘봄학교 운영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며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수업이 끝난 학생들을 늘봄교실에 들여보내고 준비하며 프로그램 시간이 다 지나간다"며 "시간표 제작, 학생 일정 체크 같은 업무는 하루 8시간 근무 내에 못 끝내고 집에 가 새벽까지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이용 학생이 100명 있다면 이 학생들의 각 요일 시간표와 스케줄을 파악해야 하고 100명의 학생들의 학부모 민원과 문의까지 답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늘봄행정실무사 B씨는 "대면 인계 방침으로 오히려 하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졌다"며 "늘봄행정실무사 혼자서 많게는 수백 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해 하교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자적했다. 하교 시간 학생들이 몰리며 오히려 복잡하고 위험한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는 것이다. B씨는 "대전 초등생 사건 이후 늘봄학교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은 커졌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해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 대책으로 늘봄행정실무사들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것이다. 새 학기 개학 약 2주가 지난 현 시점 경기 지역에서는 업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퇴직하는 늘봄행정실무사도 나오고 있다. 구리남양주 지역에서만 늘봄행정실무사 4명을 재채용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새 학기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인력 보충 등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 초등생 사건 이후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데 더해 새 학기 업무 조율 등 혼란도 있는 상황"이라며 "대면인계 방안의 경우 새롭게 실시하는 대책이다 보니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공감했다. 이어 "학생 안전을 위해 620명 정도의 초단기간 근무 인력을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채용 과정에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을 위한 인력을 최대한 신속하게 학교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함께 늘봄행정실무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3-13 13:57
사회 코람데오연대, '류광수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총재 700억 헌금 편취' 고발해

류광수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총재가 700억 원에 달하는 신도들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금은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 건립을 위함이었는데, 많은 신자들은 빚까지 지면서 헌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세계복음화전도협회 탈퇴자 모임인 '코람데오연대(연대)'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총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RUTC 헌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상당한 액수가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수사가 진행되면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에 따르면 RUTC 후원금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에 청소년수련시설인 'RUTC 국제 청소년훈련센터'를 짓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모은 후원금은 20년이 지난 올해 약 700억 원이 모였으나, 수련원을 짓기 위해 매입한 부지는 아무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유진 집사는 "과거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과 재정의 불투명한 운영을 목격했다"며 "30년 가까이 협회에선 각종 집회와 훈련, 자료판매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공식적인 감사나 재정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류 총재는 본인만의 '24시간 호흡기도'로 암을 고칠 수 있다며 각종 수련원에서 신도들을 모집해 수십~수백만 원 상당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 달에 약 450만 원을 들여 교육을 이수하는 신도가 있는 등 막대한 자금이 모였을 것으로 연대는 보고 있다. 연대는 "많은 신도들이 RUTC 후원금 등 헌금을 위해 빚을 내거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며 "이와 반대로 류 총재는 수억 원에 달하는 시계를 차고 최고급 외제차를 타며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등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류 총재 성비위 의혹을 취재하던 김시온 투데이코리아 기자가 확보한 녹취록을 통해 류 총재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3억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편취 금액으로 비어 있는 교회 건물을 매입하고 다시 매각해 차익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고발을 맡은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저희가 입수한 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음을 확인했다"며 "건물을 팔아 시세차익을 내는 등 돈을 굴린 내역이 상당히 많으며, 이는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경기신문은 세계복음화협회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3 14:22
정치 與, 경기 6곳 조직위원장 임명...전국 16곳

국민의힘은 13일 경기 6곳을 포함해 전국 총 16곳에 대해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경기는 ▲수원갑 이봉준(60) 전 연합뉴스 모스크바 특파원 ▲고양을 조용술(44) 당 대변인 ▲용인을 채진웅(40) 전 용인을 당협 사무국장 ▲용인정 이주현(64) 전 용인시장 비서실장 ▲화성을 신영락(62) (사)한국축구지도자협회 사무총장 ▲광주갑 유영두(6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이다. 이중 고양을 조용술 대변인과 용인을 채진웅 전 당협 사무국장은 청년 케이스라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밝혔다. 이밖에 서울 3곳, 광주 1곳, 충남 1곳, 전북 2곳, 전남 3곳의 조직위원장이 결정됐다. 반면 공모 지역에 포함됐던 총 25곳 중 의정부을과 평택을, 오산 등 경기 3곳과 서울 3곳, 대전 2곳, 충남 1곳 등 9곳은 조직위원장이 결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임명된 조직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직 정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질적인 공천권 행사도 가능하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인용) 결정으로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는 이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과제가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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