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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 민감국가’ 지정 드러나자 여야 반응 엇갈려

여야는 15일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및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공유하며 원자력·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 양국의 핵심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며 야당의 탄핵을 겨냥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 등에 있다고 분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외교부는 이같은 사실을 현재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5 22:07
사회 "대통령을 탄핵하라", 서울 도심서 분노한 시민들 광장 가득 메워

서울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다양한 세대가 참석한 이날 집회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평화롭게 진행됐으나, 도심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석해 광장을 가득 메웠으며, 참가자들은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 "탄핵만이 정답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한 의사를 표출했다. 이번 탄핵 촉구 집회는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최근 정책 실패와 연이은 논란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조속한 탄핵과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은 대규모 인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대규모 경력을 배치했으나, 충돌이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김모(23)씨는 "탄핵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참여했다"며 "평화적으로 우리의 뜻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만 집회로 인해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 주요 도로가 장시간 통제되면서 주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일부 시민들은 예상보다 길어진 도로 통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를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향후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 박희상 수습기자
- 2025-03-15 17:07
정치 尹 대통령측 “곽종근, 변호사 3번 교체...진술 조작 허위 진술 감시 변호사 보낸 배후 뻔해”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3번이나 교체됐다”며 “내란 몰이를 위해 진술을 조작하며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변호사를 보낸 배후 역시 누가 봐도 뻔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3번 교체 사실이 밝혀지며 또다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들은 곽종근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것을 지켜본 후 바로 사임했다”며 “자수서가 아니라 ‘회유서’를 잘 작성했는지, 그에 따른 ‘거짓 진술’을 제대로 했는지 지켜보는 것이 변호인들의 임무가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변호인들은 모두 사임했고, 곽종근은 영장실질심사에 국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했다”며 “곽종근의 자수서를 받아 진술 감시까지만 하고, 자신들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누가 곽종근에게 변호사들을 보내 사전에 진술을 ‘조율’하고 ‘감독’했느냐, 변호사들을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도구로 이용한 자들은 누구냐, 이제는 어렵지 않게 그 배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바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최종 배후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을 악용해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 기술자들을 동원해 내란 몰이를 한 그들이 바로 법비(法匪)집단”이라며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하고,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조작한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은 더 이상 탄핵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5 13:50
사회 "얼마 남지 않았다. 내란수괴 끌어내리자" 尹 탄핵 촉구하는 거센 촛불들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얼른 내란수괴를 끌어내려야죠" 14일 서울 안국역 1번 출구 인근 열린송현 녹지광장 인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의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로 가득찼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 주최 측의 구호에 맞춰 "대통령을 탄핵하라", "윤석열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날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집회에 임했다. 집회 도중 시민들이 연단에서 연설을 펼칠 때마다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몇몇 시민들은 연설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정말 맞는 말이다"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강옥순 씨(59)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무시한 채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렸다"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며 이 땅에 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자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김태광 씨(62)는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1~2주 늦춰지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들은 시비를 걸 수 없도록 탄탄하게 준비하느라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지민 씨(45)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는 내란 수괴의 손에 망가졌다. 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파면돼야 한다"며 "심지어 사법부와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비상식 적은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동조 세력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음에도 이번 계엄 사태의 문제점을 배우기 위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씨(38)와 최용정 씨(38) 부부는 "평소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진 않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생각을 보고 싶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며 "집회를 통해 계엄 사태의 문제점과 탄핵이 인용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 자리를 잡기 위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단에서는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평소 퇴근하고 가족들과 함께 TV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계엄 사태 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하느라 TV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제 가족과 온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대통령은 빨리 탄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4 21:13
정치 연금개혁 논의 급물살 가능성...여야 ‘소득대체율 43%’ 공감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구조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삼거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나 소득대체율(받는돈)은 국민의힘 43%, 민주당 44%로 1%포인트(p) 차이를 보였던 것에 대해 민주당이 여당 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다만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가 진전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년 만에 논의되는 이번 연금개혁이 또다시 미봉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본회의까지 올리면 제일 좋지만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SNS에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큰 틀에서 연금개혁 합의를 이뤘다”며 “시급한 모수개혁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인 복지위에서 논의하고, 구조개혁은 특위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으로 여야간 의견이 좁혀졌다.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논의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의힘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급한 모수개혁을 완수하고,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간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 43%, 민주당 44%를 고수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5 00:26
사회 "헌재 선고 결과 바뀌지 않을 것"…수원촛불행동, 尹 탄핵 촉구 집회 개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수원촛불행동은 지난 12일에 이어 14일 오후 6시 30분,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정권퇴진 시민촛불 문화제’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윤석열 즉각파면’, ‘내란종식’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참가자들은 촛불 모양의 야광봉과 손팻말을 들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즉각 인용하라”고 외쳤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척결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깃발을 흔들었다. 집회에는 신현자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해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닌 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밀었고 반으로 갈랐다"며 "권력자와 법 기술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2·3 계엄을 막아낸 것은 국민이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것도 국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광화문으로 모여달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석 씨(58)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누군가는 긴장하고 일상이 차단당한 채 살아갔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심판대에 서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지만 파면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경민 씨(42)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고 여러 소문들만 듣고 있는 것 같다"며 "(헌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오는 15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15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비원 교차로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3-14 20:15
경제 '수익만 빼먹고 책임은 회피'…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고려아연 뒤흔든 사모펀드의 민낯

경기 지역 내 홈플러스 매장이 잇따라 폐점을 예고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배경에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무리한 자산 유동화 전략과 투자 부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홈플러스 부천상동점, 부천소사점, 동수원점, 수원영통점, 안산선부점 등이 폐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의 중심이자 주요 고용 창출처였던 만큼, 폐점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협력업체, 납품업체, 인근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동수원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대형마트가 있으면 유동인구가 많아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데, 문을 닫으면 결국 주변 상권도 함께 죽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형마트 폐점은 유동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주변 상가 공실률 상승과 소비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홈플러스의 경영 악화 원인으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운영 방식을 지목하고 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 2000억 원에 인수한 뒤, 본격적인 ‘수익 회수’ 전략을 가동했다. 핵심은 자산 유동화(Sale & Leaseback) 방식이었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형 점포들을 매각한 뒤 다시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3조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지만, 홈플러스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이는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으며, 투자 여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홈플러스가 점포 매각으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온라인 쇼핑과 물류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의 위기로 직결된 셈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MBK는 여전히 수익 회수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발표된 회생계획안에는 4개 점포 추가 매각, 16개 점포 폐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600억 원 수준의 현금 흐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직원 감축과 매장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근본적인 회생 전략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MBK파트너스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김병주 회장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국내 기업을 인수한 후 막대한 이익을 챙긴 뒤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인수 후 무리한 자산 유동화 정책을 주도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김 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MBK파트너스의 사모펀드 운영 방식과 기업 회생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김 회장이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홈플러스 운영 및 투자 정책, 자금 회수 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국적을 이유로 국회 출석을 피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에서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며 논란을 낳았다. 기업 장악을 위한 지분 매입과 경영 개입이 반복되면서 MBK의 행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려아연 사태도 MBK가 한국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처럼 MBK는 기업을 장악한 후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으며, 이는 홈플러스 사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경기 지역 홈플러스 폐점 사태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도 요구된다. MBK파트너스 같은 사모펀드의 단기 이익 회수 전략이 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3-14 14:30
정치 여야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상반 반응

여야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지극히 당연한 결정”,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상반된 반응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 남발’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의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법안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명시적으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 죄,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수괴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한다”면서 “윤석열·김건희를 떠받치는 내란동조세력에 치명적일 수 있는 특검이어서 차마 공포할 수 없다고 자백한다면 누군가는 측은하게 여겨 줄지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는 “긴말이 필요 없다. 최 대행은 내란 대행이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14 12:20
정치 다인종·다문화 사회 ‘지역형 한국어교육’ 모델을 고민하다

경기도 내 이주민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지역 특성에 따른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혁신적인 교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형 한국어교육’ 모델 수립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양문석(안산갑)·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호문화 이해 증진과 실용적 한국어교육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홍승정 국제사이버대 총장, 공병영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 기업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한 경기 한국어랭기지스쿨’, 김응조 동국대 교수가 ‘외국인 근로자 전용 AI 활용 한국어교육 앱’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염경미 안산 관산중 교사, 구대완 화성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장, 장인실 경인교대 교수가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김지선 장학사는 “다문화 학생의 학력 격차에서 오는 정서적 불안과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해 국내외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시스템인 ‘경기 한국어랭기지스쿨’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응조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AI 활용 한국어교육 앱을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 지시 착오를 줄이고 산재율 30% 이상 감소와 근무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유정균 센터장은 “이주배경인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이를 통해 ‘이주민과 상생하는 이민사회’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대완 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은 언어학습을 넘어 안전사고 예방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내 교육지원, 실용적인 커리큘럼 개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인실 교수는 “이주배경학생이 50% 넘게 밀집돼 있는 학교라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인 양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주배경인구와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통합을 위해서 ‘한국어교육 강화’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초창기 우리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복지’ 성격의 교육에 국한돼 있었다”며 “이제는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스스로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체류 이주민은 지난해 6월 현재 260만 명으로 총인구의 5% 차지하며, 전국 지자체 중 경기 안산·화성·시흥·수원·부천 순으로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이주배경학생)의 27.7%인 5만 3837명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한국어 숙달도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쳐 학력 격차의 심화와 학교 부적응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4 11:32
인천 백령도 군용 의료응급헬기 ‘2028년’ 상주 배치

의료취약지인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응급의료 지원이 확대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軍) 의무후송헬기 추가 배치 필요성을 인지해 2028년 백령도에 헬기(메디온) 1대를 상주 배치할 예정이다. 메디온(KUH-1M)은 응급환자 후송과 의료진 수송, 의무 물자 공수, 탐색구조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형 의무후송 헬기다. 중증 환자 2명을 동시에 치료 가능하고, 최대 6명까지 수송할 수 있다. 옹진군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국방부에 의료헬기 상주 배치를 건의해 왔다. 서북도서에 의료헬기 수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합동참모본부 안건심의 후 국방부 안건심의를 거쳐 해당 헬기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된 상태다. 백령도는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종합병원인 백령병원은 하나뿐인 데다 전문의와 장비 부족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 이로 인해 육지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치료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지난달 21일에는 소청도 주민 70대 남성이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는 데 5시간 30여 분이 걸려 뇌출혈로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헬기의 경우 소청도에서 육지로 가려면 중간에 급유가 필요해 반드시 백령도를 거쳐야 한다. 또 남동구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은 닥터헬기 1대를 운영해 옹진군 섬 주민을 위한 응급 진료, 후송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계류장으로부터 백령도까지 오고 가는 데만 왕복 3시간 전후가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백령도에 군 의무후송헬기가 상주 배치되면 이송 시간을 줄여 생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달 말 국방부를 방문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볼 예정”이라며 “옹진군 주민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응급의료구축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3-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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