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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이고,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40개가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8 11:55
사회 공수처, 尹 구속취소에 '투항'한 검찰총장 곧 수사…시간 다소 걸릴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할 방침이다. 18일 공수처는 오전 10시 30분쯤 기자 브리핑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수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야5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하지만 손쉽게 투항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 12·3 계엄에 동조한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심 총장에 대한 수사 계획을 이제 막 짜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후, 대통령 수사가 불법이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논란에 기존 입장 외 드릴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일 넘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9일까지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이 이첩된 것에 대해 "검찰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다만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이 검사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계엄 수사가 마무리된 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담당하던 사건의 재개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준 의혹을 받는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8 13:11
경제 금 통장 잔액 1조 돌파 '눈앞'...전년比 70% 급증

국내 시중은행의 골드뱅킹(금 통장) 잔액이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당분간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 통장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3곳의 지난 14일 기준 금 통장 잔액은 953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약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5660억 원)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금 통장 잔액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금값 상승과 함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7822억 원에서 올해 1월 말 8353억 원, 2월 말 9165억 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고, 이달 들어서만 잔액이 4% 이상 늘었다. 금 통장은 고객이 입금한 돈을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환산·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금값 상승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금 통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5대 은행 중 신한·NH농협·하나은행만 골드바를 판매 중이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지난달 18일과 14일부터 골드바 판매를 중단했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3개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1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급 차질로 일부 은행의 판매가 중단된 영향으로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앞서 5대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올해 1월 270억 원에서 2월 883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국제 금값은 지난 14일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 이상 상승한 수치다. 글로벌 투자은행 매쿼리그룹은 올해 3분기 금값이 온스당 350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국내 금값은 지난달 14일 1kg짜리 금 현물 1g당 16만 353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후 약 15% 하락했다. 이는 금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제 금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국내 금값 역시 이를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3-18 10:39
경제 물가상승률 못 따라가는 퇴직연금 수익률…이유는?

우리나라 민간 금융기관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알아서 적립금을 굴리는 '계약형' 운용방식 때문이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에 불과하다. 5년 연 환산 수익률도 2.35%에 그친다. 2023년 물가 상승률인 3.6%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 2022년 0.02%, 2023년 5.26%였다. 제도 시행 이후 5%대 수익률은 2010년과 2023년뿐이다. 물가상승률조차 좇지 못하는 저조한 수..
- 고현솔 기자
- 2025-03-18 15:06
인천 ‘혼자서도 든든’ 인천시, 올해 1인가구 지원에 812억 투입

인천시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전국 1인가구 수는 782만 9035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2207만 3158가구) 대비 35.5%를 차지했다. 인천의 경우, 전체 일반 가구는 124만 2168가구이며, 이 중 31.8%(39만 5278가구)가 1인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1인가구는 매년 평균 7.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2025년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81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책추진 기반 구축, 경제생활 지원, 주거안정 지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증진 및 돌봄 지원, 사회관계망 강화 등 6개 분야와 14개 정책과제·3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12월 ‘제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 2024년 101억 8160만 원, 2025년 81억 2890만 원, 2026년 91억 9340만 원, 2027년 95억 8830만 원, 2028년 105억 9440만 원 등 총소요 예산은 4768억 6600만 원이다. 올해 경제생활 지원에는 395억 2900만 원을 투입하며, 6개 분야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긴급복지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이 포함됐다. 시는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세 지원 등 주거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증진 및 돌봄 지원사업으로는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심리상담 지원·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1인가구의 고립·고독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3~2021년 사이 1인가구의 경제적 박탈은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사회적 배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1인가구 행복 동행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인가구의 고독·고립을 방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군·부평구·서구 가족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수행기관은 인천 거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중장년 1인가구 수다살롱 ▲ 1인가구 행복한 건강 밥상 ▲1인가구 규모있는 내인생 재무교육 등 3개 공통사업과 맞춤형 사업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45.5%가 정서적 서비스를, 44.1%가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45.4%가 노후 대비 경제 준비에 관한 서비스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인천 1인가구 포털(www.incheon.go.kr/1in)을 통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각 군‧구 가족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고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부서에 분절적으로 마련돼 있는 1인가구 정책사업을 총괄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3-18 13:01
사회 "또 중국인?" 길거리에서 중국인에 살해당한 한국인…시민 불안 높아져

중국인이 국내에서 한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범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강력범죄는 2021년 7238명에서 2023년 7978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2만 9459건에서 2023년 3만 2737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은 전국 기준 같은 기간 1만 4503명, 1만 55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작 경찰에서는 국내 거주하던 외국인을 관리하는 외사과가 지난 2024년 조직개편으로 폐지되는 등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한 경감급 경찰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창립 움직임이 일면서 인력 충원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외사과가 폐지됐다"며 "당시 경찰 수뇌부에서는 외국인 관리 필요성이 없다는 시각이었는데, 현재 외국인이 밀집된 수원 등에서 외국인 커뮤니티를 관리할 기능이 없어 범죄 예방에 '구멍'이 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인이 길거리에서 중국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3시 2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길거리에서 중국인 40대 A씨가 한국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들은 팔달구 우만동에서 각자 청과물을 운영하던 업주들로, A씨는 B씨가 본인의 가게를 험담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근 자영업자 C씨는 "온 동내가 흉흉하다. 안 그래도 중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가끔 놀라기도 한다"며 "외국인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을 가져선 안 되겠지만 무서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인 밀집 지역인 수원역 인근 주민들은 밤에 마음 놓고 돌아다니지 못한다며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팔달구 고등동 주민 D씨는 "수원역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중국인 밀집 거리가 나오는데 밤에는 함부러 돌아다닐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자칫 시비라도 걸렸다가 흉기를 휘두르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닌가. 최대한 방문을 자재하려 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주민 E씨는 "간판이 모두 중국어로 적혀있는 고등동 일대에선 밤마다 싸움이 벌어지거나 고성이 오가는 등 무서운 동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 증가를 막을 순 없겠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수원역 등 외국인 밀집 지역과 치안이 불안한 곳을 중점으로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순찰을 실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경찰 차원의 강력 대응으로 최근 정자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높아진 불안감을 낮춰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3-18 06:00
정치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도로·철도에 112조 투자

경기도가 대규모 균형발전 프로젝트인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수립했다. 도는 도로·철도·도시 개발 분야에 총 112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SOC 대개발 구상은 2040년까지 ▲도로와 철도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경기둘레길 등 감성여가 분야 ▲도시개발 등 민관개발 분야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등 개발지원 분야 등에서 224건의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112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이를 통해 155조 3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구상은 지난해 개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이후 1년간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안성)와 동부(용인·남양주·광주·이천·양평·여주·가평) 지역 14개 시군이 대상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는 총 76개 노선, 총사업비 34조 1000억 원 규모이며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우정~향남 등 시도 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 간 연결 강화·교통혼잡구간을 개선한다. 철도는 총 46개 노선, 총사업비 54조 3000억 원 규모이며 ▲KTX 파주 연장 등 KTX․GTX 11개 노선 ▲평택~부발 등 일반·광역·도시철도 35개 노선을 반영해 지역격차 해소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개발구상은 총면적 193㎢, 23조 6000억 원 규모로 ▲철도망 등 광역기반시설과 연계한 광주역세권 2단계 등 역세권개발 14개소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파주 미군반환공여구역 등 도시개발 7개소 ▲기술집약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바이오 트리플렉스 시흥 특화단지 등 산업단지개발 17개소 ▲체류형 관광휴양권 확보를 위한 여주 신륵사 등 관광개발 23개소를 반영했다. 도는 SOC 대개발 구상의 실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예측·관리,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구상에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 민간단체 등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점이 돋보인다. 도는 간담회, 협의체 회의, 공청회, 정책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또 지난 1월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에 따라 4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초석이자 민선8기 협치 정신이 담긴 국내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상에서 실행단계로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공공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SOC 분야에서도 민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17 13:54
인천 서해뱃길에 서울항 조성까지…관광산업 고심하는 인천시

서울시가 서해뱃길에 이어 서울항 조성까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사업이지만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돼 인천항은 물론 인천지역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해뱃길사업과 서울항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팔미도·덕적도 등 서해 섬들까지 연결하는 관광노선 구축이 뼈대다. 여기에 여의도유람선터미널과 서울항을 조성해 서해·남해·동해를 넘어 중국·일본까지 뻗어가겠다는 포부다. 서울시는 우선 1000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여의도유람선터미널을 올해 안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어 2030년까지 5000톤급 이하 여객선이 정박 가능한 서울항을 조성해 2035년까지 국제항으로 키울 계획이다. 서울시의 계획에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시가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의 사업이 경인아라뱃길 및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반면 인천항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재 인천시는 서울시의 계획과 연계한 아라뱃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덕적도까지 항로를 연결해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과 주변지역 관광문화 활성화를 꾀한다. 또 인천 원도심과 연안 및 섬 연계 관광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은 지난 2012년 2조 6595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지만 물동량 확보에 실패하며 해운 물류 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2014년부터 여의도에서 덕적도를 오가는 유람선 운항도 중단되며 관광 기능도 쇠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서해뱃길사업은 아라뱃길 활성화에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반면 서울항 개항 시 인천항은 크루즈선 및 여객선의 운항이 분산되며 여객 수요가 감소하고 물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인천항에는 플라이앤크루즈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항이 국제항으로 성장하면 이 역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플라이앤크루즈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관광객이 국내 관광 후 인천항으로 출항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항 개항 시 서울시민들을 인천으로 오게 하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며 “인천시 자체적으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협의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17 17:32
정치 강득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尹 파면 후 특검 필요”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1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결과는 ‘자체 변명’에 불과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처음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의혹제기 2년 만에 발표한 국토부의 자체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꼬리자르기”라며 “국토부 감사결과에 감사해 할 사람은 윤석열·김건희·원희룡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공무원이 왜 절차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종점을 변경했냐인데도 국토부는 꼬리자르기에 급급하다”며 “국토부는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
- 김한별 기자
- 2025-03-17 17:41
정치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결과 ‘說說’ 난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와 결과를 놓고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일부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결과는 인용(파면)과 각하·기각(복직)이 엇갈리며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인용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이 돼야 한다. 야권의 경우, 오는 21일경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다. 선고 기일 통보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 이후 혹은 19일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먼저 파면 선고하고 한 총리에 대해 각하 혹은 기각 선고를 하면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정국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6 대 2 정도 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8 대 0으로 발표해 혼란을 줄이도록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인용 의견을 6명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많다. 일부에서 ‘인용 의견이 이미 6명을 넘었지만 8 대 0을 만들기 위해 나머지를 설득하느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야권의 반응을 볼 때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오히려 각하·기각 의견이 절반을 넘어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을 설득해 0(인용) 대 8(각하·기각)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특히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온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아전인수식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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