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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택지조사 기능 국토부로… 인력 20% 감축·전직원 재산등록
정부는 LH에게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등 일부 기능을 회수하고 인력 규모를 최대 20%까지 줄인다. 단 LH 조직 개편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개월 만이다. 먼저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인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는 등 LH 인력을 20% 이상 감축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며, 현장감독관의 권한을 축소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관련 부서로 직접 요청하도록 변경했다.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 지정 시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앞서 지주회사 전환 등을 예측했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로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단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기자
- 2021-06-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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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英 스포츠지 ‘미러’·日언론 등도 "유상철 투병 끝 별세" 전해
영국 스포츠지 ‘미러’도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의 별세 소식을 전했다. 매체는 7일(한국 시각)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당시 한국팀의 주연이었던 유상철이 췌장암 투병 끝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상철이 국가대표로 124회 출전했고, 거스 히딩크 감독 시절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주역이었다”고 했다 또 “폴란드와 조별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도 출전해 벨기와의 경기에서 득점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언론도 이날 유 전 감독의 비보를 전했다. 유 전 감독은 J리그의 요코하마F. 마리노스, 가시와 레이솔에서 활약해 일본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일본 ‘교도 통신 축구’는 “유 전 감독이 2002년 월드컵에서 활약”했으며 “일본 J리그..
- 유연석 기자
- 2021-06-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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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 관련 9명 구속…범죄수익 209억 동결
경찰의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진척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부동산 투기 범죄와 관련해 그간 총 55건(481명)을 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17건(209억 원)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수사는 34건(388명)이며 종결된 수사는 21건(93명)이다. 구체적으로는 LH와 관련해 100명을 수사해 3명을 구속했다. LH 관련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광명·시흥신도시 관련 83명 ▲성남 재개발지구 투기 10명 ▲직무유기 고발 관련 3명 ▲LH 개발 주택 투기 1명 ▲성남 금토동 투기 1명 ▲용인 플랫폼시티 투기 1명 등이다. 나머지 1명은 불입건 됐다.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5명과 친인척 1명을 수사 중이다. 또 전·현직 지방의원 16명 중 1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68명을 내·수사해 2명을 구속하고, 44명을 입건했다. 기획부동산 분야에서는 광명·시흥일대 9개 업체(16명)을 입건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농업법인 98개 중에서는 3명을 구속했고, 17개 법인(2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중대한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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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끝까지 한다"..경기도, 남양주시 거부에도 "예정대로 감사"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9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1일 남양주시에 특정 복무감사 계획을 통보한 뒤 3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도는 시의 계속적인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9일까지 예정된 특정 복무감사를 정상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남양주시 자체 종합감사 대응계획, 특정부서 직원 업무분장표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특정자료를 요구했지만, 남양주시는 또다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감사를 거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사전조사,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6회에 걸친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월 26일 정기 종합감사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를..
- 이지은 기자
- 2021-06-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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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남항소각장 신설 후보지 확정 안 하나 못 하나
오는 14일 인천시 주관으로 열리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광역소각장과 슬러지소각장<경기신문 5월21일자 1면 보도> 후보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와 해당 지자체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군수·구청장협의회가 14일로 연기됐다. 박남춘 시장이 직접 주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역소각장 신설 후보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당초 남동구와 중구에 광역소각장 신설을 구상했다. 이에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는 ‘남부권 자원순환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연수구에 있는 소각장을 함께 쓰는 대신 남동구 고잔동과 중구 남항사업소의 소각장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시는 협의회 요구를 일부 수용해 고잔동 소각장 계획은 거둬들였다. 다만 남항소각장에 대해서는 미추홀구와 중구, 동구까지 사용하겠다는 원래 방침을 유지했다. 시는 지난달 후보지 확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과 함께 미추홀구·연수구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슬러지소각장 계획도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궤를 같이하는 탓에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남항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더 거세졌다. 연수구와 미추홀구 주민들로 구성된 중구 남항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시의 불통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오는 12일 인천시청에 모여 남항소각장을 반대하는 차량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소각장에 대한 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고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가 발표한 소각장 신설 후보지와 권역 설정은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광역소각장 후보지 확정안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남항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은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시는 청원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기자
- 2021-06-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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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성남문화재단 ‘오페라정원’ 시리즈 시작…12일 ‘사랑의 묘약’ 진행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이 오는 12일 브랜드 콘서트 ‘2021 오페라정원’의 첫 번째 작품 ‘사랑의 묘약’을 선보인다.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오페라정원’ 시리즈는 정통 오페라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무대와 소품, 의상 등 요소를 간소화해 음악과 연기의 집중도를 높인 콘서트 오페라다. 올해 공연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도니제티의 대표 희극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시작으로, 9월 11일 비극적인 사랑을 노래한 베르디의 걸작 오페라 ‘가면무도회’, 10월 9일 스페인 희대의 바람둥이 돈 후앙을 소재로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 예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오페라 ‘돈 조반니’가 진행된다. 마지막 무대는 성경 속 유대민족 영웅 이야기를 다룬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로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올해 ‘오페라정원’ 시리즈는 총 4회로 구성돼 있다. ‘사랑의 묘약’은 아름다운 멜로디와 재치 넘치는 유쾌한 스토리를 담은 2막의 로맨틱 코미디 오페라다. 1880년대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떠돌이 약장수가 마을 지주 아가씨를 짝사랑하는 순박한 청년에게 싸구려 와인을 가지고 사랑을 이뤄주는 신비한 묘약이라고 속여 팔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특히 세계 최고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생전에 즐겨 부르던 아리아 ‘남 몰래 흐르는 눈물’로 유명하다. 성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무대는 젊고 역량 있는 국내 성악가를 발굴하고 공연을 통해 예술적 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출연자를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다. 마을의 젊은 지주 아가씨 ‘아디나’역에는 소프라노 김유미가, 아디나를 짝사랑하는 순박한 마을 청년 ‘네모리노’역에는 테너 민현기가 출연하고, 아디나와 결혼하고자 하는 바람둥이 장교 ‘벨꼬레’역은 바리톤 안대현이 맡는다. 가짜 묘약을 파는 떠돌이 약장수 ‘둘까마라’역에는 베이스 최공석, 마을 아가씨 ‘잔넷타’역에는 소프라노 김효주가 함께한다. 또한 광주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홍석원이 지휘봉을 잡고, 성남시립교향악단과 오페라 전문 합창단 노이 오페라 코러스가 연주에 참여한다. 한편, 공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한 자리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하며, 모든 관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티켓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와 인터파크를 통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매할 수 있다. 가격은 R석 4만 원, S석 3만 원.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1-06-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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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군포시의회 행감 첫날 화두 ‘공정’과 ‘탄소 중립’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의 화두는 ‘공정’과 ‘탄소 중립’이었다. 지난 3일 군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중심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이희재 의원이, 간사에는 이우천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날 열린 행감에서 의원들은 민간위탁과 관련된 절차의 공정성과 탄소 중립 실천 등 환경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견행 의원(산본2동, 궁내동, 광정동)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각종 공모 심사위원 구성 시 공정성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적했다. 홍경호 의원(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은 부서별 감사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점검했다. 홍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운영하라”고 주..
- 장순철기자
- 2021-06-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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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사망 女부사관 추모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의 추모소 조문은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직후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 부사관의 부모를 만나 “얼마나 애통하시냐”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사관의 부모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모소 방문에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 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한 데는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 정영선 기자
- 2021-06-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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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터리 시장 경쟁 과열" 잇단 우려…K배터리 업체 해법은
최근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시장 전망 관련 서로 상반된 보고서가 연이어 등장해 관심을 끈다.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경쟁이 과열되며 국내 배터리 기업의 가치가 과대 평가돼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신생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과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내재화에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 "배터리 경쟁과열, 몸값 과도" vs "내재화는 먼 얘기"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터리 기업들은 지난달 30일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한 장에 주가가 출렁거렸다. 모건스탠리가 "배터리 업계의 신규 사업자 등장으로 배터리 제조업체 간 경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삼성SDI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축소'로, 목표 주가를 57만원에서 55만원으로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전기차 시장은 10년간..
- 연합뉴스
- 2021-06-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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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고·지검장에 김관정·신성식…의정부지검장엔 최경규
신임 수원고검장으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수원지검장 자리에는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정부지검장으로는 최경규 창원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대검 검사장급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인사로, 부임일은 오는 14일이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수원지검장에 임명됐고, 그의 후임으로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발탁됐다. 박재억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대전고검장에는..
- 김기현 기자
- 2021-06-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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