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적합한 지역으로 옹진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3곳을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발굴한 3곳 입지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저촉여부 및 지역수용성 조사와 발전단지 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검토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는 모두 80억 4500만 원으로 국비 21억 7500만 원에 시비 8억 7000만 원, 민간자본 50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수용성·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개발이익을 공유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적기 조성 추진을 목표로 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라는 비전을 발표한 수원시는 수원기업새빛펀드, 수원새빛돌봄, 탄소중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2022년 비전선포식을 통해 시 3대 목표 중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우선으로 꼽았다. 시는 유망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을 결합한 '수원기업새빛펀드'를 통해 수원형 기업투자 생태계를 조성했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로 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은 반드시 수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약정을 설정했다. 조성 당시 목표 결성액은 총 1000억 원으로 펀드별 조성 금액은 창업초기 200억 원, 소재부품장비 300억..
전설과 현실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에 그들의 원대한 꿈과 희망은 초대형 고래로 구현됐다. 무대 크기의 고래는 머리와 지느러미, 양 날개에 드론이 달려 객석 위를 날아다니고 로봇 공학과 애니매트로닉스 기술이 적용돼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뮤지컬 ‘부치하난’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장용민 작가의 소설 ‘부치하난의 우물’을 각색해 무대화한 작품이다. 현실 속 순수 청년 ‘누리’가, 전설 속 전사 ‘부치하난’과 부치하난이 사랑한 여자 ‘올라’의 이야기에 이끌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여주 ‘태경’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다. 각 배역이 1인 2역을 맡아 전설과 현실을 오간다. 사막의 마지막 우물을 지키는 전사 부치하난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겠다며 나타난 ‘올라’와 사랑에..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0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형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지난 7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즉,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공범"이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노 관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실체를 입증하는 김 여사의 육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노 관장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다. 부득이 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해 양해를 얻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 관장을 포함한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철저히 수사해 비자금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 행궁동의 ‘행리단길’이 맛집과 카페로 유명세를 타며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지만, 거리 곳곳에 외국어 간판이 넘쳐나면서 한글 간판의 부재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9일 오전 한글날을 맞아 찾은 행리단길에는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로 표기된 간판들이 눈에 띄었고, 일부 가게는 아예 한글 표기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거리에는 유럽풍 카페와 소품 가게들이 이색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지만, 시민들은 한글 표기가 없는 외국어 간판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김은서 씨(23)는 “외국어 간판이 눈에 잘 띄긴 하지만, 한글이 없어 가게의 정체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가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혼란을 느끼는 방문객들이 적지 않았다. 이 거리의 한 구간에서는 외국어 표기 간판만 4곳 이상이 이어져 있어, 마치 해외를 방문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이경남 씨(64)는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게들이 늘어나 무슨 가게인지 알기 어렵다"며 "서울 광화문이나 경주만 봐도 한글 간판이 보기 좋게 사용되고 있는데 행궁동의 경우에도 수원화성과 잘 어울리는 한글 간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따른 특허청 등록 상표가 외국어일 경우는 한글 표기가 없어도 문제 되지 않는다. 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면적이 5㎡ 이상인 간판만 허가·신고 대상이 돼 소규모 상점 간판의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에 수원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한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름다운 한글간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글 표기 없는 외국어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면 사업자당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관심과 소규모 상점 법 예외 적용 등으로 행리단길에는 여전히 외국어 간판이 즐비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점포의 입점 허가 시 규정에 따라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면 한글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글간판 지원사업을 통해 교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점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상인들은 외국어 간판이 가게의 개성과 거리의 특색을 살린다는 입장이다. 행궁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 사장은 "한글간판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어로 표기된 간판이 확실히 눈에 잘 띄고 방문객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게와 거리 분위기 등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거리의 특색을 만들어 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강남대지하차도 방음판 교체 작업 중인 용인시 기흥구청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강화유리'를 소재로 선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기흥구청은 지난 2022년 12월 29일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이후 강남대지하차도 방음판과 천장을 교체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던 PMMA가 쉽게 불이 붙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소재로 교체하는 것이 골자이다. PMMA 대체 소재로는 비교적 불에 타는 속도가 더딘 폴리카보네이트(PC)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기흥구청은 화학강화접합유리를 선택해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직으로 세워진 방음판에서 화학강화접합유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강남대지하차도처럼 천장에 방음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화학강화접합유리는 폴리카보네이트보다 2배가량 무겁기 때문에 천장에 사용될 경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대지하차도 방음판 교체작업을 진행 중인 작업자들도 화학강화접합유리는 적합하지 않은 소재라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건축물에서 수직으로 세워진 벽에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지상과 수평을 이루는 천장에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건축물 프레임이 폴리카보네이트보다 무거운 유리를 버티지 못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품 업체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는 한 천장에 사용하지 않는 화학강화접합유리를 선택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 추락과 파손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기흥구청은 강남대지하차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장의 무게를 분산하는 프레임이 추가로 설치되 화학강화접합유리를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지하차도와 달리 강남대지하차도 천장에는 방음판을 끼우는 프레임 중간에 무게를 버티는 프레임이 추가로 달려있다"며 "무거운 화학강화접합유리를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하차도인 만큼 빛 투과율이 중요해 반영구적으로 투명도가 유지되는 유리 소재를 선택했다"며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점차 투명도가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화학강화접합유리가 적합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지난 2005년 제정 이후 올해 19회를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해 제정한 이날은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설정됐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아 10월 10일로 설정됐으며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자는 취지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의미 역시 담겨 있다. ◇ 다양한 시스템 도입으로 배려 문화 확산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산부가 배려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 임산부임을 나타내는 앰블럼을 개발했다. '임산부 먼저'라는 문자와 함께 임산부 배려를 뜻하는 배려의 손과 원을 표현한 형태다. 해당 앰블럼은 대중교통 내 임산부 배려석 등에 사용되며 임산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식으로 자리잡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출산 여건 대책 마련'을 기반으로 2013년 서울시에서 시작된지하철 내 임산부배려석은 가장 흔히 임산부 앰블럼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임산부배려석은 좌석 일부를 임산부용 교통약자석으로 지정해 임신 및 출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위해 좌석을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여러 지자체는 '좌석 비워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부산 도시철도 3호선에 임산부배려석 알림 시스템인 '핑크라이트'를 도입했다. 핑크라이트는 무선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지하철에 탑승하면 차량 내 임산부배려석 수신기에 불이 켜지고 자리 양보를 안내하는 음성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광주시도 지난 2022년 도시철도 내에서 임산부배려석을 위한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임산부 배려석 위에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하면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라면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되며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임산부 진료 지원부터 감면 혜택까지 정부, 지자체는 임산부와 그 가정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 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임신 바우처'라고 불리는 2024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임신 바우처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2024년 이후 임신한 다태아 산모의 경우 건겅보험공단으로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같은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이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다.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바우처가 아닌 현금 혜택으로는 부모급여가 있다.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제공하며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매 월 10만 원을 제공하는 아동수당도 있다. 이 밖에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혜택이 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 자녀부터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매달 30%씩 최대 1만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 5대 핵심분야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도모 올해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5대 핵심 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도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자채취 실패와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밖에 중증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폐지하며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직장에서 1일 총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출근과 퇴근 중 2시간을 조절하거나 각각 1시간씩 조절할 수 있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와 9개월 이후 사용이 가능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3개월 이내와 8개월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더 많은 산모가 단축 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저출생 해결 위해 분만 인프라 구축해야 정부와 지자체의 임산부 복지와 혜택 제도는 꾸준히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임산부들에게 중요한 산부인과 '분만'은 줄어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경기도 내 산부인과 의원은 301개소 중 263개소로 87.4%에 달한다. 2018년 76.9%였던 도내 분만수가 미청구 비율이 6년새 10.5% 증가한 것으로 전국 비율보다 4.3%나 많은 수치다. 특히 도내 산부인과 의원 수는 지난 2018년 268개소에서 지난 7월 기준 301개소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을 하지 않는 의원의 비율은 커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부인과 의원을 포함해 병원·종합병원 등 분만을 하는 각급 의료기관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23개소였던 도내 분만기관수는 2020년 110개소, 2022년 98개소, 올해 88개소로 줄었다. 분만에는 많은 인력과 시설을 투입해야 하지만 수익성은 낮다는 등 이유로 의료계가 분만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 현상의 영향을 받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작용한다.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안전한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으로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이 저출생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인천의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9~34세를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는 시비를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렸다. 35~39세로 나이 범위를 늘린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취하는 청년들의 현실과는 멀다. 나이 범위만 늘렸을 뿐, 소득·재산은 국토부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서 여전히 ‘바늘구멍’이기 때문이다. 앞서 1차 사업에 19~39세 인천 청년 1만 명이 신청했는데, 4000명만 임차료를 지원받았다. 신청자 중 절반도 혜택을 못 받은 셈이다. 실지급률이 저조한 건 기준이 까다로워서다. 최저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해외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지난 1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지적을 ‘2차 가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본질은 지역의료 서열화”라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2차 가해 운운은 헬기 이송 특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이 대표가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되려 본인은 부산대병원을 거부하고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고집함으로써 본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앞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며, 실제로는 지역의료 체계를 차별하는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며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국감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해외 순방을 떠난 것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아무리 멀리 순방을 가도 의혹에서 벗어날 수도, 완전히 털어낼 수도 없다. 뻔뻔한 순방에 예산 낭비 멈추고 김건희 특검에서 밝히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공천개입 명태균, 주가조작 이종호, 김대남과 녹취록 속 십상시까지, 모두 수사 진행 중이라는 핑계로 국감 증인임에도 불출석 줄행랑을 쳤다”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영부인도 뻔뻔하게 해외 순방을 떠나 버렸다. 검찰의 면죄부 처분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국회의 ‘김건희 국감’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는 뻔뻔함은 어디서 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장철을 앞두고 시민들은 한숨이 깊다. 배춧값이 여전히 주머니를 옥죄기 때문이다. 곧 김장철이지만 배춧값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리핑을 통해 가을배추의 조기 출하 및 배추 수입 등 출하지 확대에 따라 공급량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쯤이면 배춧값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14만 2000~117만 2000톤으로 예측되며, 전년보다 5.2~8.1%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7% 감소한 영향이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이달 평균 배추 도매가는 10㎏ 1만 5000원으로 전월 2만 4847원 대비 40% 떨어졌다. 전년동월 9일 기준 평균 배추 도매가 10㎏ 1만 2146원과 비교하면 이달 안으로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최근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