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던 국내 건설업계에 외국인 기술인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최근 베트남 토목 전문가 3명이 E7-1 비자를 취득하며 국내 건설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고령화와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인해 심화된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품질 저하, 안전 사고 증가, 그리고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이 대표적인 우려 사항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번 비자 발급은 국내 건설업계에서 외국인 전문 기술인력 비자가 허가된 첫 사례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E-9(비전문취업)이나 H-2(방문취업) 비자를 통해 단순 기능직으..
가족, 지인들까지 범죄의 대상이 되며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딥페이크 성범죄가 횡행하면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관련 법과 처벌 등을 강화했지만 지인 관련 성범죄는 SNS 등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X(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 SNS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사진을 '지인박제', '지인능욕' 등 검색어와 함께 게시물에 적어 공개하고 피해자를 향한 성적인 말과 비하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일부 게시물에는 공유를 부탁한다는 문구를 적어 놓기도 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지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도 횡행하고 있었는데 '능욕방', '겹지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수천 명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었다. 이날 기준 텔레그램 대화방 검색 포털 '텔레메트리오'를 보면 능욕방, 겹지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대화방에는 3000명에서 5000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또한 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저장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링크를 공유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3일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에게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신상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 영상물 1275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지난 10일에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며 6년간 알고 지낸 여성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275개를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같은 범죄 피해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 등을 의결했는데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 대상 성범죄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법 및 처벌이 강화됐지만 SNS 등에서는 여전히 이뤄지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및 처벌 강화와 함께 해당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체포가능성,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지인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안심하는 경우를 이용한다"며 "사진이나 신상정보 등을 상대적으로 얻기 쉽다는 점도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련 법, 처벌 등이 강화됐지만 체포가능성이나 처벌에 대한 점보다 범죄를 통해 자신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에게 언제든 본인이 검거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령상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유해도서로 지정, 폐기한 것을 비판하자 “노벨문학상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로 삼아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한낱 정쟁거리로 깎아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도내 초중고 도서관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 저서 등 유명 도서들이 지정된 것을 놓고 임태희 도교육청 교육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일 다음 날인 지난 11일에도 성명을 통해 임 교육감을 거듭 질타했다. 이에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교육의 자치는 무엇인가, 민..
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백령도가 발전소 안팎에서 검출된 발암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허종식 국회의원(민주·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백령발전소 인근 토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3601㎎/㎏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2000㎎/㎏의 1.8배를 초과한 수치다. 이로 인해 349㎥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백령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전은 이후 오염토 정화에 들어가 올해 5월 마무리했다.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발견된 토지가 지난 2021년 한전이 발전소 증설을 위해 매입한 곳이라는 점이다. 현재 백령발전소는 15㎿ 규모의 발전소 8기를 돌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한전은 백령발전소 용량을 21㎿까지 확대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증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토양 오염에 따른 정화작업 이후 아직까지 증설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령공항 건설과 함께 백령도를 ‘탄소제로섬’으로 만들겠다던 인천시의 꿈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는 백령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령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국토부는 공항 건설 시 전력 수요 방안에 대해 기존 백령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만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발전소 증설공사가 재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8기 중 7기가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발전기라는 점은 ‘탄소제로섬’ 실현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디젤엔진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탄화수소·이산화황 등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백령공항 주변에 호텔·여객터미널 등 배후단지가 들어서면 전력사용량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표한 백령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백령공항 건설 시 7.5㎿ 규모의 전력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는 백령공항 주변 배후단지 조성 시 29.2㎿ 규모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시의 계획인 ‘탄소제로섬’을 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우선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기본계획 수립 단계지만 법상 여객터미널을 조성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한다”며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 외국교육기관(통칭 국제학교) 유치·설립을 위한 국제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1280-4~6번지의 교육연구시설 용지 약 9만 6000㎡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사업자를 찾는 것이 골자다. 사업제안서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며, 이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이다. 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에 해외 명문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투자유치 및 미단시티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제학교 유치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던 기존 사례에서 벗어나 국제 공모를 통한 국내 첫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명문 학교 선정을 위해 명..
소설가 한강(54)이 10일 2024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서점가에 ‘한강 열풍’이 불고 있다. 한강의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이 발전할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오전 수원의 한 서점에는 한강의 작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매장에 비치된 도서검색대에서 한강의 주요 작품들을 찾으며 직원에게 재고를 문의했다. 이날 한강의 작품은 모두 ‘재고 없음’ 상태였다. 주요 작품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부터 소설 ‘흰’, ‘희랍어 시간’, ‘바람이 분다, 가라’, ‘여수의 사랑’, ‘노랑무늬영원’,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등 모두 예약판매로 진행됐다. 교보문고 누리집에서도 베스트 판매 1위부터 10위까지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흰’ , '서랍에 저녁..
경기도가 전국체전 3연패를 향해 순항 중이다. 경기도는 14일 오후 5시 30분 기준 경남 일원에서 열린 대회 4일째 49개 종목 중 17개 종목이 종료된 가운데 금 72개, 은 60개, 동 90개 총 222개의 메달로 종합점수 1만 2516점을 획득하며 4위에 올라있다. '개최지' 경남이 금 34, 은 31, 동 78로 1만 3994로 1위 선두를 달리고 있고 '라이벌' 서울(1만3199점, 금 62·은 60· 동 66)이 2위, 충남(1만3199점, 금 39, 은 44, 동 57)이 3위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대회 4일차 경기도는 이날 박나영과 임수민 등 다관왕 배출과 함께 조정, 체조, 씨름, 궁도, 육상 등 종목에서 13개의 금메달과 20개의 은메달, 16개의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조정 남일부 쿼드러플스컬에서는 강우규, 남기욱(이상 수원시청), 이상민, 이학범(용인시청)이 팀을 이룬 경기도가 5분58초28로 금메달을 따냈다. 체조에서는 여고부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에서 박나영(경기체고)이 각각 12.283, 12.833, 12.700점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지난 12일 단체종합에 이어 4관왕을 차지했고, 여고부 마루운동에서는 임수민(경기체고)이 12.967로 금메달을 수확하며 지난 12일 개인종합과 단체종합에 이어 3관왕 자리에 올랐다. 씨름에서는 남대부 청장급 85㎏ 강준수(경기대), 남대부 장사급 140㎏ 김민호(경기대)가 각각 김한수(인하대)와 윤정민(울산대)를 꺾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궁도에서는 일반부 개인전 황석훈(의정부 용현정)이 25점을 쏴 금메달을 수확했고 레슬링에서는 남일부 자유형70㎏급 이승철(평택시청)과 여일부 자유형62㎏급 엄지은(경기주택도시공사)이 각각 이승봉(울산남구청)과 이한빛(완주군청)을 제치고 금메달을 얻어냈다. 육상(필드)에서는 여고부 장대높이뛰기 박서해(경기체고)가 3.2m로 1위, 여대부 멀리뛰기 김아영(한국체대)가 5.9m로 정상에 올랐다. 남고부 3000m장애물에서는 고정현(경기체고)이 9분49초19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 경기신문 = 이건우 기자 ]
인천 대청도 어항에 설치되는 부잔교(접안시설)가 80% 공정률에서 멈춰선 채로 철거 위기에 놓여있다. 어민들의 우려와 반발로 지난달 13일 공사가 중지된 채 뒤늦은 어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주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선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옹진군 대청면 선지포항 일원 부잔교 3기(소형어선 56척 수용)를 설치해 선박 이접안 시 안전사고 예방 및 항내 혼잡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뼈대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사업비 규모만 62억 2300만 원 공사가 시작돼 현재 52억 9300만 원이 투자된 상태다. 그러나 착공된 이후 부잔교 설치를 위한 말뚝 60여 개를 다 박은 이후에야 이를 인지한 어민들의 지속적인 불편함 호소와 우려섞인 민원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공정률 80%에서 공사가 중지되는 사태에 이르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이 실현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신동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 올해부터 인천시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꼬리표를 단 채다.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접종률은 약 68%다. 당초 65세 이상 모든 시민이 대상이었으나, 재정 부담 우려 등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지원 근거인 조례가 수정 가결되면서 지원대상을 축소했다. 현재 사업비는 시와 군·구가 반씩 분담하나 아직 군·구마다 지원대상이 제각각이다. 결국 지역별 격차는 여전한 셈이다. 관..
시 공유재산인 노인정 등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불법임대하고, 이장은 항의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김포시 고촌읍과 주민들에 따르면 A마을은 항공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원정책과 금전적 보상 정책이 81가구에 돌아가야 한다. 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마을에 마을회관 건축, 어린이 공원 주차장 조성, 농기계 공동운영사업, 노인복지관 등 지금까지 20여억 원을 지원했다. 그 외 명절 과일이나 생필품 등은 이장 B씨(61)를 통해 전달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마을회원 36가구 뿐이다. 이 마을의 심사제도는 개발위원으로부터 심사를 통과해야만 정식적인 회원이 인정된다. 회원으로 인정돼야만 명절과 복날 등 생필품 등을 받을 수 있고, 30년을 거주해도 토박이가 아닌 주민들 대부분은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10년째 마을에 거주 중인 주부 C씨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이장 B씨가 C씨에게 회원 심사를 위해 참가비 10만 원을 지참해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C씨는 회원 자격 심사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고, 이장 B씨는 성희롱적인 욕설로 대응했다. 결국 C씨는 신문고에 김포시 이장 선출 조례 위반과 공유 재산 불법 임대 등 ‘갑질 횡포’ 만행을 폭로했다. 이에 김포시 고촌읍사무소가 의혹을 확인해본 결과, 마을회와 이장 B씨는 경로당을 3개로 나눠 방으로 꾸미고 공동집화장 옥상 공원 용지 풋살장 설치, 오수 펌프장 등을 주차장으로 임대해 연 3000여만 원의 수익 일부를 마을회 회원들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유재산인 노인정 등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용도변경해 불법 임대한 부분과 이장 선출 시 조례 위반도 밝혀냈다. 이에 고촌읍 측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뒤 마을회와 이장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장 B씨는 "여성과 통화에서 성적 비하 발언은 나 자신에게 한 것"이라며 "갑질 횡포는 있을 수 없고, 8년 동안 이장을 맡아 오면서 마을회의 동의를 얻어 임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C씨는 당시 주변에 있었던 주민 4명의 증인과 통화내용 등을 확보해 마을회와 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