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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 처리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검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의 반대토론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개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란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악의 졸속입법이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렸다”며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한다면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본회의 직전에 다수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김건희 특검의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 쥐어 짜내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보지 마시기를 바란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1-14 16:11
인천 만수천 복원 사업…소하천 변경까지 아직 '1년'

인천 남동구가 시비 지원을 위해 만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변경까지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시비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만수천은 현재 작은 도랑인 ‘구거’로 분류돼 있는데, 복원사업에 쓸 예산을 외부에서 지원 받으려면 소하천’으로 변경해야 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기초 조사, 측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기간은 약 1년이다. 구는 소하천 변경 후 시의 지원을 받을 계획인데, 아직 매칭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유정복 시장 공약인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수천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비로만 승기천은 480억 원, 굴포천 360억 원, 장수천 199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돼 만수천에 시비 지원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
- 유지인 기자
- 2024-11-14 17:29
지역 평택시, 특혜 의혹 속 '민관 협의체' 불발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둔 A업체가 그동안 7284.8㎡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온 부분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최근 ‘양성화’ 방안과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었으나 불발됐다.(본보 9월 30일, 10월 7일, 21일, 22일, 30일자 관련) 더욱이 협의체 구성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었지만, 평택시가 참여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 오다 공무원의 돌발행동 탓에 결국 파행으로 끝을 맺으면서 향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만호4리 지역주민 대표들은 지난 11일 마을회관에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장 B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만호4리 주민 대표들은 “A업체의 도로점용을 담당하고..
- 박희범 기자
- 2024-11-14 14:13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다"며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의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대표가 제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해당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 경선에 출마했던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4일 김 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 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기소하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배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14 15:20
경제 부동산 PF 시장 개편 박차…현물출자 활성화로 안정성 높인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개발사업자가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주에게 현물출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PF 시장은 자기자본이 5% 이내인 소규모 자본의 사업자가 신탁사 등의 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이나 경기 악화 시 시행사뿐 아니라 금융권에도 부실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
- 오다경 기자
- 2024-11-14 10:20
사회 [2025 수능] 수학, "개념·원리 적용해 해결하는 능력 측정"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본부는 2교시 수학영역 출제 방향에 대해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14일 출제본부는 "고교까지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제본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을 출제했다"며 "복잡한 계산을 지양하고 반복적 훈련으로 단순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보다는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수학Ⅰ에서는 로그와 상용로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항(8번),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을 이해해 활용하는 문항(10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관련 문항(22번) 등의 문제가 나왔다. 수학Ⅱ에서는 함수의 극한 관련 문항(21번),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15번),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7번) 등을 출제했다.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에서는 중복조합을 묻는 문항(28번), 조건부확률 관련 문항(24번), 정규분포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9번) 등이 나왔다. '미적분'에서는 등비급수 관련 문항(29번), 합성함수의 미분과 그래프의 개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30번), 치환적분법을 활용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6번) 등이 제시됐다. '기하'에서는 포물선의 방정식 관련 문항(24번), 두 평면벡터 내적 관련 문항(30번), 정사영의 뜻을 알고 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27번) 등을 문제로 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4 14:59
인천 인천 수능 1교시 응시율 86.9%…3667명 시험 안 봐

올해 인천의 수능 1교시 응시율이 전년보다 또 떨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수능 1교시 응시율이 86.90%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역 1교시 수능 지원자 수는 2만 8001명으로, 이 가운데 2만 4334명만 시험을 봤다. 시험을 안 본 수험생은 3667명이다. 결시율은 지난해(12.96%)보다 오른 13.10%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1교시 응시율은 89.93%, 결시율은 10.0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전국의 응시율은 0.53%p 오른 반면 인천은 떨어졌다. 1교시 응시율이 인천보다 낮은 지역은 충남(86.76%) 단 1곳뿐이다. 올해 인천의 수능 시험장은 58곳으로 1076개 시험실에서 2만 8149명이 응시한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시작해 오후 5시 45분에 모두 끝난다.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이다. 경증 시각장애‧뇌병변 등 특별관리대상자는 일반 학생의 1.5배~1.7배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시교육청은 개인별 성적을 12월 6일 통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14 15:21
사회 [2025 수능] 경기도 내 1교시 결시자 1만 6922명…결시율 11.12%

경기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결시자는 1만 69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교육청은 응시 예정자 가운데 1교시 결시자가 1만 69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시율은 11.12%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결시 11.78%보다 0.6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총 19개 시험지구에서 344개 시험장교, 5946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수능 지원자 수는 모두 15만 3600명으로 전국 지원자 수 52만 2670명 중 29.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 지원자는 전년도에 비해 1만 8082명 증가했으며 도내 지원자는 전년에 비해 총 7478명 증가했다. 도내 응시 예정 인원 중 재학생은 9만 4992명으로 전년 대비 6180명이, 졸업생 등은 5만 8608명으로 전년 대비 1298명이 증가했다. 응시 예정자 중 65세 이상 수험생은 19명, 15세 이하 수험생은 59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수능력시험 영역별 응시 예정자는 ▲국어 영역 15만 2143명 ▲수학 영역 14만 4004명 ▲영어 영역 15만 352명 ▲탐구 영역 14만 9370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2만 8570명이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19개 시험지구별 각종 상황 발생 및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북부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4 14:58
문화 고3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 이벤트 올해도 '풍성'... 수험표만 있으면 OK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공연업계는 시험 스트레스를 날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가 시간을 보낼 수험생들을 잡기 위해 다양한 공연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수험생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감성을 살릴 수 있는 수험생 할인 공연들을 소개한다. ■뮤지컬 틱틱붐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불꽃처럼 살다가 요절한 작가 조나단 라슨의 자전적 뮤지컬이다. 막 서른 살이 된 조나단 라슨의 삶은 초조하기 그지없다. 뮤지컬 작곡가를 꿈꾸며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창작에 매진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틱틱붐’ 수험생할인은 19일~12월 13일 평일(화-금)공연의 VIP, R, S 석에 40% 본인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대상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본인이며, 티켓 수령 시 수험생 본인 신분증과 수험표나 수시합격증 등 수..
- 고륜형 기자
- 2024-11-14 13:32
정치 “복지시설장 겸직 시 고용보험 혜택 없어…사각지대 보완해야”

아동복지시설, 아동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효숙(민주·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14일 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원장 등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연금 가입도 어렵고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도의원은 “요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학연금제도가 보장되는 유치원과 달리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제도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을 겸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 등의 경우 공공의 영역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다”며 “아동돌봄센터 등 종사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 그 시설장들이 대신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근무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의 성격을 띠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 관련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협업이 이뤄지게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부분은 법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는) 올해 폐업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관련 지원을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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