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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 주요 현안사업 3개, 내년도 예타조사 면제

경기도내 주요 현안사업 3개에 대해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30개가 첨부서류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재정법 34조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예비타당성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중 경기도는 3개로 ▲석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용인 처인 이동~남동 (국도45호선) 이설확장 ▲부천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이다. 면제 사유는 각각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석수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 김재민 기자
- 2024-09-10 17:13
인천 ‘캠프마켓 땅값’ 둘러싼 인천시‧국방부 소송 본격화…해결까지는 구만리

부평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에 대한 정산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시와 국방부의 소송전이 본격화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소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 민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1차 변론기일은 이미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차 변론기일을 지난달 14일로 통지했지만 국방부의 기일 연장 신청에 의해 한 달여 뒤로 늦춰졌다. 현재 시는 국방부가 제출한 준비서면 부본을 바탕으로 향후 치열하게 펼쳐질 소송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시가 옛 부평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의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쟁점은 캠프마켓 부지 매입‧매각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다. 우선 시는 캠프마켓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 박지현 기자
- 2024-09-10 17:17
인천 끝나지 않은 한국GM 불법파견 사태 절규..."해고자는 현장으로, 카허카젬은 감옥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지엠 불법파견 20년 과정을 성토하며 이를 실행한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의 실형(법정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1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근절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악질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법 집행”을 촉구하며 “한국지엠 카허카젬 전 사장의 실형(법정구속)”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관련, 일부를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천본부는 “대법원 판결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범죄혐의는 부정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카허카젬 전 사장은 2022년부터 진행돼 온 한국지엠의 발탁채용(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한국지엠은..
- 이연수 기자
- 2024-09-10 14:16
정치 尹 대통령 “추석 연휴 건보 수가 대폭 인상”...의료인 헌신 보답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진찰료는 평소 환자 증상 등급에 따라 건보에서 4만 원 안팎으로 지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 걱정이 많이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
- 김재민 기자
- 2024-09-10 11:47
정치 외교·국방 장관, 대정부질문 불참…野 “전날 통보”vs 與 “미리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불참 통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여야가 통보 시점을 두고 엇갈렸다. 야권에서는 대정부질문 하루 전날 관계 장관들이 불참 통보했다며 “국회 능멸”이라고 규탄하는 반면, 여당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이미 양해를 구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야권에서는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장관을 비판했다. 정동영 등 야당 의원들은 회견에서 “예정된 대정부질문이든 일정을 새로 잡든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날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다. 국회 무시를 넘어 능멸한 것”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며 두 장관의 대정질문 불참 통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를 요청했고, 이달 3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힌 양해 확인서를 전달 받았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에 ‘REAIM 고위급회의’ 계획서와 국방부 장관 임명 시 대정부질문 기간 중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상황을 미리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임명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6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뒤 지난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 확인 여부를 확인한 뒤 자당 원내대표 직인을 찍은 확인서를 외교부와 국방부에 모두 회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90여 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알고 있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서 한 것”이라며 조·김 장관의 불참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9-10 11:05
정치 외교·국방 장관 참석 문제로 대정부질문 5시간 지연

10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 참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을 빚은 끝에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5시간 늦게 시작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김 장관은 당초 국제회의 참석으로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불참을 통보했으나 불참 통보 시기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으며, 설전이 오간 뒤 장관 참석이 가능한 오후 7시에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앞서 조·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으로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대정부질문엔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두 장관의 불참 통보 시기를 두고 야당은 전날 밤 9시, 여당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라고 주장하며 이날 오전부터 공..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0 17:08
문화 ‘협력’의 가치 전하는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볼거리 풍성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가 내달 20일까지 경기도자미술관(이천),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여주), 경기도자박물관(광주), 경기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국내 유일 도자예술 부문 ‘비엔날레(격년제 국제미술행사)’다. 주제전에서는 국내외 14개국 26명의 작가의 작품 75점을 선보인다. 이번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의 주제는 ‘투게더-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다. 프랑스 철학가 미셀 드 몽테뉴의 ‘내가 고양이와 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고양이가 나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어찌 알겠는가?’라는 철학을 관통한다. 나와 고양이의 관계를 조명하며 ‘협력’의 의미를 탐구한다. 전시는 1부 '세계와 함께: 순환하는 대지의 질서',..
- 고륜형 기자
- 2024-09-10 09:54
사회 수원역 로데오거리, 쓰레기로 몸살...도시 이미지 실추 우려

수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첫인상을 주는 수원역 로데오거리 중앙 광장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버려진 채 방치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오전, 수원역 로데오거리 중앙 광장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를 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시민들로 붐볐다. 인근 상가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틀고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었으나 광장 바닥에는 곳곳에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눈에 띄었다. 특히 컵라면 등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비둘기들이 몰려들었으며 심한 악취마저 풍기고 있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악취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수원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보도 위에 쌓인 쓰레기를 피해가며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수원 시민 이현민(23) 씨는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사람들 통행이 많아서인지 금방 다시 더러워진다”며 “악취도 심하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데오거리의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도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수원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수원역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첫인상인 만큼, 도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원역 인근에 거주하는 박준수(56) 씨는 “수원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된 모습을 보면 도시 이미지가 훼손될 것 같다”며 “쓰레기 수거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 광장을 활용해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나 조명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터미널, 역 등 방문객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환경·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역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남조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방문객들은 많은 선택지 중에 행선지를 골라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막상 가보니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통행량이 많은 장소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3시까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궁동, 수원역로데오거리와 같이 방문객이 많은 특정 지역 대상 가로환경 정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며 "공간 활용 등 부분은 지속적인 건의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10 06:00
사회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요", 고위기 청소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도 포기 '속출'

수원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갱생을 희망하는 소년원 출소 청소년들이 센터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규칙적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최근 수원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은 10여 명의 고위기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 교육 부재로 인해 센터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를 중퇴하거나 일부는 소년원 등을 거쳐 센터를 찾았지만, 규칙적인 학습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검정고시 준비를 포기했다. 고위기 청소년은 소년원을 출소했거나, 현재 보호관찰소를 다니는 등 학교밖 청소년을 일컫는다. 센터의 교육을 포기한 한 청소년 A군은 "(우리 같은) 고위기 청소년은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했고, 규칙적인 학교 생활이나 공부 경험이 없어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며 "검정고시로 새출발을 꿈꿨지만 첫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소년 B군은 "자퇴했지만 다시 공부하고 싶어 센터를 찾았는데, 규칙적인 수업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자 센터에서 소외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센터의 교육 방식에 있다.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학습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매년 20여 명의 청소년이 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지만, 10여 명은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구자송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학교 생활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의 어려움은 일반인과 학교를 잘 다닌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규칙적으로 생활하도록 습관을 몸에 익힌 후 공부를 시작하는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정규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처럼 검정고시 시험만 교육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교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에는 검정고시 외에도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해 수 많은 청소년들이 방문한다"며 "센터의 취지에 따라 일부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청소년 모두까지 관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 활동에 적응하고 각종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9-10 06:00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노조 반발에 난항...송도주민 "아연실색"

2026년 개원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세브란스병원노조 측 주장이 나와 송도주민들이 아연실색이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금인상은 안 되고 수천억 원대 투자 계획은 유지한다는 의료원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병원을 개원해서는 안 된다.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강남과 신촌, 용인에 3300여 병상을 운영하는 초대형 병원인 연세의료원이 수도권에 800병상을 더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료정책이 아니다”며 “용인세브란스 개원 당시에도 경험했던 인력 수급 문제를 비롯해 의정 사태로 인한 의사 채용 변수까지 따진다면 위험부담이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세브란..
- 이연수 기자
- 2024-09-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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