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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험생 지원에 'SRT'도 나선다…열차 비상대기·서행운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 지원에 수서고속철도(SRT)도 나선다. 13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SR)은 수능일인 14일 수험생 지원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R은 14일 오전 첫차부터 시험장 입실 마감 시간인 오전 8시 10분 사이 긴급 투입할 SRT 열차 1편성을 비상대기하도록 한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선로에 인접한 시험장 내 소음 발생 방지를 위해 열차를 서행 운전한다. SRT 승차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했거나 분실한 수험생이 열차에 승차한 경우 수험표 소지 시 부가운임을 면제해 준다. 수서역 등 SRT 주요 역에는 안내직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수험생이 수험장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원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수능일 승차 지원을 통해 SRT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13 14:50
정치 파주시청 노조,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파주시청통합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단단히 뿔이 났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조합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파주시의회 특위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 요구시간보다 2~3시간 늦게 조사를 시작해 장시간 대기하는 일명 '뻗치기'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위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해 차례로 며칠에 걸쳐 뻗치기를 반복하는가 하면, 조사도 사전의 양해 없이 밤 10시 30분까지 계속하는 등 조합원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특별위원회는 조사받는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다"며 "대기에 대한 양해나 설명도 없었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가라는 말이 없으니 늦은 시간이라도 대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권침해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출석 분위기를 전했다. 이상엽 노조위원장은 "늦은 시간까지 조사한 것이라면 우리 조합원을 범죄자 취급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고의가 아니라면 공무원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 없거나 본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공무원을 무작정 대기 시킨 것"이라면서 "특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조사 대상자 또한 범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피의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치를 하는 시의원이라면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성익 특위위원장은 "사안이 워낙 중대해 증인을 심문하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대기시키거나 죄인취급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직원들과 시간에 대한 사전 조율과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의회 특위는 지난 9월 2일부터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으며 10월 18일 조사기간이 짧고 촉박하다며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1-13 12:46
경제 [천정부지 금값 上] 불안한 글로벌 경제…金값 사상 ‘최고가’ 경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금값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이후 소폭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불러올 불확실성과 전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당분간 금값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본지는 금값 상승세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금값 상승세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망한다. [편집자주] 금값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등에 업고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에 투자하려는 자금이 대폭 늘어났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진 탓으로 달러화와 금값이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됐음에도 전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와 트럼프 관세정책의 나비효과로 중장기적으로 금값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 1kg 종목 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1g당 12만 7590원으로 올해 초(8만 6940원)보다 47% 상승했다. 지난달 23일에는 g당 13만 50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금값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1온스당 2073달러선이었던 금 가격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800달러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35% 이상 상승한 것이다. 금에 투자하려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조 9634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거래대금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일평균 거래대금도 232억 원에 달한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투자자가 13개 증권사에 개설한 금거래 계좌 수는 지난 6월 120만 개를 돌파했다. 금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치솟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KRX 금현물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유일 금 현물투자 ETF 'ACE KRX금현물'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38.04%를 기록했다. 다른 금 관련 ETF의 수익률도 금값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는 중이다. 이처럼 금값이 고공행진하는 것은 중동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때 금값이 오르던 것과 달리 지금은 달러와 금 모두 오르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불안이 크다는 의미다. 꾸준히 오르던 금 시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일 금 현물 가격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1온스당 2723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2700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되는데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마찰 등이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ING는 "장기적 관점에서 트럼프 대선 승리는 궁극적으로는 금값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그룹은 "중동지역의 긴장이 지속하고, 중앙은행이 적극 금을 사들이고 있어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6~12개월 금값을 1온스당 3000달러로 전망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1-13 08:52
정치 3000개 만든다던 ‘경기도 A+놀이터’…사업 규모 대폭 축소

실내 놀이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해 아이들에게 맞춤형 놀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맘대로 에이플(A+, AI play) 놀이터 조성 사업’의 내년도 조성 규모 예산을 기존 997개에서 25개로 줄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플 놀이터 사업은 알파세대(2010년생 이후)의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융합 놀이돌봄 콘텐츠를 갖춘 실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곳당 최대 4억 원을 지원해 디지털 콘텐츠와 전통적인 놀이를 융합한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자인 부모와 아이의 선택권을 극대화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8월 도는 공공기관 유휴시설이나 작은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등 이용활성화 필요시설 등을 활용해 내년 997개, 오는 2026년 1988개 등 총 3000개 놀이터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로는 ▲찾아가는 놀이지도 2812개소 ▲자유 놀이 돌봄 90개소 ▲신규 설치 14개소 ▲기능 보강 84개소 등이다. 다만 조성 계획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유 놀이 돌봄, 찾아가는 놀이 지도 등 2개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불발되면서 사업 규모도 줄어들었다. 해당 2개 분야는 도내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을 선정해 전문 놀이지도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돌봄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사업 참여 기관 수가 늘어나면 이를 에이플 놀이터 조성으로 인정해 시설 개수를 채운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신규 사업인 데다가 예상 인건비 소요가 크고 사업 특성상 유지만으로도 비용 규모가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 우려가 있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 기존 3000개소 조성 계획 중 2902개소가 무산된 것이다. 도는 사업 규모는 축소됐으나 기존 계획됐던 에이플 놀이터 신규 설치 및 기능 보강 사업은 내년도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사랑 놀이터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등 에이플 놀이터 외 실내 놀이시설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에이플 놀이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약 7000개소 있는데 모든 곳에 신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에이플 놀이터 외에도 실내 시설로 올해 8억 원을 투입해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공사 5곳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사업으로는 올해 사업 신청을 받은 34개소 중 5곳을 신규 에이플 놀이터로 설치하고 20곳을 기능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1-12 20:00
정치 경기도주식회사 A임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구태’

경기도의 출자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한 임원이 비장애인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하용(국힘·용인5) 도의원은 12일 경기도주식회사 소속 A 임원이 공공기관 관용차에 장애인이나 운전대리인(보호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정 도의원이 한 민원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에 따르면 A 임원의 관용차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채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다. 정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A 임원에게 “관용차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것으로 안다. 이 관용차의 운전자는 장애인인가”라고 물었다. A 임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관용차를 운전했다”고 답한 뒤 “(저는 장애인이 아니고) 저의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A 임원은 “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니 아버지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내놨다. 앞서 A 임원은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반복해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에도 A 임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관용차를 경기도의회 청사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정 도의원의 지적을 받자 곧바로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 주차한 사실이 알려졌다. A 임원 본인이 비장애인이고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다. 이에 정 도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가족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가”라며 “A 임원이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진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한 뒤 납부 내역을 도의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 임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제도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보호자에게 발급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1-12 18:08
경제 고금리에 짓눌린 '영끌족', 경매 시장으로 내몰려

급등한 금리에 이자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이 속출하면서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한국은행마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을 유지하는 대출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3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493건으로 전달 대비 19.1% 증가하며 202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809건으로 2014년 12월(845건) 이후 약 10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하며 경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낙찰률은 소폭 상승(48.7%로 전월 대비 6.8%p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89.6%)보다 2.2%포인트(p) 하락한 87.4%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평균 응찰자 수도..
- 오다경 기자
- 2024-11-13 08:53
정치 김동연 “‘역사 바로 세우기’ 선도”…道독립기념관 건립 다짐

경기도는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둔 1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 주제로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꾸로 또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다. 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순국선열 관련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가 하는 큰일 중 하나가 독립기념관을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 이종찬 회장의 말씀을 들어며 역사 바로 세우기에 도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뉴라이트 단체는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운동단체고 임의 단체일 뿐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파리에서 정부대표로 독립청원 활동을 하고 군사활동을 했으며 정부로서 공채 발행까지 한 공식 정부였다”고 힘줘 말했다. 또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대한민국호가 격랑을 맞은 것 같다”며 “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경기도 독립기념관(도립) 건립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김 지사는 역대 독립기념관장들과 만나 ▲도는 광복회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독립기념관을 공식 추진 ▲천안 독립기념관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 ▲글로벌하게 세대를 아우르고 AI 등 신기술을 종합해 세계적인 명품 독립기념관으로 추진 등 도 독립기념관 건립 방향에 뜻을 모았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12 22:54
인천 송도 땅으로 '밑 빠진 독' 미단시티에 ‘올인’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 글로벌시티 3단계 사업에서 번 돈으로 국제학교를 영종 미단시티에 짓겠다(경기신문 11월 12일자 1면 보도)는 인천시의 속내가 궁금하다.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글로벌시티 3단계 사업 예정부지인 송도 11공구 Rc1 땅을 최고가 경쟁입찰로 팔아 부족한 재정을 확보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한 미단시티에 발목이 잡혔다. 미단시티는 지난 2003년 복합레저단지 조성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됐다. 인천도시공사(iH)가 카지노리조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개발키로한 2017년까지 미단시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미단시티개발㈜에 쏟아 부은 돈만 3372억 원이다. 미단시티개발은 iH의 지급보증을 통해 운영을 이어갔는데 미단시티개발의 부채는 7450억..
- 유정희 기자
- 2024-11-12 17:25
정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내년 말이나 가능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법 시행 2년 여 뒤인 내년 말이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이번년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기본구상 용역’ 사업으로 변경·추진하면서 지체되는 것으로, 평화경제특구를 간절히 원하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더 이상 지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1억 원보다 2억 원(200%) 증액된 3억 원이 배정돼 있다. 통일부는 당초 이번년도 예산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억 원의 정책연구비를 편성했었다. 하지만 방대한 사업규모와 파급효과,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확보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으로 사업을 변경·추진했다. 지난 5월 8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년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원 사업프로세스(안)’을 보면, 올해 기본구상에 이어 내년 기본계획 수립(통일부), 오는 2026년 개발계획 수립(시·도), 2028년 실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9년 사업 착수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강조하는 접경지역 의원과 지자체의 바람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평화경제특구법(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5월 25일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윤후덕(민주·파주갑)·박정(민주·파주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평화경제특구법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접경지역 의원들과 지자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통일부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는 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4일에 발생했으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연말이 돼야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안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12 17:35
인천 편법 난무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인천시는 4년 연속 집행률 100% 초과

각종 편법이 허용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인천시가 매년 모범생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12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신속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목표액 대비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다. 연도별로 2019년 103.2%, 2020년 115.7%, 2021년 103.7%, 2022년 105.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신속집행 목표액 4조 5641억 원 중 4조 7123억 원을, 2020년에는 5조 3939억 원 중 6조 2425억 원을, 2021년에는 6조 820억 원 중 6조 3064억 원을, 2022년에는 6조 4003억 원 중 6조 7793억 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98.6%의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평균 목표액 대비 집행률 97.1%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인천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단이 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시켜 최종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시행된 지 15년이 지나며 제도 취지가 변질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집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행안부 지침에 각종 편법이나 부작용이 따르는 방식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은 소비‧투자분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비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 개산급 지급 적극 활용, 공공요금 선납, 익월 지급 원칙인 초과근무수당 당월 지급, 직책수당‧정액급식비 미리 지급 등을 독려한다. 개산급은 미확정된 지급액수를 미리 계산해 주는 것인데, 일선 공무원들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 주변 식당에 카드를 먼저 긁어놓고 회식‧행사 후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소비분야 재정지출은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투자분야에서는 선급금 집행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일괄 교부,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 선급 집행 등을 권장한다. 이는 무리한 집행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지침 곳곳에도 ‘횡령‧부당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이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양군의회 등에서는 신속집행으로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도 크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선급금 지급 확대 등도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연초마다 부서에 신속집행을 요청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1-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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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호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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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2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