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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K-컬처밸리 갈등 합의 ‘첫 단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9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도의회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K-컬처밸리 관련 쟁점 사안들에 대한 첫 번째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도의회 양당은 첫 번째 합의안으로 이달 회기(9월 2~13일) 내에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양당 대표단의 협상에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도 함께 동석해 관련 안건의 상정일 등 의사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행정사무조사 추진 ▲복합개발사업 계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1524억 원) 의결 등 K-컬처밸리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이날 협상에서 여야 대표단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외에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후 협상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장 선임 ▲민생경제 지원·토지매입비 반환금 예산 등이 포함된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9-09 17:27
경제 "하자는 내 몫?"…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외부인 출입 금지 논란

최근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시공사들의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한 위반은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 검수를 위해 전문업체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춘천 학곡지구의 한 아파트 시공사는 예비 입주자들에게 보낸 사전방문 안내문에서 '계약자 및 직계가족 이외 외부인 출입은 절대 불가'라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외부인 동반 점검으로 하자 접수 시 A/S 요청이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춘천시 홈페이지에 다수 제기됐고, 춘천시는 시공사에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어서 시공사는 여전히 외부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오다경 기자
- 2024-09-09 12:22
정치 정치권 ‘여야의정 협의체’ 강조...의료계 동참 당부

정치권은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와 의료공백 사태 해결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가운데 우선 의료계의 협의체 합류를 한목소리로 주문하기로 공동보조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성에 같이 공감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문제”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은 (의료계 참여를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며 “의장과 야당도 함께 의료계 동참을 유도해낼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끔 좀 더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부분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추석 전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임으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 보장된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참여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린다. 지금은 해결해야 할 때이고 방법은 대화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며 “정부는 그런데도 한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할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09 15:43
지역 “후원금 강요와 언론 통제 시도!” 안성시 00센터장 A씨, 1000만 원 수수와 반환 뒤 숨겨진 진실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클럽의 B씨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고 수수한 뒤 돌려준 사실이 드러난 00센터장 A씨의 행보가 논란을 빚고 있다.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안성시장 후원금을 빌미로 1천만 원을 요구했으며, 이 돈은 약 50일 만에 반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 수수… "계좌 지워달라" 요구까지 지난 7월 8일, 00센터장 A씨는 B씨에게 시장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B씨는 후원금 영수증을 요구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으나, 후원금 납부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곧바로 연락해 “돈을 돌려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 결국 8월 26일 B씨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줬다. 언론 통제 시도와 추가 금품 요구… 진정성 의문 또한, B씨는 A씨가 안성 모언론사에 클럽 운영 미숙 건이 보도된 후..
- 정성우 기자
- 2024-09-09 17:34
사회 파견 군의관 '업무중단'에 현장 혼선…정부 응급실 군의관 235명 추가 투입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들이 임상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며 근무를 중단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투입된 군의관 15명에 이어 이날부터 235명이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에 파견·배치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현재 국방부와 파견 인력에 대한 마지막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이날 파견하기로 계획됐던 군의관 235명 중 3분의 2 정도를 우선 배치한다"며 "나머지는 내일과 모레까지 파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권역·지역센터를 포함한 일부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자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을 순차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3명, 아주대병원 3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충북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다. 현재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는 진료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며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을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에 대해 협의하고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이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견된 군의관의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09 14:56
경제 "부작용뿐인 적격비용 재산정, 실패한 정책…폐지해야"

카드업계의 숙원 과제인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앞두고 금융권 노동자들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요구하며 금융당국을 날 세워 비판했다.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카드산업의 발전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혜택도 줄어드는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율 추가인하 중단과 주기적 재산정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거쳐 새롭게 정해진다. 적격비용은 가맹점 결제 원가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이 포함된다. 201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이 인하됐으며, 현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0.5~1.5% 수준이다. 올해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적격비용 산정에 착수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에도 수수료가 내려가는 게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들은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카드사들이 대출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고 토로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고금리로 인해 카드사들의 조달비용이 역대 최대에 이르고, 본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의 카드혜택 축소와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 인건비 등 비용을 열심히 절감하면, 절감된 비용은 다시 미래 수수료율 인하 여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총장도 "카드사들은 존립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카드론 등 단기대출 사업을 늘리고 있다"며 "(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로 인한 카드사의 부실은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금융당국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방치하며 때만 되면 수수료 인하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문열 금융노조 우리카드 지부위원장은 "현재 연매출 10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0.5~1.25%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의 1.3%를 세액 공제받아 실질 수수료율은 마이너스"라며 "수수료를 내고도 세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수수료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바닥 수준에 놓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또다시 인하하려는 금융위원회의 시도는 사회적 비용만을 재생산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도를 넘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등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가맹점 수수료에서 적정 이익을 내지 못하는 카드사들은 결국 대국민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며 "연회비는 인상되고, 무이자, 할인, 상품서비스 등 각종 혜택들은 줄줄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개입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따른다"며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도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단종된 카드가 455종에 이르는데, 수수료를 낮추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10년 전만 해도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수수료 수입이 지금은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9-09 14:03
정치 이재명 “尹 정부, 의료개혁 실패에도 계속 무리수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도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보낸다더니 이번에는 원대 복귀한 군의관을 징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군의관 235명 응급실 추가 투입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미 배치됐던 군의관 15명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자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번복해 논란이다. 이 대표는 “의사들을 병원에서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의관까지 내쫓을 심산인지 걱정된다”며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명확한 입장 없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의료대란 해결 책임을 떠넘겼다며, 되레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존심보다는 국민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의료대란 책임자 경질 등을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호소했다. 한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현재 여야 간에 4자의 참여 숫자 등을 비롯한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복잡한 문제가 아닌 만큼 서로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한 대표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관해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전공의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9-09 11:52
체육 [패럴림픽] 12일 간 인간 승리의 무대 막 내려

지난 12일 간 ‘인간 승리의 감동’을 전한 제17회 파리 하계 패럴림픽의 성화가 꺼졌다. ◀관련기사 11면. 지난 달 29일 개막한 파리 패럴림픽은 9일 프랑스 파리 인근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는 북한을 제외하고 난민 선수단을 포함해 총 169개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 소속 4567명이 출전해 22개 종목에서 549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중국이 금 94개, 은 76개, 동메달 50개로 종합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영국(금 49·은 44·동 31), 미국(금 36·은 42·동 27), 네덜란드(금 27·은 17·동 12), 브라질(금 25·은 26·동 38)이 뒤를 이었다. 선수 83명(남자 46명, 여자 37명)을 포함한 177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금 6개, 은 10개, 동메달 14개 등 총 30개의 메달로 종합 순위 22위에 올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당초 이번 대회 금메달 5개, 종합순위 20위권을 목표로 잡았으나, 메달 수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폐회식은 ‘파리는 날마다 축제’(PARIS EST UNE FETE)라는 주제로 열렸다. 프랑스 가수 산타가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고, 장애인 트럼펫 연주자 앙드레 페이디가 프랑스 국가를 연주했다. 이어 참가국 기수들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입장했고 한국 선수단 기수를 맡은 장애인 카누 종목의 최용범이 태극기를 들었다. 최용범은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에서도 한국 선수단 기수를 맡았다. 토니 에스탕게 파리 패럴림픽 조직위원장과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의 연설 이후엔 당선된 6명의 IPC 신임 선수위원이 소개됐다. 25명의 후보 중 네 번째로 많은 득표(296표)를 기록해 새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원유민은 자신의 이름이 소개되자 밝은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들어 인사했다. 원유민은 4년의 임기 동안 전 세계 장애인 선수를 대표해 세계 장애인 체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소리를 낸다. 이후 장애인이 포함된 8명의 댄서가 브레이킹 댄스로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12일 동안 걸려있던 아지토스기가 내려졌고, 패럴림픽 찬가가 연주됐다. 아지토스기는 에스탕게 조직위원장과 파슨스 위원장의 손을 거쳐 차기 대회 개최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캐런 배스 시장에게 전달됐다. 미국 장애인 가수 알리 스트로커는 미국 국가를 열창했고, 미국 성조기가 게양됐다. 이후 대회 기간 파리 시내를 밝혔던 열기구 성화대의 성화가 꺼졌고 폭죽 쇼와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DJ들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 채 4년 뒤 LA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9-09 07:29
정치 망명정부 아닌 중앙정부 꿈꾸는 金, 도정 과제 해결이 우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경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보다 노골적으로 대선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선 정치적인 메시지보다 도지사로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CBS라디오 ‘이철희의 주말 뉴스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계승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을 총괄했는데 대통령은 이 보고서의 비전과 전략, 정책대로만 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한다고 평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 그걸(비전 2030) 만들면서 25년 뒤 대한민국 비전과 전략, 달성하기 위한 재정정책까지 만들었는데 제 정치의 연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보고서를 내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좌초시켰다”며 “아주 아쉽다”고 했다. ‘장관, 부총리, 총장, 도지사 중 어떤 것이 가장 좋느냐’는 질문에는 “항상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면서 도정에 대한 자평도 내놨다. 김 지사는 “대선이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 세력이 더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야당 대표는 압박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는 면죄부 주듯 하는 것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며 “국민 통합이 이뤄지겠냐”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안산 세월호 10주년 행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안아줬더라면 나름대로 국민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 지도자들이 힘든 사람, 취약한 사람을 관용하고 안아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GDP 성장은 양극화되고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는 휴머노믹스를 경기도정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경제(가 필요하다). 경제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휴머노믹스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김 지사의 발언들은 ‘경제정책과 국민 통합에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교체를 경제관료 출신이자 도민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선을 노린 정치적 메시지보다 구체적인 도정 운영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최근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김건희 여사’, ‘채상병’ 이슈에 대한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눈에 띄는 이유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 예전부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막연한 어젠다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설득 방안, 기회소득 사회적 가치 측정 방안 등 도정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가 우선 과제로 떠오른다. 최 원장은 “거시적, 추상적, 장기적인 정책은 국민 일상에 잘 먹히지 않고 잘 안 먹히면 민생(정책)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확실한, 손에 잡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08 20:00
인천 정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발표…인천시 대책 제동 걸리나?

인천시의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이 뒤이어 마련된 정부의 대책으로 힘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8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까지 제한한다. 이를 위해 최근 급속충전기 운영사 46곳과 간담회를 가지고 충전율 제한 내용을 논의한 뒤 최종 합의한 바 있다. 2025년 3월부터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도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15억 원을 투입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완속충전기에 한해 1대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시가 자체 수립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도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해 있었다. 이에 시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더불어 충전기를 지하 1층으로 제한 설치하는 대책 등이..
- 박지현 기자
- 2024-09-08 13:1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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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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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4일 20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