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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기저기서 뛰뛰빵빵”…첫발만 뗀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

“걷다가 ‘빵빵’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11일 오전 9시 30분쯤 찾은 인천 남동구 길병원 인근. 가게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노래부터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엔진, 성난 경적까지 각종 소리가 넘친다. 시민들은 일상처럼 소음 사이를 바쁜 걸음으로 지난다. 예고 없이 찾아온 경적 소리에는 순간 움츠러들기도 한다. 차도에는 소음에 맞춰 차량이 끊임없이 흐른다. 인근에 사는 A씨(47)는 “병원이 있다 보니 매일 거리가 오가는 사람과 차들로 가득하다”며 “소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시끄러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보면 인천 곳곳이 빨갛게 물들었다. 소음단계가 시끄러운 사무실 정도인 70dB을 넘겼다는 얘기다. 2022년 시도별 소음·진동 관리시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환경 관련 전체 민원..
- 김민지 기자
- 2024-09-11 17:04
경제 "담보가치 뻥튀기 막아라"…은행권, 감정평가 제도 손본다

은행권이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담보가치 평가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폐지하는 등 감정평가 제도 손질에 나섰다. 최근 '담보가치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내준 배임사고가 잇따르면서 감정평가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또한 태스크포스(이하 TF)를 통해 담보가치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여신 프로세스 제도 개선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예외적으로 영업점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감정평가법인 예외지정 조항'을 올해 말 대부분 폐지(3개월 유예)한다. KB국민은행도 지난 3월 감정평가법인 지정과 관련된 예외사항을 전면 폐지했다. 아울러 외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을 확정하기 전 본부 부서가 적정성 여부를 한번 더 체크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예외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금액을 잘 주겠다며 영업점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작위 방식으로 감정평가법인을 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제도를 악용해 담보물의 가격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이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중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해 초과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부동산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담보대출이 실행된 배임사고를 적발했다. 비슷한 시기 국민은행에서도 할인된 매입가가 아닌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해 대출을 내준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에서도 실제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이 대출된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4~6월 총 124건의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 사례가 발견됐다.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점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은행권이 기업대출을 확대하며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이 크게 성장해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중요해졌지만 내부통제는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점검 결과 상당수 은행에서 대출 취급 지원이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감원은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해도 이를 검증·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했던 문제도 있었다. 사후점검 측면에서도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은행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통해 장기 미분양 등 취약물건의 담보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절차 강화, 본점 심사 확대 및 영업점 자체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식으로 담보가치 부풀리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10월까지 실무논의를 진행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지난 3일 TF 킥오프 회의에서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9-11 14:49
사회 경기도 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구체적 지원 없어 학교 현장 '엉망'"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과 무전공제도 확대 기조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역행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며 "전면 시행 6개월을 앞두고 구체적 지원은 커녕 고교학점제 사업이 일몰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계획 당시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중심 입시 개선을 약속했지만 대입 개편안은 기존 정시 비중과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교학점제가 제도적 모순과 지원 미비로 학교 현장에 기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교사들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어려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상반기 고교학점제 기초조사 결과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것이다'고 대답한 교사는 0%였다. 교육청의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95%의 교사들이 지원 부족을 호소했다. 고교학점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행정업무를 지원해 줄 교육과정 전담 인력과 공강 시간 지도 등 새롭게 생긴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 3단체가 실시한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 및 교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93%가 '업무가 일과 시간 내 끝낼 수 없을 만큼 과중하다'고 답변했다. 도내 교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71시간에 달해 하루 13시간의 노동을 감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도교육청 내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자 부족과 예산 삭감,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등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받는 피해도 지적됐다. 그러면서 "교사충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구체적 업무지원 및 담임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미이수 학생을 관리하는 등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9-11 12:54
지역 김포시청 공무원, 편법으로 유료주차장 무료 사용하다 적발 망신

김포시청 업무 공간이 비좁아 외부에 임차한 사무실 유료 공영주차장에 일부 공무원이 편법을 이용 상습으로 무료 사용해오다 주차장 관리 회사로부터 경찰에 고발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임차 건물에 김포시청 4개 부서와 치과, 헬스장, 병원 등을 찾는 민원인과 고객에게만 주차장 회차 시간 10분과 2시간 무료 할인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들은 주차장 진입 후 출구에서 멈추어 차단봉이 올라간 이후에 주차를 하는 수법으로 주차를 했다. 11일 주차장 전문 용역사인 나이스파크에 따르면 김포시 사우동 242-5 김포원랜드 회사로부터 제2 타워주차장 용역계약을 체결한 나이스파크가 지난 7월부터 전산상에 수상한 점을 발견 경찰에 고발했다. 자동차 번호 대조를 거쳐 확인한 결과 시청 공무원들인 것으로 최근에 파악한 경..
- 천용남 기자
- 2024-09-11 13:21
문화 가을밤을 수놓는 음악들… 경기아트센터 ‘가을마중’으로 초대합니다

길었던 여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고대하던 가을의 길목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클래식&크로스오버 공연 ‘가을마중’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가을밤을 수놓을 클래식과 트로트의 이색적인 만남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를 더 한 볼거리 풍성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객의 흥을 북돋을 트로트 교향시의 초연과 국내 최고 뮤지컬 배우들의 감미롭고 폭발적인 무대까지 과연 어떤 다채로운 곡들이 연주될지 정리했다. ■서곡, 트로트 교향시 ‘흥(興)’ 이번 공연에 처음 공개되는 트로트 교향시 ‘흥(興)’은 작곡가 신하용이 쓴 곡으로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 삽입곡과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히트곡 ‘아모르파티’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특히 ‘너의 삶을 사랑하라!’라는 뜻의 라틴어 '아모르파티'의 서사적 메시지에 ‘홍시’, ‘무조건’, ‘찐이야’ 같은 유명 트로트 선율을 주제로 작곡해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대표 정서인 '한(恨)'을 ‘흥(興)’으로 전환해 오프닝부터 이번 공연의 신선한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1부, 안토닌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코리안퍼시픽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안토닌 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는 체코 출신의 작곡가 드보르작이 1893년 미국 국립음악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작곡된 곡이다. 미국의 자연과 문화에 영감을 받아 작곡됐으며 미국 서부의 넓은 대지와 미국 원주민들의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 1악장과 4악장의 웅장함과 힘찬 선율, 2악장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서정적 선율, 3악장의 흥겨운 리듬과 민요적 표현이 특징이다.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은 가을을 표현하기에 알맞으며 다채로운 악기의 주법들이 듣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2부, 유명 뮤지컬 넘버 갈라 콘서트 ◇코리아주니어쇼콰이어- why we sing, revolting children(뮤지컬 마틸다), this is me(뮤지컬 위대한쇼맨) Greg Glipin의 why we sing은 희망과, 평화, 믿음, 사랑을 노래하는 곡이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영혼을 달래고 마음을 고치며, 기쁨을 나누고 친구를 찾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뮤지컬 ‘마틸다’의 넘버 ‘revolting children’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교장 트런치불을 몰아내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며 부르는 노래다. 악동들의 발랄함이 돋보이는 곡이다. 뮤지컬 ‘위대한 쇼맨’의 넘버 ‘this is me’는 주인공 바넘이 난쟁이, 털보 여자, 거인들을 모아 살아있는 박물관을 만들면서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 부르는 노래다. 희망차고 당당한 멜로디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장소연-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소프라노 장소연이 부를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은 뮤지컬 ‘My Fair Lady’ 속 넘버다. 알란 제이 러너(Alan Jay Lerner)가 작사, 프레데릭 로우(Frederick Loewe)가 작곡했다. 헤리 히긴스 교수와 피커링 대령의 내기로 하층 계급 여인이 교육을 통해 우아한 상류층 부인이 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을 표현한 곡이다. ◇오창균- Il Mondo 테너 오창균의 ‘Il Mondo’는 이탈리아 배우이자 작곡가 지미 폰타나(Jimmy Fontana)가 만든 곡으로 영화 ‘어바웃 타임(About Time) OST로도 쓰였다. 로맨틱한 분위기로, 삶의 순환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철학이 담겨 있다. 밝고 경쾌한 멜로디가 특징이다. ◇장소연·오창균 듀엣- Tonight ‘Tonight’은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 테마곡이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레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내용처럼, 연인 토니와 마리아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곡이다. 부드럽고 감성적인 멜로디가 아름답다. ◇홍지민– 국민여러분, 여러분, 댄싱퀸 뮤지컬 배우 홍지민의 ‘국민여러분’은 가수, 배우, 엄마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홍지민이 꿈꾸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좌절을 겪던 시기에 스스로를 위로하며 힘을 내기 위해 만든 곡이다. 너와 나,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 가수 윤복희의 ‘여러분’은 가수이자 작곡가 윤항기가 두 번의 이혼과 굴곡진 삶을 산 동생 윤복희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곡이다. 윤복희의 신앙고백의 의미도 포함된 곡으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노래다. 아바(ABBA)의 ‘댄싱퀸’(Dancing Queen)은 아바의 대표곡으로, 뮤지컬 ‘맘마미아!’에도 수록됐다. 세계적으로 대중음악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에서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신나는 댄스음악으로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곡이다. ◇홍지민·장소연·오창균 트리오-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강산’은 1972년 발표된 신중현의 곡이다.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노래하며, 사랑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이선희를 비롯한 많은 가수들이 재해석했다. ◇정선아- Memory, All that M: Never enough ‘Memory’는 뮤지컬 ‘캣츠’(Cats)의 OST로, 이제는 늙고 초라해져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고 얘기를 들어줄 이 하나 없는 그리자벨라가 찬란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곡이다. ‘Never enough’는 뮤지컬 ‘위대한 쇼맨’의 삽입곡으로, 제니 린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바쳐 부르는 슬픈 사랑노래다. ◇손준호- You will never walk alone, 대성당들의 시대 ‘You will never walk alone’은 뮤지컬 ‘카루셀(회전목마)’에 나온 곡이며, 네티 파울러가 주인공 빌리 비글로우가 죽자 그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인 줄리를 위해 부르는 곡으로 희망과 격려를 주는 곡이다. ‘대성당들의 시대’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넘버로 주인공 그랭구아르가 1482년의 파리로 관객들을 초대하며 극의 서막을 여는 넘버다. 가톨릭 중심의 시대를 그리는 한편, 결국에는 새로운 천년과 함께 종교의 시대도 무너질 것을 암시한다. ◇정선아·손준호 듀엣- Time to say goodbye ‘Time to say goodbye’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테너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걱정과 염려를 모두 버리고 머나먼 곳으로 함께 떠나자는 뜻을 담고 있다. 벅차오르는 멜로디와 작별을 고하는 가사로 고별곡으로도 유명하다. ◇전 출연진- 붉은노을 전 출연진이 무대에 나와 대미를 장식할 곡은 대한민국 노래방 애창곡 중 하나인 ‘붉은 노을’이다. 1988년 이문세 5집 수록곡으로 故이영훈이 작사·작곡했다. 경쾌한 팝 발라드 곡이지만 뭐니뭐니 해도 후렴구 가사인 '난 너를 사랑해' 부분에서 터져나오는 떼창은 이 곡이 국민가요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그 어느 해 보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맞은 반가운 가을. 더위에 소진됐던 감성을 채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연 한편 관람하며 시원한 가을을 마중 나가보자.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09-11 09:42
체육 홍명보호 오만 원정서 대승 거두고 기사회생

북중미 월드컵 최종예선 1차전 홈 경기에서 약체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거두며 위기에 몰렸던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만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며 기사회생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0일 오만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손흥민(토트넘), 주민규(울산 HD)의 골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1승 1무, 승점 4점으로 요르단, 이라크(이상 1승 1무·승점 4점)와 동률을 이룬 한국은 골득실(한국·요르단 +2, 이라크 +1)에서 이라크에 앞섰지만 다득점(요르단 4골, 한국 3골)에서 요르단에 뒤져 조 2위에 자리했다. 지난 5일 홈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전에서 졸전 끝에 0-0 무승부를 거두며 맹비난을 받아 필승이 절실했던 한국은 이날 최전방에 오세훈(마치다..
- 정민수 기자
- 2024-09-11 06:59
사회 [단독] '학교폭력' 가해 인정에도 전국체전 출전?…학교장 "일 커지면 펜싱부 없앨 것"

경기도 성남 A고등학교 펜싱부에서 코치의 학생 폭행과 학생 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폭행 혐의를 받은 펜싱부 코치 B씨는 최근 사직했으나, 학생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학생들은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장이 일부 학부모에게 "일이 커지면 펜싱부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근 학교와 연계해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성남 A고등학교 펜싱부 코치 B씨는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신고돼 지난 4일 사직 처리됐다. 뿐만 아니라 펜싱부 내에서도 학생들 간의 폭행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펜싱부 일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육각 드라이버, 야구 배트 등으로 후배를 구타하거나 뺨을 때리고 신체 부위를 꼬집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생들은 폭행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잘못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줘도 개선되지 않아 훈련 차원에서 한 것"이었다며 일부는 장난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오는 10월 11일부터 열리는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선발된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돼 대회 전에 이들의 출전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학교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분이 나오는 시기가 전국체전 개최 이후라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폭행 사실이 드러난 학생들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피해 학생들은 '새로운 코치가 아직 구해지지 않아 훈련이 어렵다'는 학교 측의 이유로 각종 대회 출전과 훈련을 모두 멈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징계 결과에 따라 출전 자격이 결정되지만 아직 심의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현재로서 출전을 막을 방법은 학생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펜싱협회 관계자 역시 "교육청과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징계 결과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며 "만약 지금 선발된 학생들이 징계 조치를 받는다면 협회에서도 빠르게 선수를 교체해야 하는데 처분이 없어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의사가 없어 선수 교체가 미뤄질 경우 경기도 자체가 펜싱 종목에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A고등학교 학교장이 일부 학부모와의 면담 과정에서 "펜싱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펜싱부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커질 시 펜싱부를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펜싱부 폐쇄'라는 말을 들으면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피해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펜싱부 폐쇄는 교장의 단독 권한이 아니며, 절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본지는 해당 발언을 확인하고자 A고등학교 학교장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학교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9-11 06:00
사회 인력 부족에 난항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있다. 대응단은 딥페이크 영상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영상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응단에서 영상 삭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6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피해 신고 접수 후 영상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 SNS와 커뮤니티 등 각종 플랫폼을 모두 방문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됐는지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후 영상물이 발견되면 플랫폼 본사에 연락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 문제는 대응단의 영상 삭제 담당 인력이 6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뿐만 아니라 몸캠 피싱, 불법 촬영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성범죄 영상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자 수에 비해 삭제해야 할 영상물의 양이 훨씬 많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대응단에 영상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는 421명이었지만, 삭제된 영상은 무려 1만 1287건에 달했다. 또한,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일부 누리꾼들이 다시 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응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916건에서 2021년 1만 3255건, 2022년 1만 962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응단의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과 경찰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대응단을 찾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많아지고 있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며 "대응단은 영상 삭제 요청을 100% 완수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성범죄 영상물 삭제는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후 플랫폼 업체에 일일이 전화해 삭제를 요청해야 해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며 "영상 삭제를 원하는 피해자가 많아짐에 따라 인력을 계속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응단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점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대응단은 영상 삭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 기관인 만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9-11 06:00
정치 무게감 없는 경기도 ‘협치’ 약속…엎치락뒤치락 반복

경기도의회 여야가 10일 경기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K-컬처밸리’ 협상에 이어 다른 쟁점 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전날(9일) 첫 번째 잠정 합의 소식을 전하며 쟁점들을 해결하는 듯했으나 협상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합의 하루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도의회 여야 대표단 소속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도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을 정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도의회 여야는 K-컬처밸리와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임시회(9월 2~13일) 운영이 차질을 빚는 만큼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간단한 업무보고와 일부 안건들만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와 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이 건건이 충돌하며 회의가 지연됐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회 의회운영위원들은 업무보고 대상자 일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자 수차례 정회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네탓공방’이 이어졌다.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두 번째로 열린 오후 회의에서 안정곤 도 비서실장에게 오전 첫 회의 당시 이필구 도 협치2보좌관을 제외한 업무보고 대상자들이 불참한 이유를 물었다. 안 비서실장은 “오전에 (회의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으로부터)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니 대기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졌고 신봉훈 도 정책수석은 “송구스럽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보좌진들이 오후 업무보고에까지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이경혜(고양4) 의회운영위원은 당초 여야가 사전 협의를 마친 뒤 운영위 회의를 열자는 약속에도 국민의힘 주도로 갑작스럽게 회의가 개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위원들은 앞서 도의회 여야가 협치를 전제로 약속한 ‘후반기 원 구성 합의’ 철회를 시사하기도 했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금까지 협치·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지만 여기까지라는 생각도 든다”며 “이런 방식의 협치는 불가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도 “양당의 합의 파기를 검토하겠다”며 지난 7월 도의회 여야가 약속한 후반기 원 구성 합의 내용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달 초부터 반복된 K-컬처밸리와 추경안 협상뿐 아니라 지난 회기(7월 19~26일)에 잠정 합의된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도와 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이 양보 없이 강수를 거듭 두는 모양새다. 과거 도의회 양당 대표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수차례 약속한 협치가 ‘가벼운 약속’으로 치부되는 것 아니냐는 도 안팎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9-10 20:00
정치 돌봄 중요하다더니 요양원은 생활임금 적용 밖?

경기도 내 신체기능저하 노인 증가에 따라 노인 돌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기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요양 인력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도내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요양기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도는 시군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기 후반기 키워드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360도 돌봄(누구나·어디나·언제나)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입원과 간병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 돌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도는 인공지능(AI)을 노인 돌봄에 도입하고 있지만 질병 악화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AI만으로는 노인 돌봄에 한계가 있어 요양기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내 신체기능저하 노인은 지난 2021년 4만 1825명에서 2022년 5만 1553명으로 1년 새 약 1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동기간 도내 요양병원은 319개에서 309개로 1년 만에 10곳이 줄었고(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낮은 급여가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 2022). 이에 경기도 내 생활임금제 대상에 요양기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립요양원에서 근무했었다는 A씨는 “요양기관은 생활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도가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조총연맹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은 “하반기에 도, 도의회와 제도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개정안에서 적용범위 확대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상 현재 적용범위는 도 소속 노동자,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돼 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고 있다”며 “도와 31개 시군별로 조례를 운영해 금액과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다”며 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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