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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중국 시멘트 수입 검토… 건축물 안전성 ‘비상’

최근 정부가 건설 공사비 절감을 위해 중국산 시멘트 수입을 검토하면서 국내 시멘트 산업과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값싼 중국산 시멘트가 대거 유입될 경우 국내 시멘트 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며, 품질 문제와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에서 시멘트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완화 지원 방침을 내놨다. 이는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민간에서 중국산을 포함한 해외 시멘트 수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데 따른 조치다. 시멘트는 전체 공사비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핵심 자재로, 최근 4년간 유연탄 가격 상승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시멘트 가격이 49.3% 상승하며 공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시멘트 수급..
- 오다경 기자
- 2024-10-08 10:04
정치 8기 김동연, 2기 임창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자문 요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주민투표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의 묵묵부답에 경기도가 우선 ‘북부특자도 미리보기’ 정책인 경기북부대개조로 반응 이끌어내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대선행을 암시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여전히 북부특자도 성과가 절실하고 지방의회 의견수렴은 하세월로 빠질 우려가 다분, 임창열 전 지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경제계 큰 인물이자 현재 도의 근간이 되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한 임 전 지사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인 가운데 임 전 지사가 어떻게 자문할지 주목된다. 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의 자문 요청을 받은 임 전 지사가 민선8기 도의 북부특자도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5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인 임 전 지사는 민선2기 도지사 시절 경기북부청과 킨텍스를 만드는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닦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도는 임 전 지사가 인구소멸, 균형발전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한 하나의 성공모델로서의 북부특자도에 대해 거시적인 어젠다를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확고한 북부특자도 관철 의지를 꾸준히 표명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이후 답변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실무적으로 1년째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운영하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이달 말 올해 첫 회의를 앞두고 있고 공론화위원회도 지난 4일 3차 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도 관계자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위원 수가 많아 일정 조율이 쉽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는 상반기 네이밍 이슈에 대응하면서 회의 개최가 어려웠다. 결코 북부특자도 의지가 꺾여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부특자도는 주변 영향을 받는 사안인데 정치적 흐름이나 구도를 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한번 더 ‘붐업’하기 위해서 기존과 다른 접근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돌파구를 검토하던 도는 우선 경기북부대개조를 제안했지만 차선책일 뿐이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가 어려울 경우 지방의회 의견수렴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내부적으로 하세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보류됐다. 지방의회에서 안건이 채택되지 않거나, 상정 후 심의되지 않거나, 정치적 논쟁으로 번져 광역·기초의회를 다 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경기북부대개조를 통해 ‘북부특자도 미리보기’를 제시했지만 일각에선 기존 사업들을 패키지화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조에 맞춰 북부특자도 출범이 차기 정부로 밀리더라도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정무적 전략인데(관련 기사:내가 되든 네가 되든…김동연, 북부특자도 하게 만든다) 동시에 기존 사업들을 묶은 데 그쳤다는 혹평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되면서 대선행을 암시하고 있는 김 지사인만큼 북부특자도 성과가 더더욱 절실해지면서 임 전 지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학회와 국회에서도 북부특자도가 경기북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좌표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도에 있는 큰 인물들이 동참하고 의지를 담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지사로부터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의견을 받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는 도의 몫”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0-07 20:00
정치 [2024 국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다시 제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관련’ 질의 등에 집중하고, 국토부 장관도 “(노선과 관련) 제3자 검증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국감 때보다 파괴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야당 입장에서 국토위가 올해 경기도 국감을 했다면 노선 변경을 비판하는 김동연 지사와 함께 비난 강도를 높였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돼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이어 “양평군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혹들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질의에 나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바뀐 노선 끄트머리께에 김건희 여사 친정 관련된 땅들이 무려 29개 필지가 있다”며 “작년 국감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양평 고속도로였는데 지금까지도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고 질타했다. 복 의원은 특히 “고속도로 노선 변경조차도 김 여사 일가의 부의 축적을 위한 도구라는 의혹이 있다”며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감사를 하는데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감 과정에서도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 어떠한 특혜와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가 없다”며 “국토부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감사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 건은 아니고 용역관리 과정에서의 잘잘못, 행정업무에 대한 내용만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회에서 정한 (금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제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증 등을 거친 후에 추진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예타안(당초안, 서울~양평 양서면 노선)으로 가든 대안(변경안, 서울~양평 강상면 노선)으로 가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겸허하게 수용할 예정”이라며 “하루빨리 제3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3자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전체노선을 확정한 이후 지체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07 20:00
정치 [2024 국감] ‘李 사법리스크’ vs ‘金 관련 의혹’ 대결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로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일련의 탄핵 빌드업이 모두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기획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 대표가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데 권력을 쓰면 안 된다’고 한 발언과 관련, “이 대표가 사법적 심판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두려운 나머지 자기 고백을 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가 다음 달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주진우 의원 등 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고발 사유에 대해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담당 변호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1심 재판 관련 법원 로비, 이 대표 지원 조직인 ‘광장’에 대한 지원 의혹 등을 폭로할 수 있다며 “굉장히 두렵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김 여사를 정조준한 ‘끝장국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비롯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정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국회 권능을 철저하게,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보수가 궤멸한다면 대통령 부부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한 대표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한 대표는 이제라도 특검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첫 회의에서 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김 여사는 친일 이단 권력의 실체이자 실세다. 선출되지 않은 실세가 과잉 권력에 취하니 나라가 망조”라고 맹비난했다. 해당 본부 위원인 양문석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명품백·공천개입·주가조작 의혹 등 ‘양명공주’'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김건희 심판의 그날까지 한치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07 17:34
인천 인천에 대학 생기긴 하나…반복되는 ‘부푼꿈과 물거품’

인천에 생긴다던 대학들은 많은데, 첫 삽을 뜨긴커녕 계획도 미완성이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인 ‘청라 외국대학 유치’, ‘음악대학 설립’, ‘해양대·해양수산대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옛날부터 청사진을 여러 번 그렸으나, 매번 백지가 되기 일쑤였던 사업들이다. 벌써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실타래는 엉킨 그대로다. 청라 외국대학 유치는 10년도 더 된 얘기다. 이 대학, 저 대학 들어선다는 말은 많았다. 결말은 늘 흐지부지로, 입맛만 쓸 뿐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에 외국대학을 유치하고자 2007년 9월 외국교육기관 공모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 했고, 이듬해 2차 공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09년 실시한 3차 공모에는 참여 기관조차 없었고, 결국 백지화됐다. 아직 외국대학이 생기기까지 갈 길은..
- 김민지 기자
- 2024-10-07 17:30
지역 '잡석과 뻘 섞인 흙 쌓였다'... 김포시 농지에 8m 높이 성토 말썽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인근에 2m로 농지 성토 개발 허가가 난 땅에 7~8m 높이로 잡석과 뻘이 섞인 흙이 성토돼 말썽이다. 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A 씨는 시로부터 7000m²에 이르는 농지에 2m 성토 허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농지에 성토 허가 높이인 2m를 훌쩍 넘은 7~8m 높이로 땅을 메웠다. 특히 차량에 '환경감시 요원'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한 인사가 농지에 잡석과 뻘이 섞인 흙을 매립하고 있어 농지 성토 개발 목적과 다르게 흙을 성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농지 자연 배수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근 농지를 소유한 주민 B씨는 "이곳 접경지역은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상대적으로 심한 탓인지 매립은 주로 새벽녘에 이뤄졌다"며 "매립한 흙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농지 바로 옆 교각 공사를 벌이고 있는 현장 한 관계자는 “차량에 환경감시 요원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젊은 사람이 덤프트럭을 이용해 농지에 흙을 무분별하게 높게 쌓아 의아했다”라고 말했다. 김포시 농정과 한 관계자는 "번지수를 대조한 결과 농지법에 따른 2m 내외로 성토 개발행위를 받은 것을 확인했고, 성토된 농지에 위법 사항이 드러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김포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지에 성토를 2m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대부분 의뢰받은 업자들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최대한 메운 탓에 성토 농지 인근에서 배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4-10-07 13:14
사회 [제61회 수원시민의 날] 언제나 시민과 함께…시민이 중심되는 수원시

올해 61회를 맞은 '수원시민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시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민의 날'은 1964년 10월 15일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는 경기도청의 신축 기공식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현재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바탕이 되는 '제1회 화홍문화제'가 개최되기도 했다. 1965년 7월 29일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조대왕 재위 기간 수원화성이 준공된 날(1796년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수원시민의 날은 10월 10일로 변경됐다. 수원시민의 날이 제정되고 시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 장진 기자
- 2024-10-07 16:12
문화 [기획] “앞으로 배우가 됐을 때 경기틴즈 생활이 생각날 것 같아요”…현장의 이야기들

올해 상반기 뮤지컬 티켓 판매액이 2189억 원(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2024년 상반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 기준)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에선 뮤지컬과 연극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 집중된 공연 시장에서 지역 공연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수용자의 태도를 함양시킨다는 사업이다. 경기신문은 2회에 걸쳐 ‘경기틴즈연극·뮤지컬’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열악한 지역 공연 생태계 활성화 위한 밑거름 ‘경기틴즈연극·뮤지컬’ ② “앞으로 배우가 됐을 때 경기틴즈 생활이 생각날 것 같아요”…현장의 이야기들 “디테일한 부분에서 상대방의 리액션을 상상하고 지정 대사를 한다면 캐릭터가 더 다채롭고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 무대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 고륜형 기자
- 2024-10-07 14:43
인천 인천 I-패스 가입자 20만명 돌파…추가 예산 마련 ‘필요’

인천 I-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2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추가 예산 마련도 현실화됐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I-패스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2일 기준 20만 2345명을 기록했다. 이는 I-패스 시행 전 정부와 시가 예측한 가입자 수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당초 정부와 시는 I-패스 시행 첫해인 올해에만 인천시민 300만 명 중 12만 6000명가량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10만 5000여 명이 가입하며 금세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에 I-패스 시행을 위해 마련한 기존 예산보다 비용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I-패스 예측 수요에 따라 마련된 예산은 국‧시비 포함 188억 원이다. I-패스는 정부가 만든 K-패스를 확장한 환급형 제도다. K-패스 카드를 통해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광역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
- 박지현 기자
- 2024-10-07 17:29
체육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 전국체전 출사표…3연패 다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해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 회장은 "이번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도 선수단은 종합 우승 3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드시 달성해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체육회가 밝힌 타지역 선수단 예상 전력평가를 보면 대회 개최지 경남(예상 점수 5만 8178점), '라이벌' 서울특별시(예상점수 5만 6905점), '강적' 경북(예상점수 5만 4510점)을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번 대회에서 금 145개, 은 130개, 동 140개를 획득해 종합점수 6만 4219점을 따내 이번에도 정상에 오르겠다는 다짐이다. 이번 대회에 도는 육상 등 49개 종목에 2469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우승이 확실시 되는 종목인 유도는 24연패, 테니스와 근대5종은 3연패, 체조·검..
- 이건우 기자
- 2024-10-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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