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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野 내란특검법, 절대 수용 못 해”…14일 자체발의 여부 발표(종합)

국민의힘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 자체안 발의 여부 결정권을 지도부에 일임하고 다음 날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내란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올리자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차원의 자체 특검법안 발의 논의에 나섰으나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의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야6당이 내란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외환죄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냐”며 “북한 도발이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내란·외환특검법을 내놓고 일주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의 방증”이라고 쏘아댔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에서는 여당안 내란특검법 발의 여부는 물론 발의할 경우 특검 추천 주체와 기간, 구성 등에 대한 범위가 논의됐다.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발의한 제삼자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제외하고 특검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에서 법원행정처장 등으로 더 넓히는 방안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특검 준비 기간을 60일, 특검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축소하면서 특검 명칭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빼는 것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중간에 나와 취재진에게 “여야의 정책 협상은 찬성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막아내야 한다”며 “해당 특검은 저희(국민의힘)들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조기 대선을 가게 될 경우 결코 우리 당이나 앞으로 우리에게 올 후보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그래서 민주당 특검법은 협상이 아니라 일치단결해 막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한 내란특검법은 이날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3 18:35
인천 인천시 정무라인 돌려막기 오명…돌아온 유라인

교체를 앞둔 인천시 정무라인에 새 인물 찾기는 또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려 막기 인사’라는 오명을 또다시 써야 할 판이다. 13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민선 8기 후반기 정무라인 교체를 앞두고 낯익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들의 이름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현재 시 수석은 모두 6명으로 정책수석, 대외협력수석, 문화복지수석, 정무수석,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이다. 이 가운데 최근 4명의 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임 수석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부분 아는 인물들이다. 먼저 정책수석에는 봉성범 전 시 중앙협력본부장이 내정됐다는 소문이다. 봉 전 본부장은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의 비서관을 거쳐 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일한 바 있다. 지난해엔 인천관광공사 상임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서 자격 미달로 고배를 마셨다. 문화복지수석에는 조오상 정무수석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인천 대표축제 육성 전략’에 따르면 인천 대표축제 전담조직인 가칭 IFC(Incheon Festival Center)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데 조 수석이 이를 관할할 전망이다. 정무수석으로는 지난해 9월 정치 유튜브 채널인 ‘여의도포차’에 유 시장과 함께 출연했던 지석규 정치평론가가 거론되고 있다. 당시 유튜브 제목은 ‘유정복 대권도전? 전향적 검토’였다. 홍보수석에는 강성옥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유 시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강 대변인이 중앙언론을 상대로 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시민사회수석에는 박세훈 전 홍보특보가 내정됐다. 박 전 특보는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바 있다. 대변인에는 성용원 대외협력수석이 자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변인은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언론인 출신 인물이 자리했으나 시 공무원 출신의 성 수석을 통해 시 정책을 대변한다는 방침이다. 성 수석은 인천 출신으로 시 평가담당관·예산담당관을 거쳐 중구 부구청장과 시 복지국장, 인천경제청 차장 등으로 일했다. 이외에도 박병일 정책수석은 새로 신설되는 시 국제협력국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설이 나온다. 결국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정무직 인사는 오는 17일 예고된 시 정기인사 기간에 맞춰 발표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1-13 17:07
경제 "믿을 건 안전자산"…'뭉칫돈' 몰리는 금 투자

지난해 금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분야에서의 긴장이 고조됐고, 정국 불안도 확대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짙어진 영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취급 중인 시중은행 3곳(KB국민·신한·우리)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7790억 원으로 2023년 말(5177억 원)에 비해 50% 이상 불어났다. 골드뱅킹은 실물 거래 없이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0.01g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골드뱅킹을 찾는 투자자들도 급증했다. 2023년 말 약 25만 개 수준이었던 금 통장 계좌 수는 지난해 10월 27만 개를 돌파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30만 개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 뿐 아니라 금융투자 시장에서도 금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간 개인투자자들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369억 원어치 매수했다. 원자재 ETF 중 최대 규모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져 금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8일 트라이온스(31.1g)당 267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월 2일(2073.4달러)과 비교하면 28.9%(599달러)나 상승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불안이 금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는 15억 원어치의 골드바가 팔렸다. 5대 은행의 일평균 판매액이 7~8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하루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골드바는 ‘보유’ 목적이 강한데 계엄 이후 탄핵정국과 금융시장 불안정 때문에 실물 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각) 트럼프의 취임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만큼 금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 해 동안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해온 금 가격이 최근 한 달 동안은 박스권에 갇혀 등락을 거듭 중”이라며 “올해 미 연준이 긴축으로 통화정책을 되돌리지 않은 한 금 가격은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13 16:00
사회 절대평가 대신 '내신 5등급제'?…고교학점제 안착에 도움될까

오는 3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기존 9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5등급' 체제로 바뀌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과목 선택권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는 3월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해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과 함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선택과목을 수강, 192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교육이 입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보다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아지며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9등급 상대평가 제체를 '절대평가'로 바꿔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고 과목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9등급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4%로 제한돼 있다. 또 하위 4%의 학생들은 9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등급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이 듣고 싶고 필요한 과목이 아닌 사람 수가 많아 안정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 공통과목 점수가 좋지 않을 경우 일치감치 내신 관리를 포기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9등급 내신 체제를 5등급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5등급 체제의 경우 상위 10%의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 10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5등급제 적용으로 내신 경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 간 과잉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고르는 데 대해 '상대적' 부담은 덜어질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의견이다. 경기지역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사 한모 씨(44)는 "일정 수준에 달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장돼야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등급 완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절대평가로 체제가 바뀌는 방안이 아니더라도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교사들도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에서 '2025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충분히 준비되었나?' 토론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13 13:39
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투입된 수원페이…소상공인 체감은 '미적지근'

지역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원시가 단행한 수원페이 인센티브 및 충전한도 상향을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행궁동, 나혜석 거리 등 기존 매출이 높았던 지역에서 수원페이 사용량도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지역상권 곳곳에 닿지 못한다는 것이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11억 원을 인센티브로 투입했다. 충전 한도는 50만 원, 인센티브는 10%로 확대했다. 특히 명절이 있는 달에는 인센티브를 20% 지급하는데 지난 1일 지급 개시 후 조기 종료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소비자와 상인 모두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일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기대와 달리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화서시장 인근 빵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소비확대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궁동, 나혜석 거리 등 유명 상권에 수원페이 사용량이 집중되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팔달문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연말 나라가 안 좋았던 만큼 송년회 등 예약이 취소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 효과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행궁이나 통닭거리 등 유명한 상권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쪽은 완전히 죽은 거리 같다"고 토로했다. 남문로터리시장 상인 B씨의 경우 "행궁동과 인접해 있지만 단절된 것 같다"며 "예전과 달리 수원화성부터 행리단길과 분리되면서 행사를 진행해도 그 효과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팔달구소상공인연합회는 행궁, 나혜석거리 등 상권은 기존 매출이 높았기 때문에 수원페이 사용량이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이화 팔달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행궁동 인근은 소식 공유나 혜택 홍보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새로 생기는 가게들이 많다 보니 일부 상권에서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지역화폐의 소비를 촉진하고 수원페이 확대와 함께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 형태가 바뀌며 사용자들도 할인 등 혜택이 높은 곳을 찾아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인회 등 네트워크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전 후 따로 들고 다니기 번거로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잔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앱 결제 기능 등을 추가해 소비를 촉진하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 차원에서의 정책 강화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더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권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1-13 14:48
경제 [국토부, 제주항공 사고 후속] 전국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착수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국민 안전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사고 기종과 공항 안전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사고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기 운항 및 공항 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사고 기종인 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와 전국 13개 공항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사고 기종 보유 항공사는 제주항공(39대), 티웨이항공(27대), 진에어(19대), 이스타항공(10대), 에어인천(4대), 대한항공(2대)이다. 공항 점검은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으며, 무안국제공항과 군산공항(미군 관리)은 자료조사로 대체됐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서는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과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 해소 절차 미준수 ▲승객 탑승 개시 절차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에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 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이 검토됐다.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 4종(방위각시설, 활공각시설, 거리측정시설, 전방향표지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안공항을 포함한 7개 공항(9개 시설)의 방위각시설과 기초대가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콘크리트 둔덕 문제가 있는 공항으로는 광주, 여수, 포항경주, 무안공항이, 기초대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는 김해, 사천공항이 포함됐다. 제주공항의 H형 철골 구조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안전 체계를 보다 면밀히 진단하기 위해 점검 대상을 11개 국적 항공사 전 기종으로 확대해 이달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항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3일부터 21일까지 추가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항공사와 공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방위각 시설의 경우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1-13 14:57
정치 김동연,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韓 비상경영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기업 기 살리기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한 음식점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달 저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 주장했다”며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30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여야정국정협의체에 강력 요청한다.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슈퍼 민생 추경 50조 투자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15조 원 이상, 소득별 민생회복지원금 10조 원 이상, 미래먹거리 15조 원 이상을 제시했다. 또 “일주일 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며 ‘수출 방파제’로서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제안했다.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안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환변동보험 지원한도 폐지가 골자다. 아울러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한국 측 대표 지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여야정이 합의해 통상, 투자를 포함해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며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내놨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13 13:29
정치 野, 제삼자 추천 ‘내란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단독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 후보추천권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첫 번째로 제출한 ‘내란특검법’이 지난 8일 재표결로 폐기되자 9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두 번째로 공동발의한 것이며, 10일 오전 법사위에 상정돼 오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두 번째로 제출된 내란특검법은 제삼자 특검후보 추천권을 담은 반면 여당이 비판했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 역시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아울러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를 감안,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새로 추가해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사위에서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검법 자체에 제목에서부터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야당 위원이나 일부에서는 바로 이 사태를 내란죄로 단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번 특검법의 제목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로 법안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대상 8호에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이나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도 마치 외환죄처럼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특검법 수정안 마련 등을 지켜본 후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3 13:27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 여야가 같이 마련해 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민생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도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장과 관련해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만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정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 670조 원 예산 중에서 1분기에서 통상적으로 170조 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분기에 40% 실행하게 될 경우 한 270조 원이 집행되니까 실제로 100조 원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안보와 안전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사업법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법 등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민노총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반도체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집행 자제를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3 12:35
정치 [단독] 경기도의원, 공무원 상대로 ‘상습 갑질’ 의혹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시간 갑질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원은 막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업무를 강요했고 한 직원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업무를 강요한 적은 없고 의정활동을 잘하려는 마음뿐이었다면서도 사직한 직원의 정신적 고통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석규(민주‧의정부4) 도의원은 제11대 도의회 전‧후반기 의정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정책지원관 등 직원들에게 상습적 갑질 행위를 이어왔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도의회 직원들은 오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새벽까지 업무를 강요하고 막말을 하는 등의 갑질 사례를 자주 접했다고 했다. 한 정책지원관은 오 의원의 갑질에 과로‧불안 증세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의 업무 강요는 도의회 업무가 몰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특정 시기가 아니어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오 의원은 분명 직원들이 퇴근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그럴 때마다 업무 지시가 뒤따랐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면 밤 10시쯤 전화 걸어 업무지시를 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완료하라는 식이었다”며 “매번 이런 식으로 지시를 받다 보니 통화를 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오 의원이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막말뿐 아니라 교묘하게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피해 증언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도의원과 직원이 갑‧을 관계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 의원은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며 “직접 욕설은 하지 않지만 인격 모독성 막말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 번은 저를 망신주려 했는지 사무실로 찾아와 다른 부서원이 있는 자리에서 팀장을 부른 뒤 큰 목소리로 팀장에게 저를 혼냈던 얘기를 1시간가량 한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오 의원의 갑질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직원들은 갑질 피해 신고는 엄두도 못 내며 냉가슴만 앓아야 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재계약을 위해서는 업무평가를 좋게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은 평가에서 가산점을 매기는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싫은 내색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 의원은 갑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직원들의 일상생활을 해칠 정도로 퇴근 시간을 넘겨 업무를 지시하거나 자주 업무를 강요한 적은 절대 없다”며 “아주 간혹 긴급한 일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이라는 업무적 범위 내에서 더 잘하려 했던 마음이었을 뿐”이라며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 지원 업무를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그만둔 직원의 경우 당시 그렇게까지 상태가 나빴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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