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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8 수능 '대변화'…예비 고등학교 1학년은 "난이도 높을까 불안"

2025학년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개편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된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교육부는 이른바 '통합형 수능'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28학년도 수능은 기존 '개별과목'에 대한 평가에서 '통합과목'에 대한 평가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수험생들은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영역의 17개 개별과목 중 최대 2개를 골라 수능에 응시하지만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이같은 선택이 사라지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이분화된다. 선택과목은 학생 개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에 결정하고 배우게 되지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에 모두 학습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1학년 시기에 배운다는 특징을 고려해 보면 문항 난이도는 평이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한가지 주제에 대해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기존과 달리 다양한 분야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국어와 수학 과목 역시 '통합형'으로 변화한다. 기존 국어의 경우 독서와 문학은 공통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선택으로 진행했으나 개편되며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분야로 바뀐다. 수학은 공통과목에 더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대수, 미적분1, 확률과 통계 공통으로 변화한다.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적용을 받게 될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존 방식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비 고1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등 수능 개편 외에도 다양한 교육변화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수원 광교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A양(17)은 "올해부터 입시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이 크다"며 "고교학점제와 잘 맞는 개편안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 고등학생 B양은 "공부 범위는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다"며 "흔히 말하는 '정시러' 학생들은 2~3학년 수업 집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편 대입과 직결되는 만큼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영어교육 기업 윤선생이 학부모 8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학부모가 꼽은 2024년 교육계 뉴스에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이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19 13:48
사회 미흡한 방범시설에 범죄 우려…보행편의 사라진 영통구 완충녹지

수원시 영통구가 미세먼지 저감과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완충녹지를 조성했지만 완충녹지 내 미흡한 폐쇄회로(CC) TV와 높은 계단으로 떨어진 보행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관내 완충녹지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통구 완충녹지는 지난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희승(민주·영통2) 의원은 "영통구 완충녹지에 대한 지적은 지속해서 제기됐는데 높이가 매우 높아 비가 오면 토사가 흐르기도 하는 등 인근 입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충녹지 내 계단설치는 보행 편의성에 큰 도움이 되지만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보행약자에게는 취약할 수 있다"며 "보행약자에 대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충녹지 내 CCTV 등이 부족해 범죄 우려가 있다며 시야를 확보하고 CCTV 등 방범시설을 개선한다면 주민들의 산책로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선8기 시가 강조한 보행자 중심 문화 조성을 언급하며 "보행약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을 겪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정비해 보행자가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통구에 위치한 완충녹지에는 오래된 종이가방과 음료수병,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심어진 수목들이 부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 또 완충녹지 내 계단은 가파른 경사를 보였고 완충녹지를 지나는 시민들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이동하기도 했으며 밤 시간 완충녹지 내 범죄를 우려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영통구 완충녹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순영 씨(62)는 "(완충녹지) 인근에 살아서 자주 이용하는데 계단 경사가 가파른 탓에 넘어질까 봐 천천히 내려간다"며 "얼마 전 급한 마음에 조금 서둘렀던 적이 있는데 계단 하나를 못 봤다가 발을 헛디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지민 씨(24)는 "젊은 사람들도 (완충녹지에 있는 계단으로) 지나다니면 숨이 찬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담배꽁초 같은 것들도 버려져 있고 늦은 시간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활용되거나 범죄도 우려돼 조명이라도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영통구청은 영통구 완충녹지의 보행편의성 개선이나 CCTV 추가 설치 등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완충녹지 내 보행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기준에 맞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지만 녹지를 파헤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의 경우 한개소 당 약 2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해당 장소에 전기 시설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완충녹지에 대한 시민 불편이나 보행 편의성, 범죄 우려에 대해 동감하고 있다"며 "보행자 중심 문화조성, 시민 안전을 위해 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1-19 13:21
경제 '아아'가 800원?...불황 장기화에 '초저가 경쟁' 나선 편의점

고물가 기조와 소비 침체로 인한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편의점업계가 ‘초저가 경쟁’에 나섰다. 커피, 삼각김밥 등 인기 상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춰 소비자의 지갑을 열겠다는 전략이다. 세븐일레븐, CU, GS25,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들의 '가성비 경쟁'에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우선 초저가 커피를 앞세워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 CU는 즉석 원두커피 브랜드 ‘get(겟)커피’의 구매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샌드위치, 햄버거 등 간편식을 get커피와 함께 구매하면 1000원 할인을 제공해, 샌드위치와 get커피 아메리카노 L(라지)을 함께 사면 500원에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전 5~10시 사이 get 아이스 아메리카노 XL을 카카오페이 머니로 결제하면 500원을 할인하는 타임세일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개당 290원짜리 초저가 캡슐커피 '290 블렌드 캡슐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 15일 PB상품 ‘세븐셀렉트 착한아메리카노 블랙’(800원)을 출시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해당 제품은 얼음컵과 함께 즐기는 파우치 음료로,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트렌드에 맞춰 기획됐다. 이시철 세븐일레븐 즉석식품팀 MD는 “한국인의 커피 사랑이 매년 커지고 있지만 고물가 기조가 이어감에 따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가성비 아메리카노를 기획했다”며 “우수한 품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상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편의점 대표 상품인 삼각김밥과 도시락도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했다. 이마트24는 물가 안정 프로젝트 '상상의끝(상상할 수 없는 가성비의 끝)'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마트24는 1900원 짜리 김밥, 3600원 짜리 비빔밥을 내놨다. 김밥은 일반 김밥 상품 대비 평균 45% 저렴한 가격이지만 햄과 맛살·단무지·어묵 등 다양한 재료를 푸짐하게 사용해 가성비를 높였다. 비빔밥은 한돈불고기가 핵심 메뉴로, 당근채·콩나물무침·무나물 등 7가지 고명이 가득 담겨있다. 가격은 동업계 비빔밥 상품 대비 20% 가량 낮춰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최은용 이마트24 MD담당 상무는 "고물가 속에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렴하면서도 맛과 품질은 유지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CU는 지난해 출시한 1000원 짜리 '가성비 삼각김밥'의 1주년을 맞아 가격을 10원 낮춘 '땡초어묵 삼각김밥(990원)'을 지난 7일 선보였다. CU는 원재료 대량 매입과 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업계 최저가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U는 ‘땡초어묵 삼각김밥’과 함께 ‘추억의 도시락(3900원)’, ‘땡초 어묵 김밥(2200원)’도 출시해 가성비 간편식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CU는 지난해 880원 컵라면, 990원 스낵·우유·채소 등 1000원 이하 상품을 꾸준히 선보였다. 그 결과 지난해 CU 1000원 이하 상품의 매출신장률은 29.8%로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진훈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MD는 "고물가와 불경기를 고객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마음을 담아 업계 최저가 삼각김밥의 가격도 10원 더 낮췄다"며 "앞으로도 CU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상품을 지속 선보이며 상품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편의점업계의 ‘초저가 경쟁’은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심리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유통산업 전망조사’에 따르면 소매유통업체들은 올해도 소비심리 위축(63.8%), 고물가 지속(47.7%), 고금리 부담(38.2%)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단순한 소매점이 아니라 ‘소비 트렌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만큼, 초저가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며 “앞으로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5-01-19 13:17
인천 경인1호선 급행구간 스크린도어 없어…위험 多

“평소에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19일 오전 찾은 경인 1호선 간석역 승강장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이 역은 급행열차가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완행구간과 달리 급행구간은 1m 남짓한 울타리만 지키고 있다. 급행열차가 역을 지나면 쌩하니 바람이 느껴질 정도다. 울타리에는 ‘열차접촉주의’를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됐는데, 고작 4개뿐이다. 퐁당퐁당 설치돼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로 무단침입을 막기엔 울타리도 역부족인 모습이다. 틈새가 널널해 손만 뻗으면 어른이든 키가 작은 아이든 전동차에 닿을 수준이다. 이날 승강장에서 만난 미추홀구에 사는 70대 A씨는 “손쉽게 노출된 급행구간에 대해서 스크린도어든 뭐든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인천에선 사고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후 8시 57분쯤 경인1호선 간석역 급행구간에 50대 남성이 뛰어들어 머리 등을 다쳐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경인1호선 부개역에선 50대 남성이 급행구간에서 전동차와 머리 등을 부딪혀 중상을 입었고,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경인1호선 도화역에서 30대 여성이 선로에서 전동차와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2023년 철도안전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철도의 지상구간 쇠사슬, 낮은 울타리로 승강장 방호가 이뤄진 곳을 통한 선로참입 방지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제언이 담겼다. 하지만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게 펜스와 쇠사슬을 설치를 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선로 정비 등을 위한 출입구는 필요하기 때문에 실내처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며 “자의적으로 넘어가는 것 이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 이기준 수습기자
- 2025-01-19 11:30
문화 ‘2024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대상 한세대학교 ‘호프’

‘2024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한세대학교의 ‘호프’가 대상을 차지했다. 18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2024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한세대학교의 ‘호프’가 대상을 받았다. 뮤지컬 ‘호프’는 프란츠 카프가의 미발표 원고를 둘러싼 재판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재판극이다. 자신의 원고를 태워달라는 말을 남긴 채 요절한 요제프의 재능을 지키기 위해 베르트가 그의 남은 원고를 소중히 보관하는 이야기다. 한세대학교 예술공연학과 학생들은 이 극을 직접 연출하고 출연해 무대에 올렸다. ‘호프’의 연출을 맡은 한세대학교 박윤성은 “호프를 만들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여러 날을 함께한 저희 배우들, 스태프분들께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서 “페스티벌 동안 공연을 전부 봤는데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많이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은 대진대학교 ‘스프링어웨이크닝’이 받았다. ‘스프링어웨이크닝’의 연출을 맡은 대진대학교 박선애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각자의 아픔을 빗대보는 시간도 있었을 테고 그로 인해서 성장하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라며 “우리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 분들이 모든 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수상은 동서울대학교 ‘스펠링비’, 장려상은 단국대학교 ‘종의 기원’, 예원예술대학교 ‘형제는 용감했다’가 수상했다. 남자 최우수 연기상은 대진대학교 임솔균이, 여자 최우수 연기상은 한세대학교 성수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외에도 심사위원상 연기부문엔 예원예술대학교 김민지, 단국대학교 장성훈, 동서울대학교 김단아, 동서울대학교 앙상블팀이 상을 받았고, 스태프 부문 조명 부문엔 한세대학교 박영준, 연출 부문엔 대진대학교 박선애가 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MC 이대현의 진행으로 배우 이건명과 가수 김현수가 뮤지컬 넘버 ‘지금 이 순간’, ‘목숨인가 사랑인가’ 등을 부르며 대학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한편, ‘2024 경기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은 경기문화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공연예술 관련 전공 대학생 및 청년,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형 청년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11월 도내 11개 대학에서 13개 팀, 총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예선에 참여했고, 예선 결과 동서울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한세대학교 총 5개 대학(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상인 한세대학교는 경기도지사상과 상금 천 만 원을 받았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5-01-19 07:51
사회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공조수사본부로 함께 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달한 핵심 피의자 신문조사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만큼 문제 없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큰 도움이 됐다"며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150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열릴 전망이다. 공수처 측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와 일반 검사 등 6~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 관할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은 만큼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를 일으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7 19:08
정치 野 주도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 통과…與, 즉각 거부권 건의

여야의 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또다시 국회는 거부권 정쟁에 갇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이 제출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각각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법안을 두고 이날 오후부터 본회의 속개 전까지 7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에 나섰으나 최종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민주당은 협상 불발에도 국민의힘 특검법안 내용을 적극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보고·처리하며 이탈표 유도는 물론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전략 차단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수정안은 특검법의 제목을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하고, 수사대상을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축소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중앙선관위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인적·물적 피해 야기 혐의 ▲사전모의 혐의 등이다. 기존의 내란 선정·선동 혐의,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은 삭제됐다. 다만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 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 수를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공무원의 수를 60명에서 50명으로,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를 60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의 취득을 금지하며, 우연히 국가 기밀을 압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강제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주장이 대폭 적용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지점이 제외되지 않은 것과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수정안 가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자 국민 우롱 처사”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8 00:36
사회 공수처,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소방청 관계자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소방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17일 공수처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지난 14일, 16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 13일 허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는 (이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청) 차장과 논의했지만 단전·단수는 우리(소방청)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만약 이 전 장관이 실제로 경찰과 소방청에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 윤 대통령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7 19:10
정치 與 ‘비상계엄특검법’ 당론 발의...104명 동참

국민의힘은 17일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위헌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104인이 함께 했으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유영하·장동혁·정희용 의원 등 4명은 빠졌다. ‘비상계엄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일반 국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야당이 제기한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했다. 또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야당안)에서 110일로 조정하고 수사 인원을 155명(야당안)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사대상자에게 수사 협조를 강요하는 독소 규정을 제거하고, 수사 편의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탄핵 재판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아래 가짜뉴스와 아님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수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져 SNS 검열 등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수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7 15:44
정치 여야, ‘계엄 특검’ 협상 중…수사 범위·기관 등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국민의힘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협상에 들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정회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쯤 개의된 국회 본회의는 일반 안건 처리 이후 2시 27분쯤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위해 정회됐다. 노 원내대변인 “조금 전까지 진행됐어 본회의는 정회됐고, 내란특검법 관련 협상은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협상은 3대3 형식으로, 앞서 1차 회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 협상 대표들이 만나 국민의힘에서 제출하다고 했던 법안 중심 내용과 관련해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후 1시 30분쯤 만나 정리했고, 오후 3시쯤부터 본격적인 (법안 중심 내용과 관련해) 조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쟁점사안에 대해선 “수사범위, 법안제목부터 수사범위, 브리핑 사항, 수사기관, 수사인력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범위로 들어가면 외환과 내환, 선전·선동, 특검이 인지한 사건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라며 “또 하나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행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날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만약 협의에 어려움 있으면 내일 추가 협상을 하는게 아니라, 오늘 자체안으로라도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그나마 국민께서 ‘이 정도로 신속히 수사했냐’ 평가하는 것은 결국 특검이 가동돼 사건을 다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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