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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에서도 될놈될"...청약시장 양극화 속 지방 단지 강세

최근 청약 시장에서 지방 신규 단지의 선전이 돋보이고 있다. 지방에서도 입지와 상품에 따라 ‘될 곳은 된다’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수도권에서 5975가구(특별공급 제외) 공급에 1만 202건의 1순위 청약 통장이 접수돼 1.71대 1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에서는 수도권 대비 5배 높은 8.54대 1(5888가구 공급, 5만 301건 접수)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수도권과 지방에서 비슷한 물량이 공급됐지만, 지방 청약시장이 더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현상이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속, 수도권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집중되고 있던 가운데 지방에서도 브랜드와 대단지 규모를 갖췄거나 주거편의성이 우수한 단지는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달 12일 충남 천안에서 공급된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1순위 경쟁률 12.0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의 흥행이 1000가구 넘는 대단지 규모에 더불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서 공급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한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총 5000여 가구의 대단지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3, 5단지’도 1208가구(특별공급 제외)에 1만 3000여 개의 1순위 청약 통장이 사용됐다. 특히 올해 청약시장에서 수도권 대비 지방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았던 시기는 ▲1월(17.13대 1, 수도권 10.65대 1) ▲4월(9.90대 1, 수도권 3.42대 1) ▲6월(24.54대 1, 수도권 7.76대 1)로, 11월에 한해서 지방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에서 등장하는 신규 단지들도 수도권 단지에 비해 입지와 상품성이 우수하다면 청약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각종 보고서들을 통해 주택매매 가격지수나 거래량이 수도권에 국한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약시장에서는 지방도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수도권은 분양가가 천정부지 오르고 있어 지방에서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 우수한 입지 등을 갖춘 신규 단지로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을 전망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1-27 10:41
인천 인천, 밤새 ‘눈 10.5㎝’…기온도 영하권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 밤새 많은 눈이 내려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27일 인천시와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인천에는 이날 오전 0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강화군 양도면 10.5㎝, 옹진군 연평도 9.7㎝, 서구 금곡동 9㎝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특히 강화도·서구는 오전 7시 30분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4∼3.4도까지 떨어졌다. 전날 오후 4시쯤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되자 인천시는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아침 출근길 교통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10개 군·구와 함께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했다. 작업에는 장비 148대와 공무원 등 237명이 투입됐다. 주요 도로는 대부분 제설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면도로와 인도에는 밤사이 쌓인 눈이 얼어붙어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사진 도로에서는 차들이 천천히 운행하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에는 이날 새벽 눈 피해 신고 2건이 접수돼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오전 5시 41분쯤 계양구 계산동에서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다. 10여 분 뒤에는 서구 심곡동에서 많이 내린 눈 때문에 가로수가 쓰러졌다. 강화군에는 이날 오전 0시 30분, 옹진군 포함 인천시에는 오전 3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인천에는 내일까지 3∼8㎝의 눈이 더 내리겠다”며 “많은 곳은 최대 10㎝ 더 쌓이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1-27 13:28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공동주택 관리 등 미흡점 지적… 업무 효율화·관리 강화 당부

수원시의회가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 확립에 대해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날 제388회 정례회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스프링클러 오작동 등 공공주택 관리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유재광(국힘·서둔) 의원은 지난 10월 인천시 청라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언급하며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끄거나 오작동이 일어나는 등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미흡한 관리로 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가 적극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는 해당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주기적인 현장방문으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계도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7 13:38
사회 경기도 강타한 '대설' 방방곡곡 사건사고 발생…"대설 여파 사고 유의하길"

밤 사이 경기도 전역을 강타한 대설의 영향으로 차량이 도로에 고립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대설 관련 총 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4분쯤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서 나무가 쓰러져 인도를 덮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나무를 제거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오전 5시 10분쯤 하남시 상산곡동에서 25t 화물차가 하천 아래로 떨어져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스스로 탈출했으며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오전 4시 27분 하남시 초일동에서, 오전 2시 41분 이천시 마장면에서 눈길에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로 소방당국이 제설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적설량은 양평(용문산) 19.1㎝, 포천 12.3㎝, 의정부 12.1㎝, 광주 11.9㎝ 등이다. 현재 양평군에는 대설경보, 성남과 광주, 시흥, 의정부, 파주, 구리 등 23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 안산과 수원, 오산 평택 등 7개 시군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설이 예고되자 전날인 26일 오후 10시부터 비상1단계를 가동하고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밤사이 내린 눈으로 미끄럼 등 사고에 유의하길 당부한다"며 "기상상황에 따라 감속 운행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1-27 09:22
경제 '트럼프 효과'로 탄력받는 블록체인 시장...게임·AI·디파이 코인 주목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블록체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가 하면 도지코인 등 일부 알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은 '불장'을 맞았다. 이에 따라 게임·인공지능·디파이와 관련된 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이어졌던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가고 크립토 스프링(가상자산 활황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가 지난 22일 기준 9만 9400달러까지 치솟으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크립토 윈터가 한창이던 1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아진 가격이다. 알트코인 역시 비트코인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알트코인의 대장주로 꼽히는 이더리움은 24일 기준 3434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7월 이후 3500달러 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월 초 160달러대에 거래되던 솔라나는 현재 약 250달러의 거래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외 도지코인 등 일부 밈코인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이 활발해진 것은 친 암호화폐 성향을 보여왔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여파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미국을 '지구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돼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또 가상자산에 규제 입장을 취했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해고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또 지난 9월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선회한 것도 가상자산 활황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증가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0.50%포인트 ‘빅컷’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4년 반 만이다. 이어 11월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 기준금리가 4.75%까지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향한 규제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평했다. 가상자산의 활황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강세장에서 게임, 인공지능, 디파이(탈중앙화금융)와 관련된 알트코인들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현재 IT산업에서 각광받는 사업 영역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게임 플랫폼 스카이마비스(Sky Mavis)의 제프리 저린(Jeffrey Zirlin) 공동창업자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블록체인 게임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가상화폐전문매체 비인크립토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화폐 인기가 커지는 것은 기술 개발과 일치한다”며 “오픈AI가 향상된 추론 기능을 자랑하는 모델을 출시하자 가상화폐시장에 관심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테마로 가격이 상승한 코인 프로젝트들은 테마의 인기가 사그라들 경우 시세가 폭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실질적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알트코인 투자 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인지를 따져보는 투자자의 안목이 필수적"이라면서 "프로젝트 지향점, 이뤄낸 성과 등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11-26 17:18
인천 인천고등법원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9부 능선 넘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해당 법률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1소위에만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민주·서구갑), 배준영(국힘·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며 다시 심사대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인천시도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또 국회 기자회견과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법원 설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110만 명이 동참하며 시민들의 강한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민·관·정이 함께 협력한 결과라는 평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던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속한 재판을 받게 돼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법조타운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을 관할하며 약 430만 명의 시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집중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올해 안으로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도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인천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원해 주신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모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1-26 16:14
정치 李 대표 ‘법카 유용 혐의’...경기도 부지사 출신 여야 의원 상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과 위증교사 1심에서 대조적인 판결을 받은 가운데 다른 재판 중 가장 최근에 기소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경기도 부지사 출신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1부지사를 역임한 박수영(국힘·부산 남구) 의원은 “배임죄 기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지사 시절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박 의원과 함께 근무했던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법카 내역을 아는 도지사는 없다”고 주장,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26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연정부지사 시절 맡고 있는 실국의 법카나 업무추진비 등을 일일이 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역을 모른다”며 “(나중에)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밝혀 이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법카 내역을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서도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카 내역을 아는 도지사는 없다”며 “저도 당연히 (연정부지사 시절) 우리 실국에서 사용하는 법카 내역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부분만을 짜깁기해서 증거로 삼았다”며 “이제 잘못된 수사 관행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명현 씨의 폭로로 법원에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죄상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공범인 이재명이 배임죄로 기소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던 박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법카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죄로 추가 기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카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라며 “민주당은 억지기소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야말로 억지”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1-26 17:01
사회 경기형 과학고 발표 2주 연기…심사에 '심층 질의' 추가

12개 지자체가 유치 전쟁에 뛰어든 경기형 과학고의 1단계 예비지정 심사 과정에 '심층 질의'가 추가된다. 이에 경기형 과학고 선정 절차가 모두 2주 연기될 예정이다. 26일 도교육청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고 공모 신청서의 학교설립, 학교운영, 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심층 질의 과정을 1단계 예비지정 심사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설립 전문가 등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단순 서류심사만으로 제출 서류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 질의 과정 추가를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심층 질의를 마련해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 심층 질의는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전환교) 담당자 중 1명과 10분 이내의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된다. 내용 보충이 아닌 공모 신청서의 학교설립, 학교운영, 교육과정 관련 서류상 내용을 확인하고 세부 질의하는 용도다. 이에 당초 이달 말 계획됐던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결과 발표가 약 2주 뒤인 12월 초로 미뤄지며 경기형 과학고 향후 추진 일정도 약 2주 미뤄질 전망이다. 12월 초 1단계 예비지정 결과 발표 후 2단계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는 2025년 1월 초,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은 1월 진행된다. 경기형 과학고 최종 지정과 고시는 3월 중순이다. 도교육청은 "미래과학 선도 인재 육성을 위해 20년 만에 과학고가 신설되는 것인 만큼 심사숙고해 공모를 진행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에 신청한 도내 지자체는 12곳에 달한다.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김포시 ▲시흥시 ▲이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등 9개 지역은 신설 방식을 지원했으며 ▲부천시(부천고) ▲성남시(분당중앙고) ▲안산시(성포고) 3개 지자체는 일반고를 전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1-26 15:44
인천 인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부결…비대위 “재표결 요구”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재표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동의안은 인천시민 2000여 명의 긴급서명과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이뤄낸 인천 마을의 뜻이자 눈물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위에서는 예산안보다 동의안이 늦게 상정됐다는 등 시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구실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비대위는 동의안을 공개적으로 재표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3년 설립된 인천마을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인천마을넷이 위탁 중이다. 지난 7월 시는 직영 전환을 통보했다.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 등 운영비에 치중됐다는 이유였다. 올해 센터 운영 예산은 모두 7억 원으로, 이중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에 그쳤다. 시의 직영 전환 결정에 관련 단체들은 반발했고, 지난 8월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결정 철회를 위해 긴급서명운동과 마을문화제, 시민토론회, 국회의원·시의원 면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여기에 센터 근무 인력을 줄이는 등 운영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4일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2일 행안위 9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최종 ‘부결’ 처리된 상황이다. 비대위는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시가 직영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직영을 검토하다가 비대위의 운영개선안을 반영해 진행했던 부분”이라며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로 직영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신규 임기제로 2명을 추가 채용해 직영 운영할 계획이었다. 다시 채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내년 초에는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1-26 16:15
인천 위기 임산부 출산·양육 돕는 인천시…자체적인 지원책은 ‘미비’

인천시가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에 맞춰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자체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보다 법에만 의존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를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인천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는 혼자서 출산·양육 등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임산부와 태아·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상담기관은 전국 각지에 설치돼 있는데,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부터..
- 박지현 기자
- 2024-11-26 16:5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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