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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수원 50억 원 전세사기 건설업 대표 검찰 넘겨져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50억 원 규모 전세사기를 일으킨 건설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8월 사기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수원시 영통구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7세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이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약 2억 원이며 총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원시 외에도 평택시에서도 21세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총 20억 원을 편취했으며, 강원도 원주시와 충청북도 음성군 등에서도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건설업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과 대출로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다수 매입하는 등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했으나 무리한 투자로 타격을 입었고, 결국 임차인들의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왔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당시 해당 건물에 15억 원에 달하는 저당이 잡혀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다세대주택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도 "3년 전부터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돈을 급하게 구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더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임차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수년 동안 잠적했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후 본지의 취재가 시작된 지난 1월 결국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개인 일정 등을 빌미로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A씨의 범행으로 해당 다세대주택에는 수도가 끊기는 등 임차인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겪었다. 또 임차인들 중 일부는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를 이어간 끝에 그가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커 수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됐으나, 수개월 동안 A씨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다"며 "결국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0-17 11:32
인천 인천서 공원 면적 가장 넓은 남동구…‘노후공원 환경개선’ 집중에 관련 예산 ‘훌쩍↑’

남동구가 인천 8개 구 중 가장 넓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공원 면적만 약 2.1㎢로, 여의도의 70%에 달한다. 그만큼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조성된 지 오래된 공원에 대해 진행 중인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지난해부터 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수십억 원씩 늘고 있다. 17일 남동구에 따르면 인천시가 관할하는 소래습지공원, 인천대공원, 중앙근린공원, 장아산공원 등 4곳을 제외하고 구가 관리하는 공원 면적만 모두 207만 2958㎡(150곳)다. 다음으로 서구 188만 9412㎡, 중구가 169만 768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장 공원 면적이 적은 동구 20만 5194㎡에 비하면 10배 차이다. 남동구가 넓은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 그에 따른 예산 부담도 큰 상황이다. 실제 남동구의 공원 운영기획·관리 예산은 2021년~2022년까지 120억 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160억 6992만 원, 올해는 156억 475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30%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서도 공원 내 녹지 청결 유지 비용, 시설 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공원 기획 및 운영 분야 예산만 해도 2022년에는 38억 1392만 원이었다. 지난해에는 64억 2214만 원, 2024년 79억 3977만 원으로 ‘십억 원’ 단위로 올랐다. 남동구는 2023년~2026년 원도심 공원 환경 개선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해당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이 노후 공원의 시설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남동구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남동구는 지난해 원도심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을 시작해 ▲원도심 어린이공원 바닥정비 ▲작은구월어린이공원 화장실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도림산어린이공원 운동기구교체 ▲남동어린이공원 정비 ▲만수어린이공원 조도개선 ▲새골어린이공원 배수로정비공사 등을 실시했다. 또 올해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창대어린이공원 ▲만월어린이공원 ▲장다리어린이공원 ▲장자어린이공원 ▲새골어린이공원 등 5곳의 환경 개선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26억 1000만 원 반영했다. 노후하고 있는 공원 또한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지 관리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지 관건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우선 재개발이 이뤄지거나 기부 체납으로 넘어오는 부지가 없는 이상 공원 신설 계획은 아직 없다”며 “주민분들 신청에 따라 노후한 공원에 한해서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공원 기획 및 운영과 관련한 전체적인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라 예상하면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10-17 15:03
체육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전국체전 3연패, 선수단과 1천41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

"2천496명 우리 경기도선수단 뒤에서 응원해주신 1천41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한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이 17일 오후 경남 김해종합운동장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우승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먼저 "경기도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3연패를 이어갔다"고 전하며 "전국체전 종목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종목에서 심판들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부회장과 지도자가 삭발하는 사태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를 볼 때 지도자와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부진했던 육상종목의 강화 계획에 대해 "타 도에 비해 필드 경기가 약했기 때문에 이번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도 육상과 도 직장운동부, 시·군 육상 종목의 문제점을 보완해 여러 종목의 기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31개 육상팀이 있는 시·군과 도와 협의해 선수 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에는 스타급 선수들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회장은 "우상혁 선수 외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명 선수가 없다"며 "2024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이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 새로 발굴된 선수들이었기때문에 (조명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팀은 많지만 예산이 풍부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지만 우수 선수 영입이나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선수들이 있는 종목은 정리를 해 새 판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엘리트선수훈련을 위한 경기도 선수촌 건립에 대해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적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돼 공모를 통해 시·군 부지를 선정하려고 한다"며 "김동연 지사도 속도를 내서 제대로 하자고 하니 시·군에서 부지를 찾고 공고가 나가면 속도가 붙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 우경오 기자
- 2024-10-17 16:56
경제 4대 금융, 3분기 실적도 '역대급'이지만…호시절 끝나나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가계대출 급증세에 따라 이자이익이 늘어나면서 3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금융권의 밸류업 기대감까지 더해져 이들의 주가도 훨훨 날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한 만큼, 이러한 호실적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4조 6504억 원이다. 금융그룹별로 보면 KB금융이 1조 501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금융 1조 3483억 원 ▲하나금융 1조 248억 원 ▲우리금융 8506억 원 등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4대 금융이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점쳐지는 것은 가계대출이 성장한 영향이 크다. 하반기 들어..
- 고현솔 기자
- 2024-10-17 14:43
인천 장봉도 주민들, “인천공항은 밤낮없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장기피해 보상 및 대책 마련해야”

인천 장봉도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항공수입에 기반한 주민보상금 상향 및 장봉도-모도 교량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300억 원 부담 등을 인천국제공항측에 촉구했다. 장봉도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는 17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7·8게이트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과 연도교 건설’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즉각 300억 원을 부담해 장봉도-모도 교량 건설을 추진할 것과 ▲소음 피해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 및 기존 방음 시설 점검 ▲항공수입에 기반한 주민 보상금 즉각 상향 ▲소음 피해 보상은 항공사에 제공되는 혜택과는 별도로 이뤄질 것 등을 요구했다. 이정택 대책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24시간 운영 공항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은 밤낮없이 소음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일상 파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공항 측은 이같은 문제를 외면하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인천공항은 즉각 교량 건설비 300억 원을 부담하고, 소음 피해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하라”며 “특히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익뿐만 아니라 상업 시설 수익 등도 포함한 거대한 수익 구조 속에서, 정작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우선시돼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집회에는 장봉도 주민들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삼목선착장에서 공항제1터미널까지 차량 25대 행진과 함께 진행된 집회 이후에는 공항 제1터미널 게이트1부터 게이트8까지 주민들의 행진집회가 진행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10-17 15:21
정치 “‘국유’ 하천구역, 폐천화하지 않고 남겨둬야”

경기도 내 하천의 수질 유지와 생태적 관점의 건강성을 위해 지정된 하천구역의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언론인클럽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좌담회를 열고 도내 하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 주최된 이날 좌담회는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덕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을 좌장으로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강성습 도 건설국장,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나눴다.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은 물이 흐르고 오폐수를 배제하기만 하던 시절과 달리 산책과 여가를 즐기며 마음과 몸의 건강을 가꾸는 공간으로 바뀐 지 오래”라며 “하천에 대한 생각·관점이 이같은 변화와 함께 달라지면서 하천 관련 개발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하천은 여전히 비가 오는 정도에 따라 물이 안전하게 흘러가야 하는 공간이자 수생생물들이 살아가는 장소”라며 “해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생태적 관점에서 건강해야 하고 물리적 공간도 넉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번 결정된 하천구역의 선을 존중하고 그 경계를 더 여유 있게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유’인 하천구역을 폐천화하지 않고 하천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원 위원장은 “하천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계 단위로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이 협력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성습 국장은 “도에 인구가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고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다양한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은 세워 놓되 세부적인 부분별로 적용하는 등 차이를 두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최윤정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이번 좌담회는 도내 하천의 실태를 살펴보고 하천의 순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민관 협치 체계 등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좋은 정책 제안들이 도의 큰 발전으로, 또 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0-17 15:02
정치 김동연-영킨 버지니아주지사, 스타트업·바이오 ‘파트너십’ 다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투자·컨설팅 분야 전문가이자 미국 공화당 내 주요 인물로 꼽히는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와 경기도-버지니아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다졌다. 김 지사는 1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사무실에서 영킨 주지사를 만나 스타트업·바이오·데이터 분야 협력, 청년 교류, 정책협의회 재개를 제안했다. 앞서 도와 버지니아주는 지난 1997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버지니아주는 구글, 아마존, 메타 등 IT기업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800여 개 이상 기업 본사 소재지다. 제약, 의료장비 생산시설, 바이오 정보기술 등 바이오산업 선도기업이 위치해 있다. 영킨 주지사는 BIO(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미국 바이오산업협회)에서 올해의 주지사로 선정된 바 있다. 김 지사는 “영킨 주지사 재임 중 버지니아주의 스타트업 1만 개 달성을 축하한다”며 “저도 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뉴욕에 가는 것도 미국에서 500개 스타트업과 만남을 위해서다. 도와 버지니아주가 스타트업 교류를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버지니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면 한다”며 중단 상태인 도와 버지니아주 간 정책협의회의 재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고위대화채널을 가동, 제안한 두 가지 분야(스타트업, 바이오) 외 다른 산업과 비즈니스에서도 돈독한 협력관계를 맺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반도체 등 모든 중요한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며 “청년들을 외국에 보내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협력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에 영킨 주지사는 “경제 파트너로서 한국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매주로서 도와 버지니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주는 AI, 머신러닝,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이라며 “(도의 강점인) 반도체 등은 저희에게도 수요가 높다. 그런 분야에서 양 지역 스타트업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 자체적으로 바이오 연구 인력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버지니아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해서 도 기업들과 공동연구, 인적교류, 투자 교류 등 협력 잠재력이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두 사람은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영킨 주지사는 “우리 같은 정치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선거가 끝나고 분열된 국민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영킨 주지사를 도에 공식 초청했다. [ 경기신문 = 미국 버지니아주 / 이유림 기자 ]
- 미국 버지니아주 = 이유림 기자
- 2024-10-17 09:30
사회 위험구역 설정은 낙인효과?…김포‧파주‧연천 주민들 ‘지역 경제 악영향’ 우려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경기도가 도내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 등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조치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위험구역’ 설정이 자칫 ‘낙인효과’를 불러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려 투자‧소비 위축,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3개 지역 주민들은 도의 위험구역 설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위험구역은 북한의 도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처럼 비춰져 자칫 ‘낙인효과’로 이어져 지역 가치를 하락시키고 관광객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김포에 거주..
- 박진석 기자
- 2024-10-17 08:25
정치 경기도의회, 첫 K-컬처밸리 현장 조사에 ‘주목’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18일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현장 조사는 조사특위 소속 경기도의원들뿐 아니라 CJ라이브시티, ㈜한화건설 관계자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조사특위 위원들은 18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 내 시설 구조물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현장 조사는 조사특위 김영기(국힘·의왕1) 위원장과 명재성(민주·고양5) 부위원장, 백현종(국힘·구리1), 김완규(국힘·고양12), 유영일(국힘·안양5), 김동규(민주·안산1), 김태희(민주·안산2) 위원 등 7명이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와 시공을 맡았던 ㈜한화건설 책임자가 조사특위원들에 과거 공사 진행 과정을 설명한다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조사특위원들은 현장에서 ▲K-컬처밸리 부지 관리상태 ▲공사 진척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 조사는 오는 22일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앞두고 진행하게 됐다. 앞서 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은 도의회 여야 대립으로 지난 10일 한차례 지연됐다가 양당 조사특위 부위원장 간 합의를 거쳐 재개하기로 했다. 김영기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CJ라이브시티와 ㈜한화건설 관계자들과 K-컬처밸리 현장을 살펴보고 과거 공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2일 열리는 조사특위에서는 도가 어떤 방식으로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를 논의했고 누구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명재성 부위원장도 “조사특위가 K-컬처밸리 현장을 첫 방문하게 됐다”며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의 염원인 만큼 정상 궤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와 사업 기한 연장 합의 불발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1일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발표했다. 지난 11일에는 CJ라이브시티가 도에 K-컬처밸리 내 대형 공연장 구조물과 설계도면 등 사업자료 일체에 대한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0-16 20:00
인천 대전 우주항공 규제특구 되나…경쟁력 잃는 인천 항공우주산업

인천시가 항공우주산업 선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정한 규제자유특구 후보 7곳 중 대전시가 우주항공 분야로 내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꾀하고 있다. 대전시의 우주항공 특구는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해상도 민간위성 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우주 발사체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하지 못한 항공우주기업이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이에 대전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AI 모델 활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규제특례를 받고자 한다. 민간기업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
- 유정희 기자
- 2024-10-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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