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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준금리 내렸는데…'서민급전' 카드론 금리 오르는 이유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꼽히는 카드론 평균금리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깊어진 불황으로 수요가 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저신용 차주들의 비중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카드사들도 비교적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4.58%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론 평균금리는 지난해 8월 14.29%에서 9월 14.32%, 10월 14.44%, 11월 14.46%, 12월 14.58%로 4개월 만에 0.3%p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가 3.5%(8월)에서 3%(11월)로 0.5%p 떨어진 것과 대비된다. 이는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저신용 차주들의 카드론 이용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8개 카드사 중 6곳에서 18% 이상의 카드론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의 비율이 20%를 넘겼다. 우리카드의 경우 해당 비율이 51.23%에 달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카드론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8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 4000억 원이다. 12월 들어 1580억 원 감소했음에도 1년 새 3조 6260억 원 늘어 상승 흐름은 유지됐다. 증가폭 역시 2023년(2조 4423억 원)에 비해 1조 원 이상 확대됐다.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창구인 여신전문채권(여전채)의 금리가 오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여전채 금리(AA+, 3년물)는 3.2%다. 3%대였던 지난해 말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1%대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새해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카드론 수요가 줄어들기 어려워졌고, 지난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여전채 금리 인하 시기도 미뤄질 전망이라 당분간 카드론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카드론 수요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분이 조달금리에 반영되기까지 시차도 있어 당장 금리가 내려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24 07:24
경제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 ⑧] '갑질 청정구역' 착한 아파트 3곳은 어디?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정보를 넘어, 경기도 아파트에 숨겨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특징을 발굴해 독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매주 경기도 내 아파트의 다양한 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그 속에는 다양한 관계와 문화가 형성됩니다. 특히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 간의 관계는 아파트의 분위기와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착한 아파트’ 3곳을 선정했습니다. 학군, 입지, 매매가 등 물질적인 가치 중심의 기존 아파트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 관리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입주민 간의 배려와 존중 문화를 중심에 놓고 아파트를 평가해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을 통해 본지는 ‘착한 아파트’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아파트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더욱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경기도, ‘착한 아파트’ 3곳 선정…평가 기준은?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 시·군에서 추천받은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가장 모범적인 단지를 각각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성 ▲근무 환경 ▲권리 보호 여부 ▲공동체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중요했다”며 “이번 선정이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선정한 ‘착한 아파트’ 3곳은 각각 김포 ‘강변마을동일하이빌’, 용인 ‘동백역경남아너스빌’, 수원 ‘e편한세상광교’다. 이들 아파트는 규모와 환경이 다르지만,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인권 보호 앞장선 김포 ‘강변마을동일하이빌’ 김포시에 위치한 ‘강변마을 동일하이빌’(220가구)은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다. 이 단지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통해 경비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경비 노동자의 장기 근속 비율이 증가했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됐다. 입주민들이 노동자들의 역할과 권리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이 단지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관리 4명, 경비관리 4명, 청소관리 3명 등 총 11명의 관리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김포시는 이 아파트를 포함해 공동주택 내 상생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휴게시설 개선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입주민 소통 강화한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592가구 규모의 용인 ‘동백역경남아너스빌’은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해 주목을 받았다. 기존 지하에 있던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옮겨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연차 사용 보장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특히 고령 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을 환기가 잘 되는 지상으로 이전하는 안건은 입주민 전자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처럼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의 협력이 원활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관리 6명, 경비관리 4명, 청소관리 6명 등 총 16명의 관리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또한 ‘동백역경남아너스빌’은 투명한 관리비 운영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포커스미디어 우수아파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는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아파트 문화가 외부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포상과 격려 문화 정착한 수원 ‘e편한세상광교’ 수원 ‘e편한세상광교’(1970가구)는 대단지 규모의 장점을 살려 경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입주민들은 경비원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기거나,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격려 문화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경비 노동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입주민과의 관계도 더욱 원활해졌다. 또한 이 단지는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정책을 운영하며, 경비원들의 복지 지원을 확대했다. 수원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른 공동주택에도 상생 문화를 확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착한 아파트’가 제시하는 새로운 명품 아파트 기준 경기도가 선정한 이 3곳의 아파트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에는 학군, 입지, 매매가가 좋은 아파트의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착한 아파트’ 선정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상생하는 문화가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매년 ‘착한 아파트’를 선정해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며 “이러한 착한 아파트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더 많은 공동주택에서 상생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착한 아파트’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평가를 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1-24 07:00
정치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를 논하다”

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이 23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광온 대표는 이날 기조 인사를 통해 “국민은 위대한 민주주의자이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조기 대선이 민주주의 적들에 대한 국민의 해체 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정부는 연합정치·연합정부가 돼야 한다”며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하의 글을 통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치적 현실은 정치행태가 날로 극단화돼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헌정체제 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더욱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고, 민주주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일곱번째나라LAB’이 소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 현황, 진단,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등의 정치토크가 이어졌다. 심포지엄에는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송기헌 민주주의4.0 이사장, 이인영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탄희 전 의원 등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일곱번째나라LAB은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한규 국회의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홍성국 전 국회의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이 설립한 연구소다. 제7공화국을 위한 한국사회의 담론을 연결하는 링크탱크(Link Tank)를 목표로 설립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24 00:09
사회 '내란 혐의' 조지호 청장 보석 인용…김용현 전 장관 '증거인멸 우려' 기각

법원이 12·3 계엄 사태 관련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들어줬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3 17:22
정치 김용현, 헌재 4차 변론기일서 “제 생각과 달랐지만 尹 지시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 선포 건의, 선포문 배포,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접촉 등 사실들을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을 준비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일시, 지역과 사령관 등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배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고 해 이건 삭제했다”고 밝혔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3만에서 최대 5~6만 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아울러 자신이 3000~5000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맞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제 생각하고 달랐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라 존중하고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밝혔다. 쪽지 작성자에 관한 물음에는 “제가 (작성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었다”면서도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수회 접촉한 사실,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23 17:22
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보다 ‘실용주의’…與 “사기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실용주의에 방점을 찍은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과 사실상 대치되는 주장으로, 국정 운영 공백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기대선을 고려한 지지층 확대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다.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 선진화·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 구조 혁신과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AI(인공지능)와 관련해선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현실화되는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성장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는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이중언어를 양심 없이 쓰는 사람을 사기꾼 이라고 부른다”며 “이 대표의 말 바꾸기는 상습적”이라고 맹폭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어제 민주당이 전북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이 발언(기본소득 재검토)은 말 그대로 이 대표의 말은 믿을 수 없고, 국민을 조롱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23 16:34
인천 “파란불로 달린다”…인천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치유 ‘총력’

올해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 챙기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벌써 전면등교가 이뤄진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이 남긴 숙제는 산더미다. 활짝 열린 교문과 달리 학생들의 마음은 오히려 닫혔다. 길었던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생긴 문제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지원받은 학생 수는 1600여 명에 달한다. 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건수는 2020년 419건, 2021년 613건, 2022년 750건, 2023년 1800건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4배(381.8%)가량 늘어난 셈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10대 자살률이 심상치 않다. 인천의 경우 2019년에는 10만 명당 3.8명이었는데 2022년 9.2명으로 2.4배 증가했다. 그만큼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인천 첫 ‘병원형 Wee(위)센터’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병원형 위센터는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기 학생들에게 전문치료와 대안교육을 동시에 지원한다. ‘인천형 병동학급’이 생기는 덕분에 학업중단 문제도 해결 가능해졌다.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학생 전용 병실도 2실을 구축한다. 병실당 6명씩 최대 12명까지 입원 가능하며, 남·여 분리 운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신과 입원 치료받는 학생들은 병결로 처리됐다”며 “출석 인정을 위해 병원형 위센터를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거점센터 1곳만 운영했는데, 올해는 4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치료·연계 거부 정신건강 위기학생 학교방문을 통한 긴급개입·심층상담,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관심군 2차 연계 등을 담당한다. 거점센터 4곳은 각각 미추홀구·중구·동구·옹진군, 부평구·계양구, 연수구·남동구, 서구·강화군을 맡게 된다.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7억 3000만 원에서 올해 12억 6000만 원으로 5억 3000만 원 증가했다. 지원 학생 수가 증가세인 만큼 예산을 더 늘린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학습환경에 관계맺기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어났다”며 “치료비 지원 예산도 5년 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ADHD 진료 치료비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1-23 17:57
사회 尹 수사 빈손으로 마무리한 공수처…무엇이 문제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 후 검찰에 넘겼지만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지 나흘 만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대면조사에 성공한 것은 체포 직후 단 한 차례뿐인 데다 구속 이후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모두 불발되면서 수사 경험과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한 뒤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와 약 10시간 4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들의 질문 대..
- 박진석 기자
- 2025-01-23 17:20
인천 인천서 곳곳 방치된 무단 자전거에 도시 미관↓...강제처분 용이해지나

“낡은 자전거가 몇 날 며칠 동안 놓여 있어 거리가 지저분해 보여요.” 23일 오전 찾은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담 옆으로 자전거가 무단 방치돼 있다. 갈색으로 녹슨 바구니에는 음료수 캔과 종이 상자 등이, 안장에는 하얗게 깔린 먼지가 가득하다. 버려진 건축물 자재와 함께 자리를 차지한 이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 한몫한다. 같은 날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빌라의 상황도 비슷하다. 자전거 핸들 위로는 정체 모를 발판이 올라가 있는 데다 부분 부분 뜯어진 가죽도 눈에 띈다. 몇몇은 반지하 창문 앞을 일부 가로막으면서 흉물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거리가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밤길에 잘못 부딪히기라도 하면 안전이 우려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려면 ‘공공장소’와 ‘통행 방해’라..
- 유지인 기자
- 2025-01-23 16:46
정치 여야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반응 대조

여야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 탄핵”이라고 야당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다”며 “172일 동안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그래서 분노한다”며 “헌재의 판단으로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핑계일 뿐 실상은 MBC를 자신들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술수이자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을 막아내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며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직무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며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174일 만에 방통위원장 직무에 복귀했다. 이날 선고는 8인 체제 이후 첫 선고이며, 재판관 의견은 4대 4로 반반으로 갈렸다. 재판관 8명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파면) 의견을 냈다. 헌재가 탄핵 인용(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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