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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車보험 장기 미가입 무사고 운전자, 재가입 보험료 할인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 인상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매년 갱신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해 주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가 약 7.1% 인상된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경력 단절자는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 제도는 3년 경과 후 자동차보험 재가입시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등급-3등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반대로 이전 사고 경험이 많고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된 경우(1~8등급)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에 대해서는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할인·할증등급 적용에 따라 15~29등급에 해당하는 운전경력 단절 3년 초과자가 재가입시 11등급이 아닌 12~26등급을 받게 됨에 따라 보험료 인하 혜택이 최저 11만 6000원에서 최대 48만 1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사고가 많아 기존에 1~8등급을 받은 3년 초과 운전경력 단절자들은 재가입시 11등급이 아닌 8등급을 받게 돼 보험료가 22만 2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가 운전경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인정받길 원할 경우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4-02 15:03
지역 “아동 행복이 도시 발전 이끈다”… 아동친화도시 시흥시, 아동 공적 책임 강화

시흥시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재홍 복지국장은 “아동 정책은 시민 행복과 도시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의 기본”이라며 “적극적인 아동 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아동 권리를 실현하고, 시흥시가 대한민국 대표 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흥시 아동 인구는 2024년 3월 말 기준 85,011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아동 중심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아동 권리 실현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시흥시는 올해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5명의 아동에게 국가예방접종 등 필수 복지 혜택을 연계했으며, 향후 각종 의료 혜택과 보육 지원, 의무 교육 등 지원 대..
- 김원규 기자
- 2024-04-02 14:19
인천 “결원 너무 많아 무상급식마저 좌초될 상황”...인천 학교 급식실 위기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비판하며 인천시교육청에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학비연대는 2일 시교육청 앞에서 ‘신학기 학교급식실 결원대책 및 폐암 확진자 학교복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학교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처우 여건이 곧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며 급식 노동자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인천지역 급식실 노동자 신규채용 미달 인원은 180명이다. 모집인원 526명에 비하면 미달률 34%로 총 1/3 가량의 인원이 부족한 셈이다. 인천지역 학교 급식실 결원 수는 200명이다. 정원 대비 결원율은 7%로, 인천·서울·경기·충북·제주 5곳 중 2순위로 높다. 노조 측은 “정년퇴직·사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채용공고는 매번 미달상황이 반복된다”며 “채용되더라도 인원이 모자란 채 급식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는 현실에서 문제해결은 교육 당국이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유급질병휴직이 적용되면서도 교육감 소속 조리실무사에게는 무급휴직이 적용되는 것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노조는 결원에 대한 주요 마련 방안으로 ▲대체인력 전담제 ▲대체인력 서류 간소화 등을 교육청에 제시했다. 아울러 ▲냉·난방기 설치 ▲조리흄 발생 음식 주2회 이하 요리 ▲고강도 노동 시 반제품 사용 등 노동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상·하반기 조리실무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채용 응시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체인력과 무급질병휴직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수습기자 ]
- 유지인 수습기자
- 2024-04-02 15:55
정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GTX 개통식은 ‘셀프 패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화두에 오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GTX 개통식 패싱 논란에 대해 “이번 개통식은 ‘김동연 패싱’이 아니라 ‘김동연 셀프 패싱’”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정호(국힘·광명1) 대표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행사 주최 측인 국가철도공단은 일찍이 도에 기념식 참석 여부를 확인했고 김 지사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사 3일 전 돌연 공단 측에 불참을 통보했다”며 “사유는 시승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통기념식 이후 진행된 열차 시승식은 애당초 김 지사를 포함한 주요 초청 인사의 참석이 거론된 적 없다”며 “GTX가 국민들을 위한 교통혁명인 만큼 시승식이 윤석열 대통령, 국토부장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외 출퇴근 시민 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인원 중심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취지를 알기에 김문수 전 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다른 내빈은 시승식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기념식에 참석했다”며 “‘김동연 패싱’이 아니라 ‘김동연 셀프 패싱’인 셈이고 나아가 도민까지 패싱 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는가”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에 의하면 GTX 개통식을 사흘 앞둔 지난달 25일 국가철도공단은 김 지사가 시승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참석 요청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지사는 국가철도공단의 시승식 참석 가능 여부 번복을 이유로 지난달 29일 열린 GTX-A 개통식에 불참했다. 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달 19일 유선으로 김 지사의 참석 및 시승식을 요청했으나 26일 개통식 참석만 가능하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4-02 15:08
인천 인천 석남동 공장 큰 불...인접 10개 동 건물 삼키고 14시간 30분 만에 꺼져

인천 석남동 북항 인근 공장에서 지난 1일 오후 발생한 큰 불이 인접 10개 동 건물을 삼키고 14시간 30분만인 이튿날 아침 6시35분쯤 완전히 꺼졌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57분쯤 공장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40여 건이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당일 오후 4시 2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 및 인접 건물로의 연소확대 저지에 나서는 등 총력을 다했지만 공장 내부 가열성 물질 등으로 쉽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 8분쯤 대응 1단계를 해제했지만 남서풍을 타고 거세진 불길이 인접 건물로 계속 번지면서 산림청, KA-32T, 서울소방, 경기소방, 인천소방 등 헬기 5대가 지원 진압에 나섰지만 불이 난 지 8시간 30여분 만인 2일 0시 36분쯤에서야 초진에 성공했다. 이 불로 3명의 경상 환자가 발생했다. 30대 남자가 우측 광대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른 1명은 자차 이송, 또 다른 1명은 증상이 경미해 병원이송은 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연소된 건물은 총 10개 동으로 이 건물에 상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방류 보관 창고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업체와 무역회사, 실리콘 유통, 파레트 렌탈 기업, 목조 제조업, 목재 창고, 합판표면제 접착 제조사 등 9개 업체가 불에 탔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가방류를 보관하던 창고에서 발화해 인접 건물로까지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을 끄는 대로 자세한 피해상황과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김주헌 기자 ]
- 이연수·김주헌 기자
- 2024-04-02 07:48
정치 尹 “의료 개혁 27년 실수 되풀이 안 돼…국민 불편에 송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료 개혁으로 불거진 의정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50분간 생중계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문의 대부분을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에는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며, 결국 2..
- 김한별 기자
- 2024-04-01 16:03
체육 수원 현대건설, 13년 만에 여자 프로배구 통합우승

프로배구 여자부 수원 현대건설이 13년 만에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1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 3차전에서 인천 흥국생명에 세트 점수 3-2(22-25 25-17 23-25 25-23 15-7)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달 28일 열린 1차전에서 1, 2세트를 내주고 내리 세 세트를 따내 세트 점수 3-2로 역전승을 거두고 기선을 잡은 현대건설은 2차전과 3차전에서도 풀 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챔피언전 3연승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앞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며 챔피언전에 직행한 현대건설은 2010~2011시즌 이후 13년 만에 역대 2번째 통합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현대건설이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은 2015~2016시즌 이후 8년 만이자 구단 사상 3..
- 정민수 기자
- 2024-04-01 23:12
경제 3기 신도시 민간 아파트들 ‘착한 분양가’ 기대에 찬물

건설비 급등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이 기대되는 3기 신도시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을 포함하며,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70만 78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 상승했다. 특히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780만 8100원으로, 같은 기간 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분양가 역시 같은 기간 약 20% 이상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3기 신도시 아파트 역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신촌지구 A2블록의 확정 분양가는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6억 8200만 원보다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2년 새 10% 이상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본청약에 돌입하는 성남 수정구 복정1지구 B3블록 아파트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대비 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 당시 전용 84㎡형 분양가는 10억 1000만 원~2000만 원 선으로 공개됐지만, 10억 9000만 원에 분양될 것이란 전망이다.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의 분양가도 사전 청약 당시 예고했던 추정 분양가보다 7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는 총 510가구로,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2022년 11월 민간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10억 2279만 원(84㎡A타입 기준)이었지만, 확정 분양가는 이보다 7421만 원(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세가 심화고 있어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아파트 역시 건설비 상승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 대비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04-02 08:00
인천 I-패스도 못 써본 인천시민 ‘어리둥절’…재등장한 수도권 무제한 교통 정기권

I-패스는 써보지 못했는데, 벌써 새로운 수도권 무제한 교통 정기권 이야기가 나온다. 혜택을 누려보지도 못한 인천시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4·10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인천지역 후보들이 하나둘 ‘수도권 원패스’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수도권 원패스는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정액권으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확대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을 편리하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원희룡 계양구을 후보가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제안한 공약이다.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정승연(연수구갑)·김기흥(연수구을)·신재경(남동구을)·유제홍(부평구갑)·이현웅(부평구을)·최원식(계양갑)·이행숙(서구병) 등 인천지역 후보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 무제한대중교..
- 김민지 기자
- 2024-04-01 17:33
사회 경기 전교조, “늘봄=총선용 정책?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늘봄학교 시행 한 달여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경기지역 늘봄학교 ‘파행’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 파행사례에 대한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이 전무한 상태에서 늘봄학교가 졸속적으로 시행돼 현재 학교현장은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교조 경기지부가 지난달 3일부터 11일까지 경기 늘봄학교 270여 개교(전체 29%)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를 늘봄강사로 투입해 수업 준비에 차질이 생긴 점, 공간 부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 점,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점 등이다. 특히 늘봄 프로그램이 투입된 강사 인력 중 교사가 7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늘봄 전담 기간제교사가 아닌 다른 교원에게 늘봄 행정업무를 맡긴 사례는 97.7%로 집계됐다. 따라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금이라도 오는 2학기에는 늘붐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현재 궁여지책으로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활용해 늘봄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간제 교원이 나간 내년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육정책은 오랜 숙의를 거쳐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행태로 보아 늘봄이 ‘총선용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행정경험 부족 문제는 업무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 실시 중에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양질의 프로그램을 양질의 강사가 운영하도록 하고 희망 교사에 한해 받아서 늘봄 행정업무가 아닌 늘봄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늘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4-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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