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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전산입력 실수로 보증서 발급한 우리은행, HUG와 소송서 완패

우리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소송서 완패했다. 대출 및 보증 과정에서 우리은행 담당자의 전산입력 실수로 가입 요건이 되지 않는 상품에 보증서가 발급된 것이 인정되면서다. 우리은행은 이례적으로 항소도 하지 않아 1심만으로 HUG의 대위변제금 전액을 보상하게 됐다. 30일 경기신문이 HUG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우리은행 담당자의 전산입력 실수로 선순위채권 액수가 낮게 책정되며 발급되지 않아야 할 HUG 보증서가 발급됐다. 또, 전산입력 실수를 HUG에 알려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리은행 담당자는 연장 전세계약에서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실제 648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
- 고현솔 기자
- 2023-10-31 14:49
경제 "당근에서 알바 구해 아파트 건설?"...부실시공 원인으로 지목

최근 건설현장의 구인난이 심각해지며 현장에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인력수급이 절실해 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하청업체들은 중고물품 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통해 현장에 투입될 아르바이트생을 '아무나' 모집하고 있다. 업계는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의 증가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신축아파트 공사에 투입될 현장인력을 구하는 채용공고가 성행하고 있다. 전문인력이 투입되야 하는 현장에선 관련자격증이나 현장 경험이 없어도 지원만 하면 즉시 일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단순작업 구인광고'를 보고 현장으로 찾아간 제보자 A씨는 안전과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제공받지도 못한채 바로 작업에 투입됐으며, 작업수준..
- 오다경 기자
- 2023-10-31 14:48
사회 “형 저 땡잡았어요”…재치있는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범 검거

경찰이 택시기사의 재치와 노련한 눈썰미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으며 주범을 쫓고 있다. 31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안성시 공도읍의 한 길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다름 아닌 그를 태워 준 택시기사의 재치 있는 112 신고로 경찰에 접수됐다. 왕복호출을 받은 택시기사 B씨는 그를 범행 장소에 내려준 후 대기하다 A씨가 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 2개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는 A씨를 태워 최종 목적지인 수원역으로 이동했고, 이 와중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당시 B씨는 “형 저에요. 저 택시하잖아요. 땡잡았아요”라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 듯 경찰에게 연락을 취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가 무엇인가 숨기는 것을 눈치 채고 전화를 끊게 한 후 문자로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게 했다. B씨는 문자로 보이스피싱범을 태우고 수원역으로 향하고 있다 전했고, 경찰은 미리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즉각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그가 경찰과 연락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당 20만 원을 준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물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범죄수익 1500만 원을 압수했으며, 범행을 주도한 주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노련한 신고 덕분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고 핵심인 주범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며 “이와 같은 범죄를 처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0-31 14:47
체육 [전국장애인체전] 백경열 경기도 총감독 “3연패 이뤄 장애인체육 웅도 위상 제고할 것”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장애인체육 웅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장애인체육회장이신 김동연 도지사께서 장애인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좋은 성적으로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총 878명(선수 557명·지도자 및 관계자 321명)의 경기도 선수단을 이끌고 출전하는 백경열 총감독(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연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정예선수 선발, 종목별 훈련 운영, 훈련용품 등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했다며 3연패를 자신했다. 백 총감독은 “경쟁 시·도의 견제와 선수 유출 등으로 선수단 구성 및 경기력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강..
- 유창현 기자
- 2023-10-31 14:04
인천 ‘마약 혐의’ 지드래곤 오는 6일 경찰 자진 출석…4일 이선균 재소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오는 6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는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권 씨는 오는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한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 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권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8일 첫 소환된 배우 이선균도 오는 4일 다시 소환돼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 첫 조사 당시 이 씨는 시약 검사만 받고 1시간 만에 귀가했으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채취한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와 권 씨는 모두 출국 금지 조치된 상태며, 이들을 포함한 10명이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재벌가 3세·작곡가·가수지망생 등 5명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기자
- 2023-10-31 11:13
인천 “가해자로 몰더니 재조사서 피해 인정”…보험사기 피해자,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 2명 고소

“피해 신고도 못하고 자식뻘 되는 경찰들에게 조롱당하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억울했습니다.” 인천에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올해 1월 A씨는 인천 중구 서해사거리를 진입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른 차선에서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A씨의 차량으로 달려와 범퍼 모서리를 친 것이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정신을 잃었고, 차량 앞 범퍼는 심하게 파손됐다. 그런데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 B씨의 태도에 A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B씨가 ‘왜 양보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A씨를 몰아세운 것이다. B씨를 포함해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은 보험사를 통해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통보까지 했다. 수상한 남성들의 행동에 보험사기를 의심한 A씨는 결국 인천..
- 박지현 기자
- 2023-10-30 17:36
인천 ‘그날을 기억해야 한다’…인현동 화재 참사 24주기 추모식

“이 행사가 끝나고 집에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이재원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회장의 회고사 마지막 문장이다. 인현동 참사,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족들이 자리한 만큼 의미가 깊게 와닿는다. 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차분한 무채색 걸음들이 모였다. 인현동 화재 참사 24주기를 맞아 희생자 유가족과 교육청 관계자, 인천시의회·인천시청·경찰청·소방청·중구청 등 관계기관, 희생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 대표자 등이 추모공간을 찾았다. 이날 추모식은 헌화 및 묵념, 추모사, 추모시 낭송, 추모 공연, 추모 연주, 회고사 순으로 진행됐다. 도 교육감은 “인현동 화재 참사 장소였던 아픔의 공간은 쉼터이자 배움터 그리고 놀이터로 변모했다”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저마다 결대로 성장해 학생성공..
- 김민지 기자
- 2023-10-30 16:51
정치 9·19 군사합의 공방…與 “우리만 준수” vs 野 “남북 충돌 기대?”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공식화 된 가운데 30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잦은 군사도발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되려 정부가 남북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년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서북 도서 일대에서만 3600여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북한은 합의를 매일 위반해 온 것”이라며 “이렇듯 우리만 준수하는 합의로 전락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 역량을 위축시키고 대북 방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군 안팎에서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유지를 주장하며 군사합의로 충돌이 줄어들었고 평화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는 것은 보고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예비역 장성 단체의 9·19 군사합의 공익감사 청구를 언급하며 “만약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면 (합의가) 우리 안보 역량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를 겨냥해 “정부가 혹시 국제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맹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자꾸 파기하려 한다”며 “(합의 후) 군사 충돌이 줄어든 사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의 9·19 군사합의 검토에 대해선 “감사원은 아무 데나 감사하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이상한 조직이 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이 생명을 잃고 대량 파괴에 고통받는 그런 현실을 결코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0-30 15:34
경제 "공사비 50% 올려달라고?"...시공사-조합간 공사비 분쟁에 사업 중단 속출

2016년 시공사 선정 당시 합의한 3.3㎡(평)당 공사비 418만 9000원이 현재 629만 원 선에서 재논의 되고 있다. 당초 대비 50% 이상 인상된 액수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까닭이다. 시공사 측과 조합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론은 요원하다. 경기도 성남시 산성지구 얘기다. 이밖에도 경기도 남양주시 진주 재건축, 경기도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서울 강서구 방화 6단지 재건축 등 여러 곳이 현재 재협상을 진행중이다. 일부는 새 시공사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건설사도 드문 상황이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원인이다. 결국 이들은 공사비 검증 제도를 활용해 합리적 중재안을 찾으려 하지만 공사비 검증이 강제성이 없고 시일도 오래 걸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 오다경 기자
- 2023-10-30 14:10
정치 尹대통령-이재명, 시정연설 사전환담서 첫 대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자리에서 마주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처음으로 이 대표와 소통하는 자리로써, 여야의 극한 대립 속 ‘협치’의 물꼬를 트는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지도자를 만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연설에는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여야 대표단이 참석한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
- 김한별 기자
- 2023-10-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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